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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안희정 충남지사 “내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불치의 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모님이 주신 육신 안에 철학을 담아준,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며 애틋한 심정을 표현했다.안 충남지사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左희정-右광재’라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였다. 안 지사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쇼핑몰인 ‘노란가게’의 메인스토리 ‘저 안희정에게 노무현 대통령님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988년 (학생운동하다 붙잡혀) 남산 안기부에서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져 ‘신...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아니라 잘려야 정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9일 MBC 대표이사 김재철(58)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잘려야 정상이었다”며 “김재철 사장의 사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천정배·김부겸·정장선·전병헌·김재윤·장병완·전혜숙·최종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먼저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의 MBC인사를 두고 ‘청와대에서 조인트 맞고 한 인사다’라고 말한 이후 김우룡 이사장은 사퇴하고 외국으로 도피해야 했고, 김재철 사장은 네티즌들로부터 ‘조인트 사장’이라는 별명...
“청와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 문제점 인식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여 법치주의를 무색케 만들었던 광복절 사면을 올해 청와대가 단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의 문제점을 인식했나 보다”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언제나 대화합을 내세우지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 사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면수요가 많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5번이나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으니 없는 ...
“한나라당 해괴한 망발…충청인 결코 농락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그 동안 충청권 1명, 호남권 1명씩 임명해왔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충청권 인사 2명을 임명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해괴한 망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 충청권 의석이 그리도 만만해 보이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표부터 ‘이대로 가면 120석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비상이 걸렸다. 과반에서 30석이나 부족하게 된다면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런 와중에서 한나라당이 지명직최고위원을 미끼로 충청권을 공략하려...
한나라 “돌출행동 박경신 심의위원 자진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남성 성기 사진에 이어 28일에도 여성 성기가 노출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한나라당 서장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위원의 사진 게재는 실정법상으로나 사회통념에 따른 국민정서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고 ‘음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음란물’로 규정했던 사진을 자신이 불복하며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행동 역시 실정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6월 박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
이종걸 “김무성 수준 참으로 개탄…막말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탄하면서 “막말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진중공업 고공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끌어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정동영 최고위원에게는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에 대해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
김무성 “정동영 제정신이냐…김진숙 끌어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정신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규정했다.이는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시각이다.그는 2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조업 정상화를 가로막...
조전혁 “전교조 부끄러워 정신적 피해 본 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명당 10만 원씩 모두 3억43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이 담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자...
KBS노조 “도청 의혹 KBS 연루” vs KBS “10% 의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태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KBS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S본부노조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 가운데 코비스(사내 게시망) 커뮤니티에 가입된 1063명을 대상으로 (신규 노조가입자 등은 커뮤니티에 아직 가입돼 있지 않아 제외) ‘도청 의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일을 제외하고 나흘이 채 되지 않는 설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67명이 응답해 ...
박영선 “한상대 후보, MB정권 4대 필수과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죽 해보면 MB정권의 4대 필수과목이 있다. 병역, 세금, 논문 표절, 위장전입 4대 필수 과목이 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4대 필수과목에 대한 모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가운데,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은 26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한상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당시...
나경원 “DJ 문화예산 1% 달성해 ‘문화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여라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문화예산 1%를 달성한 것으로 인해 ‘문화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강국의 도약, 창의적 한국을 위해 당 차원에서 문화재정 확충 2% 달성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지금이 한국 문화 성장의 장벽을 깨트리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제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2%대...
박근혜 “집에서 휴가 보내요”…휴가 뒤 행보 촉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여름휴가를 집에서 보내려 한다’는 말조차도 언론의 주목을 끈다. 박 전 대표가 대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박 전 대표는 매년 여름휴가 기간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자택에 머물며 여러 구상을 해왔던 터라 생경하지 않지만, 이번엔 좀 남다르게 들린다.왜냐하면 먼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권 후보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점은 박 전 대표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엄청난 추모...
나경원ㆍ원희룡 “천안함ㆍ연평도 만행 책임 추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2명은 24일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만행에 대한 일언반구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 확약 없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백령도와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주도한 성명에는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외에도 박진ㆍ장광근ㆍ정진섭ㆍ차명진ㆍ신지호ㆍ원희목ㆍ이춘식ㆍ정옥임ㆍ홍일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이들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천안함ㆍ연평도 만행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천정배 “경찰, 한선교 의원 그냥 체포하면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태 조사위원장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22일 경찰에 대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체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선교 의원이 귀국하고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다. 경찰이 한선교 의원에게 몇 차례 출석요구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선교 의원은 공개적으로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며 출석...
‘위장전입’ 논란 군색한 홍준표 대표…검사 출신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군색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엄연한 범법행위인 ‘위장전입’ 인사들을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법조 최고위공직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에 대해, 홍 대표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범법자를 처벌하던 검사 출신임이 무색하게 된 것.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한나라당이 고위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해 낙마한 사례가 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 집행기...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일정 잡고 민주당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폭로성 정치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다음달 4일과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
홍준표 “친이ㆍ친박 버려…·헝그리 정신 재무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지금부터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시 헝그리 정신으로 재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잡음 많았던 당직인선 후 처음으로 가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홍 대표는 “과거 10년간 우리가 야당을 할 때, 정말로 집권을 위해 풍찬노숙도 하고 힘들게 거리투쟁도 하면서 집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다. 265일 남은 총선과 517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과거 친이ㆍ친박이란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한나라당 유니폼을 입고 전부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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