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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을 특검해야 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을 특검해야 하나?”라고 특검팀에 면박을 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ㆍ현직 검사 중 기소대상자가 적어도 10여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한마디로 용두사미였다”며 “허탈하고 어이없다”고 개탄했다.박 대변인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
정범구 “김황식 감사원장은 청와대 감사비서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년 동안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김황식 감사원장 취임이후 대통령 보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김황식 감사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는 2009년 35회, 2010년 26회로 총 61차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 달에 2.54회로 대통령의 외국순방 기간, 휴가기간 등...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 대법관 시절 상지대 판결에 누나 영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대법관 재직시절 상지대 관련 판결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누나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8일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주심 재판관으로 담당했던 상지대 사건의 재판 진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누나인 김필식(현 동신대 총장)씨가 이사로 돼 있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상지대 옛 재단을 옹호하는 의견서가 2006년 대법원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김황식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
“김황식 총리 후보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분” 김황식 총리 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황식 총리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마구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부실한 문제제기로 국민들이 사실로 오해하고 믿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책임지지도 못할 의혹제기만 만발하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모쪼록 이성을 되찾고 청문회 근본 취지를 다시 ...
‘스폰서 검사’ 특검, 국고만 낭비한 ‘스폰지 특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 마감 하루를 앞둔 27일 민주당은 “결국 24억 원의 국고만 낭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은 ‘스폰지 검사’ 특검이 돼 버렸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사진=홈페이지)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국 검찰 내부의 꼬리자르기식 의혹만 국민에게 남겨놓았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강 의원은 “특검 결과가 전ㆍ현직 수사관 4명과 접대제공자 1명 등 5명만 기소했고, 전ㆍ현직 검사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
김황식 후보 딸, 고모 대학서 강사…특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딸이 석사학위를 딴 지 불과 두 달 만에 고모(김황식 후보자 누나)가 이사장인 대학에 강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5일 국무총리실로부터 넘겨받은 ‘후보자ㆍ배우자ㆍ직계존속비 사보임 현황 및 공사직 재직시 수령한 급여 등의 상세내역’을 공개했다.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 미국 유학 뒤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07년 결혼 전까지 후보자 누나인 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와 김필식 씨의 시아버지가 세운 동강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김 후...
“김황식 총리 후보 번 돈보다 쓰는 돈 더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생활비 수입의 출처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ㆍ기부금 등을 합한 지출액이 연간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며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전부 감당했다고 해도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수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범구 의원이 공개한 김황식 후보자의 근로...
안상수 “盧ㆍDJ 능력 보면 도저히”…민주당 “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그분들이 보여준 능력을 보면 도저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좋은 경기 호황기에 현상 유지 정도 밖에 못했다. 2만 불 시대에 머물고 말았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7일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절하’ 비하 발언으로 입방아에 올랐다.안 대표는 “그 때(김대중, 노무현 정부) 우리가 3만불 시대로 진입했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3만불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권 재창출만이 목적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아니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그는 “반...
박지원 “김황식 감사원장이 은진수 감사위원 비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지원 대표는 17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원 남용 의혹 ▲권력 눈치보기 ▲부적절한 처신 등 문제가 많다”면서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특히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재임하면서 BBK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고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인 은진수 감사위원(검사 출신)을 받아들였다”면서 “내가 법사위에서 ‘부적격하니까 다른 곳으로 전직 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곧 감사위원직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은 감사위원은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4대강 감사결과의 주심으로...
강기갑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 즉각 상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7일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강 의원은 “미디어법 투쟁과정에 빚어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거가 유죄라니”라며 “이는 소수정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무죄’→항소심서 ‘유죄’ 뒤집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 강기갑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그 사법관(재판장) 국민으로부터 판결 받겠죠? 하하하.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요”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허튼 짓을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하하”라며 의연함을 과시했다.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
청와대,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발탁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에 오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생 국무총리가 탄생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김 내정자는 1948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김황식 감사원장 총리후보 내정…정치권 일단 긍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황식 감사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영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 정부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지역간 불균형인사, 영남 독식인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그래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할 것임을 공언했다. 조 대변인은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 등 주요 공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정감사장에 나온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특정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이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를 한 다음 퇴장했다가 감사...
김무성 원내대표 전문시위꾼 발언…“무지몽매 참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문시위꾼들 좋으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무지몽매하다니 참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거듭되는 발목잡기로 인해서 시정이 혼란스럽고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 가고 있다”며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문시위꾼들 좋으라고 서울시민들의 그 좋은 휴식공간을 내어주자는 것”이라고 ...
‘국회판 루저’ 발언 김학용 의원 “죄송” 사과 [로이슈=신종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경비대 전ㆍ의경의 외모를 비하하는 ‘국회판 루저’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1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김 의원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회 본관에) 오다보면 전경인가 의경이 근무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애들이 평균적으로 키도 크고 늘씬한데, 국회에 오는 애들(전ㆍ의경)은 어떻게 좀 키도 작고 뭔가 좀 확실하지 못한가”라며 전ㆍ의경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박원순 “엄기영 심장 빼서 봉사?, 참 많이 변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겠다니요? 엄기영 사장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원순(5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9일 자신의 블로그(원순닷컴)에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낙마할 경우 강원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엄 전 사장이 최근 거주지를 춘천으로 옮기고, 게다가 한나라당 인사를 만나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를 본 뒤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박 상임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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