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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자진사퇴 안하면, 대법원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판사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를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위반과 각종 의혹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함량미달 김병화 자진사퇴…새누리 ‘정치대법관’ 제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또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정치대법관’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표현으로는 사실상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강창희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임명동의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에 부담을 안겨 압박하는 것이고, 또한 만약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본인에게 꼬리표처럼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어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 감각이 계산된 표현으로 보인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노무현 전 대통령에 편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오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개지지한 지 꼭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맞아 그리운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습니다”라며 자신의 블로그에 편지를 공개했다.다음은 편지 전문대중의 가슴을 가진 뚝심의 지도자 김두관이 대중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께 쓰는 편지.2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노무현 대통령님,돌아가신 뒤에야 저는 대통령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
판사 출신 홍일표 “김병화 사태, 민주당 공무집행 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이다....
새누리 “대법관 임명동의안 7월 처리…해외출장 자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7월에 처리할 뜻을 분명히 하며 해외출장 자제를 요청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그는 “또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책임감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송호창 “검찰 악의적 여론몰이로 박지원 인민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24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을 여론몰이 ‘인민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송호창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오르고 있다”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 악화시키고 여론재판 몰두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거 검찰을 질타했다.송 부대표는 “박지원 대표는 온당한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창희 국회의장, 무자격자 김병화 직권상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4일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무자격자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강창희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우려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무자격자 한 사람을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문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가 임명됐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그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고영...
“부적격 김병화 대법관 후보 직권상정?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3일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위반해 직권상정을 강행해서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이미 세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해소됐고, 대법관 후보자로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우선 분...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맹비난하면서, 한목소리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며 “벌써 (퇴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1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민주통합당을 질타했다.그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
“민주당 청문보고서 거부로 대법원 재판업무 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해 대법원이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새누리당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거부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며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라고 민주통합당을 지적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대법관 4명의 ...
“대법관 임명동의 핑계로 박지원 방탄국회 속셈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0일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와 새 국무총리 청문회를 핑계 삼아서 8월 박지원 방탄국회를 열 속셈이냐”고 맹비난했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 해임안을 이용해서 8월 박지원 구하기 방탄 국회를 열 속셈인가”라며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국무총리 해임을 통해 올 수 있는 국정 공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통합당은 오로지 대선 전략과 박지원 구하기에만 몰두할 셈인가”라며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국회의원 ...
“사법정의 무너져…권재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예봉을 꺾고자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에 대해서 정치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권재진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 임기 내내 끝없는 충성을 보내고 대통령이 떠나는 길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것도 모자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모두 옥죄려는 것인가”라며 권재진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토록 처참하게 훼손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권재진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권재진 장관은...
박지원 “김병화 빼고, 3명 대법관 후보만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데 대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만 표결하자고 제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4명의 후보를 함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무자격자는 반드시 제외시키고 3명의 대법관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법관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투표로 결정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정한다면 사법...
“악랄한 정치검찰, 언론 통한 박지원 궐석재판 중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언론 통한 궐석재판 중지하라!”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갑작스레 소환을 통보한 날이 오늘 오전 10시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검찰의 소환이 정치공작을 위한 첫발을 떼는 것임으로 부당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불응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검찰은 지금 언론플레이를 통한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있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법위에 군림 박지원 방탄국회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녕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김 대변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 운운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직 대통령의 형님도 구속돼 있는 상태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검찰 소환에 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검찰, 공작수사를 운운하면서 박지원 원내대표 감싸기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
이한구 “4명 대법관 임명동의,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대법관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돼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는 상황이라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달라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구성 안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처음부터 개원이 늦어져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민주당 때문에 늦어지더니 인사청문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며칠 늦춘 것도 민주당인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박영선 “박지원 소환 불응…원내대표 길들이기 정치탄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대책위 브리핑에서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방침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 원내대표 길들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소환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박영선 의원은 “어제 박지원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 박지원 대표가 왜 소환돼야 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법무부의 답변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도 아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제 오후 5시경의 법무부 답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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