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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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센 역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 역풍을 맞고 있다.최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월 120만 원을 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사진=블로그) 박 의장은 지난 6일 미국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한 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3년간 동결된 세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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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빽으로 성공하는 사회는 카지노사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상욱 자유선진당 대변인. 부인 심은하씨와 함께 투표를 하던 모습(사진=미니홈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상욱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8일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특혜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돈, 빽, 편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카지노사회”라고 비판했다.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지만, 정의가 없는 법과 복잡한 제도들은 빽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는 부도덕한 고위인사 몇 명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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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집시법, 여야 합의 정 안 되면 강행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보듯이 과격한 전 세계의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국내에 있는 일부 악의적인 시민단체와 어울려서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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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국회의장의 세비 인상 발언은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8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은, 최근 헌정회법 개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정서가 차갑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더구나 국회의장이 말한 13년간 세비 동결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비 동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었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세비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25만 3000원이고,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정도라고 볼 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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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 사학비리 혐의 강성종 민주당 의원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강종성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9번째다.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강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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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염치없는 법안 표결에 불참한 과오 저질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공동 발의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을 질책해 눈길을 끈다.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홍정욱 의원 홍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에 올린 ‘외교부 특채와 의원들의 연금’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원성을 산 염치없는 법안이고, 저는 표결에 불참하는 과오까지 저질렀다”고 크게 자책했다.이어 “때문에 (법안) 폐기에 당연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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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박경철, ‘리틀 노무현’ 김두관 지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가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산을 마주한 느낌”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6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박 원장은 7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나 깊은 인상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사진=블로그) 박 원장은 2008년 3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에게 호된 독설을 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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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유명환 장관에 ‘암세포…통탄’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별채용 특혜 파문과 관련해 “부모의 특혜를 갖고 균등한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동력을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원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최고 공직자들과 학자들이 이런 공과 사의 구분에 대해서 이정도 의식밖에 못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임한 유명환 전 장관에게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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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盧 차명계좌…특검 계속 피해면 구린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차명계좌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제를 도입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자유선진당 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 이미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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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회의원들 싸운 게 연기였어?…대상받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풍자 개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장동혁씨가 이번엔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일침을 가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동혁이 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동혁씨 장씨는 5일 밤 KBS 2TV ‘2010 봉숭아학당-동혁이 형이야’에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주는 헌정회육성회 법안에 여야가 반대토론도 없이 지난 2월 통과시킨 것이 최근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장씨는 먼저 “이렇게 기분 좋은 날도 있다. 국회의원 여야가 손잡고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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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교수,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신랄히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김 명예교수가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장관이 딸 때문에’라는 제하의 글에서다. 그는 “유 장관의 딸 문제가 이번에 또 직업적인 모략꾼들 손에서 불거지고, 결국은 장관인 아버지와 특채된 딸이 한 방에서 손잡고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마디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명예교수는 “왜, 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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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채 특혜’ 파문 유명환 외교부장관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파문과 관련해 결국 자진 사퇴했다. 특혜 논란이 벌어진 지 이틀 만이다.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유명환 장관이 딸 채용문제와 관련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실장으로부터 유명환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보고받고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ㆍ박찬종ㆍ원희룡의 말…말…말사퇴 소식을 접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명환 장관이 결국 자진사퇴 했군요.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몸가짐을 다시 한 번 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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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난 이정희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금지법’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직 원로 국회의원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노후 밥줄 챙기기’ 특권이라는 질타가 쏟아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손질된다.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정회 보조금 용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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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혜채용…MB, 유명환 장관 즉시 해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 파문과 관련, “MB식 공정사회는 장관 딸 특혜채용? 즉각 유명환 장관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특별채용은 사실상 유장관의 딸을 취업시켜 주기 위한 ‘1인용 특혜채용’이었으며, 채용과정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실질 청년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시대에서, 이런 식의 고위층 자녀 특혜채용은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일”이라며 “이 소식을 접한 평범한 서민들이 귀족층의 자제들에게 과거시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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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문…이명박 대통령에 불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3일 유명환 유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 파문과 관련, “장관 딸만 특채하면서 과연 ‘공정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특별채용’도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인가”라며 거듭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은 FTA 통상 전문계약직 5급사무관 1명에 특채됐다.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이뤄졌고, 처음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채용계획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게다가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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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노천명 시 패러디해 ‘유명환 장관’ 힐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 5급 특채 파문과 관련해 “구설수가 많아 슬픈 장관이여, 언제나 해놓는 일마다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힐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특(邪慝)-유명환 장관에게’라는 글을 통해 노천명 시인의 ‘사슴’을 패러디해 “관운(官運)이 계속되는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인가 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8.8 개각 자진사퇴 속의 정권의 레임덕을 들여다보고 조선시대 음서(蔭敍)를 생각해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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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 신분 박탈 천명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 “조속히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바란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단독 본회의를 소집할 만큼 공정사회와 원칙을 바란다면,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도 (강성종 의원과)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나라당은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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