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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새누리 “안창호는 공안통 아닌 기획통…민주당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3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는 ‘공안통’ 아닌 ‘기획통’”이라며 “민주당 정치공세는 무지의 소치”라고 맞섰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창호 고검장 추천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임명한 ‘공안통’으로 치부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안창호 후보를 ‘공안통’으로 표현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색깔론을 입히는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이자 국민을 기만하...
“검찰, 오직 박지원만 겨냥한 몽니수사ㆍ떼쓰기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 ‘경박하다’면서 “하라는 수사 하지 않고, 문자까지 흘려주는 깨알 같은 비공개 수사상황 브리핑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릴레이 태풍에 이어, 정치검찰의 박지원 릴레이 표적수사에도 경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마치 검찰이 박지원을 두고 떼쓰는 것 같다. 다섯 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나뒹굴며 떼쓰는 것처럼 오직 박지원만 겨냥한 몽니수사, 떼쓰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다섯 살 아이 장난감 떼...
“헌법재판관을 공안검사로 채우는 게 박근혜 미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9일 새누리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공안통으로 채우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미래인가?”라고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실상 박근혜 후보 체제의 첫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의 대표적인 공안통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박한철 재판관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라며 “검사 출신 재판관이 2명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두 명 모두가 공안검사 출신인 것은 처음”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헌...
2전2승 정연주 “국가와 KBS ‘불법해임’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8일 “오늘 저는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정연주 전 사장은 4년 전인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며 ‘해임’ 당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2012년 1월12일)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또한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1심부터 대법원(2012년 2월23일)까지 모두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정 전 사장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2008년 3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과...
송호창 독설 “안대희, 전ㆍ현직 대법관 얼굴에 x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전ㆍ현직 모든 대법관의 얼굴에 x칠을 한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송호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퇴임하자마자 박근혜 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이라고 포문을 열며 “대검 중수부장->대법관->박근혜 캠프, 안대희씨의 행보는 전ㆍ현직 모든 대법관의 얼굴에 x칠을 한 것”이라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강한 직구를 던졌다.아울러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후 대법관 검찰 몫 없애야”라고 주장했다.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
새누리당 “민주당, 안대희 영입 폄하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비난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폄하하지 말라’며 맞대응했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기로 한데 대해서 민주당의 비난이 있었다. 안 前 대법관은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권력비리와 선거부정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쇄신과 정치권 비리척결은 사법정의구현의 영역범위내로 공직을 마친 안 전 대법관이 우리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적...
판사 출신 박범계 “안대희 전 대법관, 화려한 정치 데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화려한 정치 데뷔를 했다”며 신랄히 비판했다. 박범계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했다. 이를 과연 축하해야하는가. 퇴임한지 불과 48일밖에 되지 않았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했던 판결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데뷔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2700여명의 법관들과 2200여명의 검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의 꿈의 비전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하며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박지원 “안대희 전 대법관, 사법부가 망연자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으로 향했다”며 “과연 사법부 최고의 권위직인 대법관을 역임하고 이렇게 빨리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지, 모든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국민 역시 실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 7월10일 퇴임했다.그는 “우리는 ‘왜 꼭 그렇게, 그런 인사밖에 하지 못하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안대희, 박근혜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 방폐막이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박근혜 후보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을 은폐하는 방폐막이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링을 갖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후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퇴임 48일만이다”라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서, 고도의 정치적 당파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대희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측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의드리고 개선해 나가겠다’...
박영선 “판사들은 안대희 전 대법관 어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씁쓸해 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특정후보 캠프에 합류했네요. 대법관의 위상, 정치적 중립, 권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지”라고 지적하며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이라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판사님들은 이 상황을 어찌 바라보고 계신지요”라는 말을 남겼다.2003년 대선 불법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검찰은 양경숙 사건 공천헌금으로 물타기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의 양경숙 본부장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며 검찰에 경고했다.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언론에 ‘공천헌금’을 언급하면서 양경숙 본부장과 민주당의 공천 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양경숙 본부장 본인도 당사자 간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진위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은 민주당...
민주당 “경찰이 안철수 사찰?…국민감시행태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7일 경찰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해 초 안철수 교수를 사찰했다는 보도가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 정권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국민감시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찰이 있었다는 지난해 초는 안철수 교수가 유력정치인으로 거론되기 이전”이라며 “만약 당시에 안철수 교수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면 민간인불법 사찰 때와 같이 현 정권에서 국민들에 대한 묻지마식 사찰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난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
강기정 “경찰의 박근혜 줄서기…안철수 정치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27일 경찰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사생활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뉴스와 관련, “이는 명백한 정치사찰이고, 민간인사찰의 연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간이 크고, 경찰도 간이 큰 경찰”이라며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아울러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어떠한 불법도 마다않겠다는 이 정권, 박근혜ㆍ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함을 똑바로 보여준다”고 날을 세...
뿔난 안철수 “룸살롱 등 허위사실 보도 분명히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지난 24일 자신을 둘러싼 ‘룸살롱 출입 논란’과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겠다”며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안철수 원장은 이날 라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는 제게 가해지는 검증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설명할 것은 분명하게 설명하겠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왜곡하며 논란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 어처구니없...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 ‘봉하음악회’ 9월1일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을 기념하는 가 9월 1일 저녁 7시 봉하마을 묘역 옆 잔디밭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2010년부터 시작된 는 올해가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탈상과 새로운 출발의 뜻을 다지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추모앨범 ‘노무현 레퀴엠’에 담길 노래와 음악을 처음으로 공개된다.이번 공연에는 추모앨범에 참여한 신해철, 장필순, 강은일, 노래를 찾는 사람들, 루이스 초이, 오케스트라 합창단뿐 아니라 조관우 등 뮤지션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노무현재단은 “클래식,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악기가 어우러지고 전문 음악인과 시민들의 목소...
새누리당 이정현 “헌법재판관 호남 인사 추천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23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할 헌법재판관은 호남지역 인물로 추천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께서 지금 국민대화합의 장정을 아주 힘차게 내딛고 있다. 국회 운영이나 당 운영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줘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아울러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당에서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사나 정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던 지역, 계층, 세대, 이념층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문을 열고 개방을 ...
<진실의 친구들> “안랩은 북한에 백신 제공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백신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한마디로 일축했다.안철수 측 금태섭 변호사는 대언론 창구역할을 하는 페이스북 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랩은 북한에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인했다.이어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후 관계나 국가기관의 승인 문제 등은 나올 여지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금 변호사는 거급 “안랩이 V3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애초에 성립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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