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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문재인 “박근혜 당선인,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 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밤 11시55분경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패배의 책임을 자신으로 돌리고, 아울러 박근혜 후보에게는 당선 축하인사를 전했다.다음은 문재인 후보 기자회견 전문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최선을 다 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제18대 대통령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박근혜 당선인은 51.55%인 1577만3128표를 얻어 48.02%로 1469만2632표를 얻는데 그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두 후보의 득표 차는 108만496표다.
억울해 뿔난 정동영 “MBC ‘꼰대?’ 보도…명예훼손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MBC의 김재철 사장과 김장겸 정치부장, 김나라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피고소인들(김재철-김장겸-김나라)이 고소인(정동영)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 날조 조작해 12월 15일 오후 8시 MBC뉴스데스크에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MBC 출신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고소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먼저 “고소인 정동영은 2012년 12월 15일 12시경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전했다.그는 “고소인 정동영은 12월 15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홍구, 서해성 직설을 보고 “# 한홍구 서해성 직설...
이정희 사퇴 “박근혜 재집권은 국민에 재앙…역사 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후보는 “오는 12월 19일, 모두 투표합시다. 절망을 끝내...
‘국민판사’ 서기호 “비리 판ㆍ검사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특권 폐지’를 위해 연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그 세 번째 법안으로 ‘비리 판ㆍ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벤츠 여검사’ 사건에 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첫째,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 감정과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며, 둘째, 법 형식논리에 치우쳐 곽노현 교육감 사건 때와 반대로 대가성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변호사와 검사관계, 스폰서 관계였...
유권자로부터 ‘큰 돈’ 받은 문재인 양심고백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실을 양심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 ‘@moonriver365’에 이날 충남 서산 유세 중에 만난 한 아주머니와의 가슴 뭉클한 잔잔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문 후보는 “서산 유세 중, 한 아주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준 2천원”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서산의 한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 줬다는 2천원(사진=문재인 트위터) 사진은 서민의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담겨있던 쌈짓돈으로 액면가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문재인 “국민 속으로…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며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는 특별한 공약을 발표했다.‘사람이 먼저’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문재인 후보는 이날 캠프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후보는 먼저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만...
‘국민 판사’ 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위 ‘브로커 검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브로커 검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서기호 의원은 이 법안을 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며 ‘검찰특권 폐지법안(브로커 금지법)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비리 판ㆍ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브로커 검사 방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
안철수 “다음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1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에서 가진 시민과의 만남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백의종군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안 전 후보는 “지난 목요일 문재인 후보께서 새 정치를 위한 대 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 꼭 지키시리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 정치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필수적이고,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이며, 경제개혁은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12월 19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재인 “MB정부 들어 한국 인권은 세계 웃음거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됐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돼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문 후보는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사회...
박영선 “성탄절 특사…권재진 장관과 박근혜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사장에 대한 성탄절 특사설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캠프의 박영선 선대본부장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성탄절 특사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박영선 본부장은 이날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이렇게 세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자 검찰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고포기와 검찰의 상고포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
문재인 만난 안철수 “오늘이 대선 중요한 분수령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두 손을 맞잡고,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중구 정도 달개비에서 전격 만남을 갖고 새정치 실현에 합의했다. 단독 회담 후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의 얼굴엔 화사함이 가득했다.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감사하다”며 안철수 전 후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문 후보는 이어 “오늘 오전 국민연대가 출범했다, 이제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됐다”며 “그 힘을 받들어서 정권교체, 새로운 정치를...
문재인과 적격 회동하는 안철수 “대선승리 위해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전격 만났다.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해 지원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안철수 전 후보는 이날 “저는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단일화를 완성하고 대선승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전했다.우선 두 사람은 6일 오후 4시20분에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유 대변인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안철수 전 후보와 문 후보 두 분이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오후 1시에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게 ...
전해철 “새누리당과 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 전혀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형마트 납품업체,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
안철수 “새로운 시작…어떤 어려움도 제 의지 꺾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단일후보 자리를 넘겨주며 전격 사퇴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해단식을 갖고 지지자와 국민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시했다.안철수 전 후보는 특히 “오늘의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닦아주신 새 정치의 길 위에 저 안철수는 저 자신을 더욱 단련해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과 함께하려는 제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다음은 안철수 전 후보의 해단식 전문감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지나온 여정 돌아보니...
박영선 “박근혜가 검찰개혁?…염치없는 대통령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박근혜 내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그동안의 입장 바꾸기를 조목조목 꼬집으며 “검찰개혁은 어불성설이며, 대통령 후보로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후보가 오늘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 4년간 법사위원으로서, 또 지난해 검찰개혁사개특위 검찰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
안철수 “지지자에 큰 마음의 빚, 꼭 갚아나가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일 후보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28일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진심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전 후보와 만남 소식을 전했다.어제 진심캠프 본부장들과 연락이 닿은 안 전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 올라와 공동선대본부장단, 대변인단, 실장단 등 10여명과 함께 공평동 캠프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 한 뒤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유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안 전 후보는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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