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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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대표 박경석)와 곽정숙 의원, 박은수 의원, 진수희 의원이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도가니대책위원회는 6일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대해 폭발적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후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전국의 ‘도가니 사건들’이 터져 나왔고, 도가니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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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국회의원 특권ㆍ특혜 내려놓기 싫으면 출마하지 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최장수 여성 앵커 출신으로 tvN 과 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백지연 씨가 4ㆍ11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비판하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씨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최악의 국회였다’고 말합니다. 19대는? 후보자 분석기사를 보면 전과자, 병역미필, 체납자 등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공천이 걸러내지 못했다면 유권자가 걸려내야죠. 진짜 국사를 위해 일할지, 가려내야죠”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ㆍ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말 제대로 알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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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ㆍ김만복 국정원장 “참여정부 정치사찰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4일 청와대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에 대해 고영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찰성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했고,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두 전직 국정원장의 증언의 핵심이다.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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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막말’ 김용민 후보 사퇴가 공인의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4일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성적 막말’ 파문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새누리당 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김용민 후보의 과거 막말ㆍ성적저질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김 후보가 과거에 했던 개그고 연기라해도...(중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부대변인은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한 점은 다행이지만, 당시 정치현안에 대한 저질내용의 방송발언을 놓고 ‘과거에 했던, 개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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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불법사찰로 청와대 쑥대밭, MB는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의 ‘몸통’ 의혹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30일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게다가 관련 인사들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주고, 후속 직장까지 알아봐 주고, 재판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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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문재인-조국, 김근태 부인 인재근 공개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력한 야권 대권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시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인재근 후보는 ‘민주화의 대부’로 칭송받는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이며, 김 상임고문은 고문후유증에 병마와 싸우다 결국 작년 12월30일 영면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인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인재근 후보는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교수님이 응원해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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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전 검사 “MB정권 심판…야당 실망스러워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산 단원갑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 3표차로 승패가 갈리며 공정성 잡음으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 “경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가슴에 담고 떠난다”며 후보에서 사퇴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가 28일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의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28일 오후 5시 백혜련 전 검사의 트위터 화면 백혜련 전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도 엄중한 시기라 다시 일어섭니다”라고 인사하며 “이번 총선은 측근비리와 실정으로 얼룩진 지난 4년간의 MB정권을 심판하는 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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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영등포을은 MB정권 심판 상징하는 지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영등포을에 출사표를 던진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 후보는 24일 “영등포을은 정권심판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영등포을 지역을 진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니, 나라가 바로 서기위해 이길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신길동에 문을 연 신경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원과 지지들이 성황을 이뤘다. 선거사무소 앞에서 지지자의 자녀와 기념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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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백혜련 “경선 의혹 가슴에 담고 떠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화 ‘경선 잡음’으로 23일 후보직을 사퇴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이어 대구지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통합당 후보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명숙 대표(좌)와 백혜련 후보 (사진출처=민주통합당) 백혜련 후보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명숙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후보직을 내려 놓는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저는 경선 불복을 선언한 적이 없다. 다만 경선과정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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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민홍철 후보 전관예우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김해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홍철 민주통합당 후보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퇴임 직후 변호사로써 다른 변호사들보다 8배나 많은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새누리당 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민홍철 후보가 2008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서 퇴임한 직후 불과 10개월 만에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의 사건을 무려 17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등군사법원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는 1.98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장 부대변인은 “민홍철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퇴임할 당시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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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내 책임 불출마…야권단일후보 지지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관악을 지역구 야권 후보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리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3일 결국 야권연대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결국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무겁게 말문을 꺼냈다.이어 “많은 분들이 긴 시간 애써 만들어온 통합과 연대의 길이 저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며 “야권단일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면 기꺼이 어떤 일도 해야 한다”고 후보 사퇴 배경을 밝혔다.이 대표는 “진보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책임도 당연히 저의 것”이라며 “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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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권재진 사퇴, 맹형규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과 관련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법무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먼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범죄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다.이어 “게다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 주무관이) 이미 청와대에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음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이를 덮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또 “검찰 지휘부가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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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ㆍ김희철은 민주당 경선불복 상징 인물로 고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 단일화 후보경선 결과에 대한 민주통합당 일부 후보들이 불복하는 잡음으로 야권연대에 균열이 생길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방점을 찍은 것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다. 홍성태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백혜련은 김희철과 함께 민주당의 경선불복을 상징하는 인물로 고착될 것”이라고 쇄기를 박았다.대구지검 수석검사 출신인 민주통합당 백혜련 변호사는 안산 단원갑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에게 패하자 “불공정 경선”이라고 주장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고, 민주통합당은 이 지역에 백 변호사를 ‘조건부 공천’을 했다.민주통합당 김희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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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격에 정치검찰이 행동부대…총선개입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이 한명숙 대표의 측근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22일 보도와 관련, “정치거찰은 총선 개입 중단하라”고 비난했다.선거대책위원회 김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2010년 1차 재판 무죄 선고일(4월 9일)을 하루 앞두고 특정언론에서 한명숙 총리 불법자금 수수 의혹제기를 했다”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등록일에 맞춰 언론을 통해 사건을 흘린 것이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또 4월13~14일 후보등록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언론은 9억 수수설을 사실인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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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 “이정희 사퇴 요구는 비겁한 공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안사모)이 야권 단일화 후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보좌관이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감싸 안으며 지원했다.안사모 트위터(@ahnsarang)는 23일 오전 9시 20분경 “이정희 측의 문자메시지 사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이 ‘1.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2. 공식 사과표명 하였으며, 3. 재경선을 수용했음’에도 이를 상쇄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본선에서 심판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이정희 공동대표가 정치적 도의를 표시했으므로, 그래도 부족하다면 유권자들에 의해 표로 심판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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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축하 문자’ 이달곤 시치미 뚝…MB정권은 뭉개는 분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2일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공천 축하 문자메시지’ 파문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청새합작공천’이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촉구했다.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공천개입 선거개입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대충 뭉개고 가려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문자메시지의 달인 이달곤 정무수석은 납득할만한 어떤 해명도 없이 시치미 뚝 떼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오늘은 이달곤 정무수석의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강지원 변호사의 농담에 파안대소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진이 여기저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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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ㆍ호통 이영호, 민정수석도 못 건드리는 사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2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라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먼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버럭ㆍ호통 기자회견에 청와대가 당혹해 하고 있다”며 “내가 몸통이라며 윗선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 오히려 윗선 의혹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도대체 이 전 비서관은 뭘 믿고 그토록 오만한 기자회견을 했고, 윗선은 없다고 목청자랑을 했는지 점점 더 수상하다”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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