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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새누리 “민주당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0일 헌법재판관 1명의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먼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돼다. 원래 7월 10일이 대법관 네 분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7월 11일부터 새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결국 국회의 늦장 청문회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돼 조속히 대법원의 업...
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 고심…판사가 영장기각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내일(11일) 처리 예정인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정 의원의 경우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의 경우와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박주선 의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 집행을 위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고, 정두언 의원은 판사가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
새누리 “도종환 의원 시 교과서 삭제는 잘못된 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내년도 중등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은 문학과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새누리당이 10일 내놓은 입장이다.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도종환 의원의 시는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정치적 의도 없이 쓰인 만큼 문학 작품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며 “평가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들지만, 작가의 신분 변화를 이유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처사라고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
국회 입성한 ‘국민판사’ 서기호 “사법개혁 매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재임용(연임) 심사에 탈락해 사법부 법복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어 화제가 됐던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국회에 입성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윤금순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인 서기호 후보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정두언 “검찰, 이상득 물타기 표적수사…진실 밝힐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사건에 끼워 넣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그동안 우리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주장했던 한사람으로서 먼저 사실 유무를 떠나 저의 불민과 부덕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누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참...
“청와대 행정관 금괴?…검찰, 황금로비 열쇠 찾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MB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뭄에 우물 파듯 아무리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민주통합당은 9일 “이번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kg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김세욱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통령 형님을 포함한 정권의 핵심 실세부터 청와대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비리에 깊숙이 연관된 것을 보면, MB정권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심각한 도덕불...
새누리 이정현, 도종환 의원 시 교과서 삭제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의원의 ‘대변인’ 격으로 통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만약 교과서에 실을 때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 관련돼 실렸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분이 정치활동 하기 이전에 순수...
김신 대법관 후보의 항소심 재판장 판결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한 판결을 질타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부산저축은행 판결이 집중 성토됐다. 김신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친인척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저축은행이 금지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골프장 건설 직접 투자 등을 금지한 상호저...
“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법사실이 명백한 4대강 사업을 법원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결과적으로 합법화해준 판결로 김신 대법관 후보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우 의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는 부산고법 재판장으로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보와 준설 공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판시했으나 실체적 위법(사업자체 목적 등...
“장로 판사 김신 후보 종교 편향…대법관 치명 결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해 ‘종교 편향성’ 문제를 들어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주장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헌법관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교회와 재판을 분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신앙과 법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TK라인에 의혹 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친재벌ㆍ친대기업 성향의 수사를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청문특위 간사)은 “검사 출신 김병화 후보자가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니 ‘재벌 봐주기’ 편향 수사 사례가 있다”며 “어제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건을 당당하게 시인했는데, 정의구현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전 검...
이해찬 “‘공작정치’ 검찰 관행 완전히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에 단단히 뿔났다. ‘공작정치’하는 검찰의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검찰이 저하고 아무리 싸워야 검찰이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이해찬 대표는 6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원 의원에 대한 수사로 2007년 새누리당 선거자금에 관한 것이 수사선상에 떠오르면서 검찰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허위사실을 기자들한테 흘려서 마치 피의사실인냥 보도하게 하는 정치공작을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 와서 또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검찰을 겨냥했다.그는...
새누리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합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더 늦기 전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유 수석부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보호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이 2002년 국민의정부 때 추진돼 2007년 참여정부 때 강정마을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마음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야당지도자들은 자신이 여당이었을 때...
‘사법개혁 아이콘’ 국민판사 서기호 국회 입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우여곡절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 받게 될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6일 “미안하고, 무거운 책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인 서기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비례대표) 승계 소식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그러나 아직 본회의 표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공식입장은 나중에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서 위원장은 다만 “특히 윤금순 의원을 비롯한 대승...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들 평화의 손 뿌리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이 내민 평화의 손을 뿌리쳤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반응이다.이지아 부대변인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 위해 국회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 부대변인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 437명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통합진보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평화의 섬 제주와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ㆍ서울대ㆍ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친재벌 편향 판...
대법관 인사청문회 10~13일…임명동의안 16일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4일 오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간사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임됐다.또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법관 후보자(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한사람에 대해 하루씩 청문회를 실시하고, 7월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이번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인 만큼,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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