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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ㆍ대포폰ㆍ그랜저 검사 의혹 특검법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 4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야5당 10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의 이름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18일 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등 국회 본...
박지원 “현병철 뻔뻔하고 추악…대통령이 해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잇따른 사퇴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뻔뻔하고 추악한 일”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구여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인권위를 벤치마킹하고 유엔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되게 돼 있었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오면서 ...
박준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매우 부적절…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1만 달러를 줬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발언과 관련, “전직 검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형법 127조에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 수사 중에 알게 된 것은 대부분 비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
박준선 “이인규 이런 식으로 앙갚음…치졸한 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박지원-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사 출신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가 자신을 고발한데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라고 이 전 중수부장을 맹비난하면서, “엄정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박준선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국의 검사장,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한 사...
박지원ㆍ우윤근 “이인규 전 중수부장 법적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과 관련, 박 원내대표와 우 법사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발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서 고발하니까 참으로 이상한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 무시했지만, 어제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법적 대응을 하기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박연차 전 회장) 수사를 담당한 중수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검찰에서도 이런 사실(이...
천정배 “국회의원 엘리베이터…MB정권 권위주의 부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내 ‘의원전용 엘리베이터 부활’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활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부활, 특권 부활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되살아나는 것은 단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만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특권, 차별, 권위주의가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를 당장 없애야 한다”고 촉...
노무현재단 “묘역 인분 투척 경악…배후 철저히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4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인분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라며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사진=봉하마을) 재단 측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공식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오물로 더렵혀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며 ...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불편한 진실 '고발' 부패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는 '제 3 세력'이앞장서서 이 나라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야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정치판 출신 소설가 황천우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역사와 현대 정치에 밝은 그가 사회 전반에 팽배한 병폐와 부조리에 대해 과감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모할 정도의 메스를 가하고 나섰다.황천우는 최근 출간된 '혁명에 관한 단상'(도서출판 멍석/070-4122-7573)이라는 책을 통해 현대사의 가려졌던 굴곡진 정치, 사회의 단상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 책을 미리 선주문 했을 정도라는 후문이다. ...
김문수 “청목회 후원금, 검찰 압수수색 과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김 경기도지사는 이날 MBN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후원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후원)계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해야 될 것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물론 국회의원도 권력이기에 수사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너무 의원회관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할 만큼은 아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반면 김 지사는...
박근혜 지지율 부동의 1위…2위 유시민에 20% 앞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 안착한 듯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1월 첫째 주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지난 10월초 5개월 만에 30%대로 복귀했던 박 전 대표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31.5%를 기록, 3주 연속 30%대의 지지율을 나타냈다.2위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11.1%를 기록했고, 3위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10.7%)로 3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3위로 밀려났다. 전당대회 효과로 처음으로 두 자릿 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0월 둘째 주 12.7%까지 지지율이 올랐으나,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손 대표의 부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주성영 “박영준 차관 꺼벙해…검찰이 잘 알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검찰의 청원경찰친목모임인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야당의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박영준 차관은 꺼벙하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다.야당은 ‘실세차관’ ‘왕차관’ 이라고 불리는 박영준 차관이 검찰에 입김을 넣어 청목회 로비 수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꺼벙하다’라는 표현은 박 차관이 ‘청와대 대포폰 정국’을 덮으려고 검찰을 이용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
금호家 오너 부실·불법 책임 제대로 물었나? 김상조 소장 "사재출연 지분 대부분은 이미 담보로 잡혔던 것…책임졌다고 보기 어려워재무악화에도 불구 계열사 지분 매각해 이익을 챙기기도…도덕적 해이 심각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구심점 역할 강력한 리더십 필요"무리한 대우건설 인수합병 등 문어발식 경영에 따른 후유증으로 그룹 위기를 몰고 온 경영실패의 장본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 1일부로 그룹회장으로 전격 복귀했다. 박 회장의 이번 복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5개월 만이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의 복귀에 대해 "박 회장의 경영복귀는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이회창 “검찰의 국회 경시와 모독…도저히 묵과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상식을 벗어난 강제수사행위는 국회를 모독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겨낭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다수의원의 사무실을 덮쳐서 강제수사를 한 것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짓밟고 모욕을 가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강력한 항...
홍준표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홍준표 최고위원 홍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의원 폭로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너희들도 야당일 때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2002년도에 이희호 여사가 LA를 가는 길에 김홍걸 셋째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트렁크에 파우치를 40여개를 가지고 갔다. ‘아들 만나러 가는데 무슨 트렁...
박지원 “영부인 문제 그만 끝내자…삭이고 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강기정 의원 발언 파문과 관련, “‘영부인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만약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 의원을 설득했다”면서 “5년간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상 영부인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꼭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저도 민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삭이고 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강기정 의원이 제게 그런 대정부...
천정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 땅에 쳐 박혀” 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전격 동반사퇴하고, 직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인권위 상황에 대해 크게 개탄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의 추락,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이 지난 1일 동반 사퇴했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이 땅에 쳐 박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더니 이제 국가인권위마저 전...
이회창 “면책특권 축소 논란…무모한 발언”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과 관련한 면책특권 축소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및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 의원 발언을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대통령도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면책특권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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