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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치검찰은 한명숙 사건 배후 ‘아주윗선’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아주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8일 “정치검찰은 한명숙 총리 사건의 배후에 있는 ‘아주윗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전날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회사간부였던 남모씨가 지난해 4월 검찰조사 때 찾아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아주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또 한 전 대표는 “남씨가 ‘협조 안하면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주민센터 행패’ 이숙정 시의원 민주노동당 탈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주민센터에서 ‘행패’ 파문을 일으킨 경기도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의원이 결국 7일 탈당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입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이숙정 의원이 오늘 탈당했다”며 “이 의원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민노당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사과 및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키로 했다”며 “먼저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이숙정 시의원 난동…이정희 대표 “꾸짖어 달라”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당 소속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벌인 난동 사건에 대해 “대표로서 피해자와 성남시민,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크게 꾸짖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먼저 1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 등에 따르면 이숙정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의 판교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직원(25, 공공근로 아르바이트)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갔다.당시 무엇인가 따지던 이 의원은 신고 있던 구두와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듯한 화면이 CCTV에 히기도 했다.심지어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
천정배 “말 못 알아듣는 대통령, 국민과 어떻게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최고위원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방송좌담회에서 자신을 겨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에 대해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우리 대통령님,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실런지요 ㅠㅠ”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이 싸우다가 심지어 ‘대통령을 죽이자’는 그런 말도 하는데 새겨듣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가 막말을 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2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MB)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며 거친 표현으로 강력히 성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
“MB 치적, UAE 원전수주…뚜껑 열어보니 대국민 사기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1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폭로와 관련, “정권의 대단한 치적인양 실컷 홍보한 원전수주의 뚜껑을 열어보니 한마디로 총체적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절반에 달하는 12조원을 대출해주고 또 완공 후 운용에 의무 참여키로 하는 등 계약서의 실체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대변인은 “작년 12월3일 이정희 대표가 직접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공사...
“UAE 원전 수주 빈껍데기…청천하늘에 날벼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폭로와 관련, “감사원이 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의 실체를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정부는 원전수주 대가 의혹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거에 드높였던 UAE 원전 수주가 사실은 빈껍데기였다”며 “22조원에 달하는 원전 공사대금 중 우리가 12조원을 28년 동안 대주기로 했단다. 우리 돈으로 UAE에 원전을 지어서 우리 파병부대의 도움을 받아 지키게 하고 28년 후에 ...
천정배 “MB의 자랑 원전 수주…대국민 사기극 탄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계약 파동과 관련, “MB의 자랑 원전 수주, 실은 퍼주기 투자고 대국민 사기극임이 탄로 났다”며 맹비난했다.천 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에는 쇠고기, 자동차 퍼주고, UAE에는 원전 퍼주고.. 우리 서민복지예산은 날치기로 없애면서..이것이 바로 매국 아닌가요?”라며 일침을 가했다.그는 또 MBC 가 자사 의 UAE원전 이면계약 특종을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럴 수가 ㅠㅠ”라며 개탄했다.
이회창 “MB대통령이 국민 속이고 메다꽂는 작태 기막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충청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대통령이 연이어서 국민을 속이고 메다꽂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대표는 긴급 논평을 통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해 말한 내용을 듣고 기가 차고 기가 막히기 짝이 없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
백원우 "박연차 게이트…여당무죄 야당유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법원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상실 등 친노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들은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끔 돼 '여당무죄 야당유죄' 판결"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 백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여당 의원 중에 유죄는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아 지금 낙마한 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 자체가 현 정권의...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국정조사 목소리 쏟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시사매거진 2580’이 30일 정부가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건설자금 22조 원 중 12조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한다는 ‘미공개 계약조건’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이번 원전 수주는 NF소나타 100만대, 30만톤 이상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한꺼번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홍보했고,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UAE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또 언론도 일제히 대서특필했다.이날 방송은 ‘원전, 미...
박지원 “대통령 말씀 많아…비서들이 MB 입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비서들이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을 수도 있고, 어디 가신다고 하면 자동차 앞에 드러누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진들을 모두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처럼 최고위층들이 만나서 한 얘기를 발표하지 말기로 한 것을 금세 얘기하면 대통령을 국민이 존경하겠나? 다 비서들 잘못”이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비...
“‘스폰서 검사’ 무죄 판결,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28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이익 없이 스폰서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무죄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는데, 판결의 요지는 검사들이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검찰 인사도 돌려막기 ‘TK-고대’ 회전문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법무부가 고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인사도 여전히 TK-고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역시나 이명박 정권에서의 고질적인 고대인맥, TK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물러난 TK 대검차장 후임에 역시 TK(대구경북)출신을 임명한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TK 회전문 인사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광재 “태백산 주목처럼 의연하게 살아가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낙마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8일 강원도민과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의연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올린 트위터 글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도지사직을 잃어서,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강원도민들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그...
대법관 출신 이회창 “헌재와 대법원 통합이 정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큰 틀의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돼 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우선 두 기관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하고, 헌재가 갖고 있는 기능을 대법원의 기능과 합친다면 구태여 두 개의 기관을 병설해 비싼 국가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두 개의 기관이 병립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한나라 “이광재ㆍ서갑원 자격 박탈…대법원 판결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밝히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한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3선의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강원)도정의 공백이 생기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원도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부와 협력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나라당...
“정치적 판결이라는 민주당, 아전인수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적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똑같이 사람을 죽인 행위를 해도 범죄구성 요건과 증거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들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화시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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