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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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쁜 시장’ 오세훈 ‘악어의 눈물’ 속지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대변인실은 바빴다. 보기 드물게 한 사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입장표명을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오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이 대변인은 “얼마 전에는 뜬금없는 대선불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압박전술을 획책하더니 오늘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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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주민투표에 서울시장까지 건 것은 지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책임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건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갖는 중요성과 책무를 간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에 대한 봉사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행동은)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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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민투표 실패하면 사퇴” 마지막 승부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것.투표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감지되자,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오 시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 카드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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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정진영(52)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정진영 내정자 정진영 내정자는 1959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4개 지검장을 연이어 맡은 것은 이색적이다.지난해 7월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한 정 내정자는 이후 김앤장 합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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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낙관?…“두고 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양승태 내정자는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2번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조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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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주민투표 독려’ 파문 귀뚜라미 보일러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논객으로서 사회현안에 대해 ‘독설’로 통타하며 12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자랑하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이번엔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잘 알려진 에 일침을 가했다.발단은 귀뚜라미그룹이 지난 3일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 “공짜근성=거지근성”라는 제목으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공고문이 진보신당에 제보되면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것.공고문 서두에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님께서 전 그룹 임직원에게 공유를 요청하셔서 공지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8월 24일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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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장에 양승태 전 대법관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양승태(63)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지난 2월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양승태 내정자는 6개월 만에 대법원장에 내정됨으로써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사법부 수장으로 대법원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18일 차기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1948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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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종교단체 주민투표 위법행위 단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8일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정한 투표분위기를 흐트러질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 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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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279만 5760명 넘어야 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는 8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인수가 총 838만 727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날부터 시작된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 2832명을 제외하면, 투표당일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투표인수는 828만 444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주민투표함 개표가 가능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은 279만 5760명으로 집계됐다.이번에 확정된 투표인수는 8월 5일 현재 서울 인구수 1033만 4860명의 81%이며, 이 중 남성이 49%인 409만 4284명, 여성이 51%인 429만 2994명으로 여성투표인수가 더 많았다.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투표인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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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은 누구?…각축 치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이 ‘대선 다크호스’임을 증명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기자협회가 지난달 26~28일 사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현역기자 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 여론조사(17일 공개)에서 ‘박근혜-문재인-손학규’ 세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였다.물론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4%로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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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감옥서 참회록 써도 모자랄 판에 ‘노태우’ 망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법적대응 등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5ㆍ18민주화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밝힌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법률지원단 결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5ㆍ18폄훼 발언에 대한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영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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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세훈 시장 ‘계백장군’ 만드나…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나 홀로 거리에 나서고 있는 오 시장 지원에 나섰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당의 미온적인 지원 태도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계백장군은 백제 의자왕 20년(660년) 나당연합군이 탄현과 백강으로 공격해 오자 결사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열배나 많은 신라 김유신 장군의 5만 군사를 네 차례나 격파했으나 수 적인 열세를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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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 정동영 폭행은 ‘백색테러’…“경찰청장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백주대낮에 보수단체 여성회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날 정 최고위원은 50대 보이는 한 여성으로부터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 정동영 죽여버리겠다”고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2~3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주변 참가자들과 정 최고위원의 보좌진들에 의해 끌려나오는 순간에도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빨갱이 XX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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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재판부 결정 심대한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민주노동당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민심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재판부의 결정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용지에 14만 건의 명의도용, 대리서명이 확인돼,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주민투표라는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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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왜 이런 결정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ㆍ무효ㆍ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이 대변인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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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기각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라고 환영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은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모면하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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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은 순수한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자 야당들이 ‘정치사기극’ 등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순수한 충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 임하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2012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분명히 했다”며 “그동안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대선놀음을 위한 정략적 투표이며, 그래서 ‘나쁜 투표’이며, ‘못된 시장’이라고 규정하고 투표불참을 주장해왔던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작위적이며, 정략적 태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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