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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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영장기각은 검찰수사 부실이 낳은 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선관위 수사 의뢰에서 한 치도 못나간 검찰수사의 부실함이 낳은 참사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8일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백지 시험지를 내놓고 100점을 기대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수사의지 없음과 부실수사 결과를 법원에 책임 전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게 해놓고 구속판단을 이끌어내지도 못할 수준의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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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곡동 특검 거부는 민심 역풍만 부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7일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검 거부는 민심의 역풍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때를 맞춰 청와대 참모들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를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없을 때면 크고 작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처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니 땐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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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준길 돌출행동…안철수 과민반응 ‘마타도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로 불출마 협박을 종용했다는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준길 공보위원의 돌출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과민반응”이라고 비판했다.홍일표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도 밝힌 바 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준길 공보위원의 통화는 개인적인 돌출행동이고, 당과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정준길 공보위원은 통화에서 불출마를 협박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며 “(정준길과 금태섭) 두 사람이 오랜 친구라는 점, 통화의 시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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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안철수 불출마 협박은 헌정파괴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안 원장에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엄청난 헌정파괴에 해당하는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6일 안철수 측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사진=송호창 의원 트위터) 새누리당 이명박정권 불법사찰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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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금태섭, 구시대적이고 정치 공작적 형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안철수 원장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정치 공작적 형태”라고 비난했다.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준길 공보위원과 금태섭 변호사의 전화통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대변인은 “정준길 위원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친구사이인 금 변호사와 가벼운 마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당이나 공보단에서는 정 위원이 금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이어 “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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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에 경악…악몽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폭로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경악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새누리당이 유신잔당의 집결지이자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근거해 집권하겠다는 신종쿠데타 세력임을 드러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이는 안철수 원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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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안철수 불출마 종용은 범죄고 정치테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새누리당 측의 ‘대선 불출마 종용’ 폭로 기자회견장에 함께 했던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명백한 협박 범죄행위고, 정치테러”라며 “헌법파괴행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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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아름다운 퇴장, 용단에 경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사법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퇴장으로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 위원장은 ‘내가 선거판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안사람으로서 공직 현장에 머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며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 된다’는 김 위원장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일명 ‘김영란법’(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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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공천 의혹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민께 사과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현 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대해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현 의원이 죄가 있는지는 사법절차에 따라서 확인될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동의를 했고, 또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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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는 공천장사 몸통 박근혜가 잘라낸 꼬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6일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새누리당 공천장사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잘라낸 꼬리 하나로 망국적 금권정치 구태의 책임이 끝났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돌직무를 던졌다.이어 “검찰이 사건을 시간끌기와 먼지털이 수준으로 끌어가면서 공천장사에 분노하는 민심을 관리하려 할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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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총선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새누리당 제명)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에 여야 의원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은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속하게 의결됐다.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11일 박주선 의원(무소속) 체포동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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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의 스마트 수사기법, 국민 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양경숙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공천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민주당을 엮으려고 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쓸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얼마나 치졸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또한 대검 중수부가 문자나 뒤적여서 유포하면서 야당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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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을 통과시켰다.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또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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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성폭력범 만취상태는 감경 아닌 가중처벌 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3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으로 ▲피해자와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꼽고, 세 가지 모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있어 만취상태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사유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 중에서 55%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중에 재발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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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석기 의원직 동반사퇴…이정희 백의종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인당수에 몸을 던지자”며 이석기 의원에게 ‘의원직 동반사퇴’라는 초강수를 제안했다.또한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인 이정희 전 대표에게는 “정치에도 염치가 있다”며 백의종군을 당부했다.신당권파인 노회찬 의원은 3일 통합진보당 당원게시판에 라는 글을 올리고 “지금 강기갑 지도부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까지의 상황을 볼 때 파국은 이미 임박해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통합진보당은 출범 9개월 만에 두동강 날 것이고 이 배에 실린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의 꿈은 함께 수장될 것”이라고 깊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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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끔찍한 유신”…박근혜 후보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3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끔찍했던 ‘유신체제’를 상기시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해 달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대표이고, 헌법은 국민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돼서 5.16을 미화한다던가, 유신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선을 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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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일삼는 정치검찰 처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언론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날 세미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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