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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통탄 “망언 노태우씨, 자서전 아닌 반성문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남 지역구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영령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통곡할 주장”이라며 통탄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검사장)과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12일 개인성명을 통해 “지금 노태우 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서전’이 아니라 ‘반성문’이다!”라며 이같이 분개했다.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과 전두환 씨가 주도한 신군...
“주민투표 강행하면 오세훈 시장 탄핵되는 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무산될 것이 뻔한 불법 주민투표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면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선 불출마를 밝혔으나 그것은 오 시장은 착각”이라며 “대선 불출마가 오 시장에게는 절체절명의 사안일지 모르나 그게 서울시민의 바람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면박을 줬다.이어 “서울시민의 바람은 시장이 아이들 밥...
“오세훈 대선주자감도 아닌데…불출마 뜬금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우리는 오 시장을 대선주자감으로 생각지도 않는데...”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대선에 불출마 않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으로 면박을 줬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했는가 보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투표를 꼭 이겨야한다고 거들고 나서더니, 급기야는 오세훈 시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힐난했다.이 대변인은 특...
자유선진당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믿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2012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입장발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진 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결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주민투표 시도로 재정 건전성과 무상 포퓰리즘을 막아야겠다는 의지에는 동감하나, 시장직 사퇴와 주민투표를 연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임 대변인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유 불문하고 주민투표 결...
오세훈 ‘주민투표’ 승부수 “2012년 대선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면 카드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승부수를 던졌다.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장직 거취에 대해, 오 시장은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유권자들의 엄중한 뜻을 외면할 수 없어, 거취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번민에 휩싸이곤 한다”며 “시민들을 뜻을 묻고 여론을 살펴 결정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대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주민투표가 시작된...
“권재진-한상대 업무 시작?…국민 무시 MB정부 오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부터 장관과 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MB정부,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그들만의 법무장관, 그들만의 검찰총장”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절차를 무시하며 임명을 강해해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보도를 보고 절차를 따져봤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
“노태우 ‘YS 대선자금 3천억 지원?’…국민은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과 관련, 10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인가?”라며 개탄했다.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1992년 5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대선에서) 적어도 4000억~5000억원이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해왔고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의원을 통해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대선 막바지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우 불쾌...
나경원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전형…억장 무너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해 오는 24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트위터 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비가 새서 곰팡이 냄새나는 퀴퀴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방과 후 수업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돈 쓰는 순서의 앞뒤가 바뀐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
김동길 “토목공사만 능한 대통령 뽑지 말아야” MB에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10일 “앞으로는 절대로 토목 공사에만 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 부재’를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정치를 외면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신 이 대통령에게 작심한 듯 쓴소리를 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홈페이지 먼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고 1~2년 사이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하다. 그 만큼 일이 많고 힘이 드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며 “그런 대통령에 비...
천정배 “MB정권은 교사ㆍ공무원 편파 탄압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편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소액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 1600여명을 기소했거나 곧 기소한다는 방침과 관련, 8일 개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매달 5000원에서 2만원씩 내 온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모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에 당비...
대법원장에 ‘손지열’ 지명 반대…“김앤장 소속이잖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손지열 변호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손지열 전 대법관의 자질 시비가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악명이 높은 집단”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앤장의 해체와 검찰에 고발된 김영무 대표변호사의 형사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기자회견...
야권 대선후보 1위 ‘문재인’…‘분당의 기적’ 손학규 추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이사장이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처음으로 선두자리에 올라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3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에서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은 9.8%로 손학규 대표 9.4%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이사장(사진출처=노무현재단) 1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손...
나경원 최고위원 “‘음란물’ 논란 박경신 경고?…약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심의위원과, 이를 경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를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 삭제 결정을 내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심의위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며 “심의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조금 약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두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며 말문을 이어...
조전혁, 천정배-이정희-전교조-판사까지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극한 대립각으로 법원에서 연패하며 혹독한 유명세를 치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두 달 넘게 자제하던 트위터 침묵을 깨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재개했는데,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그의 거친 입담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64일 만에 트위터 활동을 재개한 5일 “오랜만에 트위터합니다”라고 신고한 조 의원은 “민주당은 자기네가 추진하던 일들을 이제는 다 반대하고 있다”며 “압권은 천정배 이런 사람들인데요. 한미FTA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55배 많은 연봉 받는 ‘뽀로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전 세계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중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을까. 뽀로로가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4일 연봉 정보사이트 페이오픈에 따르면 인기캐릭터 뽀로로의 올해 연봉은 120억 원으로 연봉이 2억2000만 원인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 약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뽀로로가 전문직(?)으로 분류된 것도 눈길을 끈다. 뽀로로는 아이들이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캐릭터로 아빠들의 질투의 대상이다. 실제로 뽀로로는 브랜드가치만 3893억원(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달할 정...
체면구긴 국회 ‘동행명령장’…대검 ‘식사 중’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검찰에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5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무시해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강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회 직원들이 검찰에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식사 중’이라며 건물 밖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기관보고를 받기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
한나라당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뛰어난 역량 지닌 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모습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당부를 하며 임명동의를 기정사실화 했다.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한나라당은 당초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감싸거나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청문회 본연의 목적인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청문회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청문회는 전체적으로 큰 파장 없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편협한 정치논리로 불분명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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