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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불법사찰, 청와대 연루된 국기 문란…대통령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민주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의 사퇴로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 열린 회의에 대신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청와대가 연루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먼저 “정권이 국민을 사찰하고 범죄 사실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 될 수 없다. 그런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법질서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나”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동체 자체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유신독재 정권의 국민 억압과 국민 감시 장...
이재화 “고위층도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알고 있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MB정권비리 특위 회의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2011년 1월경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며 “중앙징계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통상적으로 차관이 회의...
공천 탈락에 탈당 진성호 “4주 뒤에 당에서 뵙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 공천 경선에서 강동호 전 서울외대 총장에게 밀려 탈락한 진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한 달 간의 외출 신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만 4년, 이제 정든 당을 잠시 떠나려 어제 탈당계를 냈다.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 저에 대한 중랑구민 여러분의 평가를 직접 받고, 한 달 뒤 다시 당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년간, 18대 국회에서 중랑구는 재정대비 교육예산 전국 지자체 중 1위, 행안부 특별교부세 서울...
최상재 “천정배 국회의장”…선대인 “완소 정치인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PD와 경제통으로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선대인 소장이 21일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무한신뢰’가 눈길을 끈다.SBS PD협회장과 노조위원장을 지낸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송파을 후보 천정배 의원을 감히 메뚜기당이 구태라 공격한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그가 거론한 ‘메두기당’은 새누리당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정할 당시 ‘누리’라는 단어가 ‘메뚜기’를 뜻하는 옛날 말로도 쓰였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메뚜기당’이라는 조롱 섞인 ...
박영선 “정권교체 위해 백의종군…야상화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이 21일 공천을 둘러싼 당 안팎 비판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및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민주통합당 공천, 국민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누군가 죄송하다고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제가 사퇴함으로써 국민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한 질타가 용서와 사랑으로 바뀔 수 있...
이정희 총선 강행 “상처 입더라도 승리해 용서구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보좌관의 여론조작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변호사)가 21일 총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경선’ 의사를 밝히며 고개를 숙였던 이정희 대표는 2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좋지 못한 소식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사죄했다.그는 이어 “책임진다는 것, 고심했습니다. 완전무결 순백으로 살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사퇴, 가장 편한 길입니다”라는 말을 올리며 자신의 심경을 표출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상처 입더라도 일어서려합니다. 야권연대 완성되고 승리하도록 헌신해 용서 구하겠습니다...
이영호 “내가 몸통…민간인 불법사찰 용어는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및 반박하며 입을 열었다.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자신은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용어는 현 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비서관은 “자료삭제를 자신이 지시한 만큼 몸통이므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증거인멸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는 또 “장진수 주무관에게 2000만 원 준 것은 사실이나, 입막음용이 아니라 선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명숙 “천군만마 이해찬 세종시 출마, 총선구도 완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충남 세종시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총선구도가 완성됐다”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기뻐했다.정치 2선에 있던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를 권유하기 위해 한명숙 대표가 노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 전 총리가 반드시 세종시 출마를 해 줘야만 이번 총선전략이 완성된다는 생각으로 만나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간절히 호소도 하고, 부탁도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해찬 총리님이 나서서 정치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결심한 지가 꽤 되고, 이번 총선과 대...
“권재진 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검찰 후배들이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9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재수사와 관련,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내일 장진수 전 주무관 소환을 계기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증거인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후배들이 장관이 저렇게 버...
“손수조는 초짜라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4ㆍ11 총선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변호사)의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두경고에 이어 또 ‘차량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손수조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검은색 차량에 함께 올랐다. 손 후보와 박 위원장은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부산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정체가 심해지자 차량 썬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당시 시민들은 “박근혜” “손수조”를 연호했다.문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
박영선 “정태근 사찰에 침묵” vs 정태근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태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박영선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또한 “사찰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펄펄 뛰던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지금은 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자 정태근 의원은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이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지금 정태근이 침묵하고 ...
박영선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박근혜 입장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박 최고위원은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체제, 군부독재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
이동관 “총선 불출마…정권 재창출 밀알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서울 종로 공천을 신청했다 홍사덕 의원에게 밀려 탈락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3일 “19대 총선 출마를 접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 페이스북 이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입장 글을 통해 “종로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제가 총선 출마의 변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MB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걸고 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전장(戰場)...
김태호,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공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 지역에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 불리는 김경수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4.2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아 무릎 꿇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그는 이어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특권 없는 정치와 지역차별을 뛰어넘는 정신을 보여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칭송했고, 특히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정...
‘국민판사’ 서기호 “강정마을 구럼비 폭파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다가 최근 정치인으로 변신해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원장을 맡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9일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발파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서기호 전 판사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야당, 시민단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정의 구럼비 폭파를 강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라며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탈락 전여옥 “정체성 없는 박근혜 대통령병 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영등포갑 공천에서 탈락한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대통령병 환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영등포갑에는 박선규 후보가 전략공천됐다.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한 팔로워가 “탈북자 북송, 천안함 연평도 포격,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가장 무관심한 정치인이 박근혜, 보수 분열시키려고 거짓선동 중이에요, 보수는 다 알아요”라고 하자, 전 의원은 “(박근혜는) 정체성이 없어요, 대통령병 환자입니다”라고 규정했다.다른 트위터리안이 “전여옥의 그릇도 이 정도군요~ 공천 탈락시켰다고 (박근혜를) 대통령병 환자...
정몽준, 김영삼 전 대통령 말 빌려 박근혜 위원장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대권주자인 정몽준 의원이 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을 찾아 예방했다.서울 동작을이 자신의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의 어른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라고 예방소식을 전하며 함께 직은 사진을 올렸다. 정몽준 의원이 8일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해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동네 배드민튼장에 가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시네요.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특히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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