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28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이익 없이 스폰서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무죄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는데, 판결의 요지는 검사들이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며 “스폰서 검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과오가 더욱 큰 것”이라고 한 전 감찰부장을 기소한 민경식 특별검사팀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엄정 중립과 철저한 법수호 원칙을 지켜야 할 검찰이 스폰서에 의해서 접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