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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임명동의 지연 조용환 후보, ‘천안함’ 어떻게 말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6월28일)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29일)이 불발되고, 이에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30일)도 성사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8월로 넘어갔다.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조용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답변을 특히 문제 삼아 사실상 ‘부적격자’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표결도 예상하기 힘들지만 표결이 붙여지더라도 의석수 문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조용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도 없다”며 “스스로 후보를 사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표결 연기는 여야 담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1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것과 관련, “당내 위상 격감을 우려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 담합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2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30일 본회의 안건을 저울질 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결국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
김문수 “이명박 대통령 ‘삽질한다’ 제일 듣기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삽질’ 비판 공포(?)로 인한 이명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을 이유로 꼽았다.김 지사는 지난 28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가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에서 평택 구간 기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교통을 해결하는 것인데, GTX를 5년째 붙들고 있다. 안 되는 이유 들어보면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을 불도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이 큰 분이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삽질한다’는 소리”라며 “4대강사업으로 삽질하는 것에 ...
김동철 “정동기ㆍ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 했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태광실업 수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두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 대검 중수부를 상대로 변호활동을 벌였다”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거악척결을 위해서는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섰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정말 용두사미가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 ...
박영선 “대통령 친ㆍ인척도 특별수사청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가족과 형제자매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제출한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먼저 주 의원의 법안은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 공직자를 국회의원, 장ㆍ차관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ㆍ국정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로 지정했다. 박영선 민...
정두언 “박재완 장관 ‘추가감세’ 맞짱토론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결정에 반대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2일 ‘엉터리’라고 힐난한데 이어 23일에는 공개 ‘맞짱토론’을 제안하며 연일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박제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추가로 감세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 과반(65%)이 ‘법인세 추가감세는 필요없다’는 발표를 봤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장관은 추가감세 철회가 MB정부의 정책기조...
정두언 “박재완 엉터리…장관 우습게보지 않을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22일 ‘법인세 추가감세 꼭 필요하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넘어 강도 높게 질타했다.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추가감세 철회는 부자를 미워하고 기업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부자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추가감세철회 결정은 부자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자는 것인데, 박 장관의 발언은 한나라당에 쇄신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보는...
18대 국회 개근 의원 3명뿐…본인 법안도 표결 불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가 지난 3년 동안 143회의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0%를 넘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지만, 본회의 전부를 출석한 의원은 불과 3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정부질문 때에는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계속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안표결처리에는 참여율이 70%에 못 미쳐 저조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대표발의한 법안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법안발의를 무색케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이는 270여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3년 전통의 ‘국감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 3...
검사 출신 주성영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중도 포기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와 관련,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 의원과 21일 같은 당 정태근ㆍ이한성ㆍ정두언ㆍ김성식ㆍ구상찬ㆍ김용태ㆍ조문환ㆍ남경필ㆍ이정선ㆍ강명순 의원 등과 함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공직자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두며, 특별수사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했다.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진보논객 진중권, 18대 대통령 불출마 선언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논객 진중권 씨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진씨는 “전여옥 여사께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용단을 내리셨다고...흠...저도 용단을 내릴 때가 왔군요”라며 이 같이 말했다.진씨의 발언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땀과 열정, 눈물을 민심의 바다에 쏟겠습니다”며, 트위터에 “더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한 ‘비아냥’으로 풀이된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이대로 한나라 안 된다’는 한탄을 하시며 제게 전당대회 ...
정의화 “공직자 부패척결 ‘김영란 법’ 추진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강력한 공직자 부패척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정의화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먼저 “현재 드러난 공직비리가 바로 알량한 권력을 지닌 공직자들과 또 그 기득권을 뻥튀기해서 돈을 벌려는 업자들 간의 결탁으로 결국 서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5일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턱밑에서 한참 머물러야 할 ...
정두언 “검찰이 총리 말도 안 들으면 국가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ㆍ경 수사권조정’ 에 강하게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총리까지 나서 조정안을 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조직이 총리 말도 안 들으면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검ㆍ경 수사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사당국이 저러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님”이라고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이어...
판사 출신 나경원 최고위원, 한나라당 대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부와 청와대는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가? 한나라당은 국민의 사랑을 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 신뢰와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최고위원 판사 출신인 나 최고위원의 남편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재호 부장판사다.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대표 선출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최고위원은 “4.27 재보선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인사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오세훈 시장이 배후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힐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이를 사실상 배후조종한 오세훈 시장이 무슨 출사표라도 던지듯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상급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올 1학기에 보면 16개 시ㆍ도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전국 229개 곳의 80%인 183곳이...
민주당 “이인규 전 중수부장 ‘盧대통령에 예의’ 망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6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다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밝혀진 진실은 증거도 없이 대통령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주고도 ‘예의를 갖췄다’는 망언을 하다니 참으로 고약하다”고 맹비난했다.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5일 출간한 참여정부 증언록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이 전 중수부장의 반발을 지적하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홍만표 수사...
사법개혁특위 중단…“정치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권 폐지 등 쟁점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6월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맹비난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는 6월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사법개혁이 멈춘 것은 아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라고 보면 된다”며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S리조트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4월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현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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