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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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법무장관 권재진-검찰총장 한상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임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 또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인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또한 한나라당 내 소장파와 쇄신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통령이 ‘권재진 카드’를 강행한 것은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 ◆ 권재진 내정자는 누구? = 권재진(57)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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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임명은 ‘땡깡정치’…레임덕만 부추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 성토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여성검사이자 판사까지 역임한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최고위원은 “땡깡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조배숙 최고위원은 15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무부장관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을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특히 “법무부장관 자리가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청와대나, 별 문제가 없다는 집권여당 (홍준표) 대표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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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홍준표, 기자 폭언은 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재하던 여기자에게 반말로 폭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으로 따진다면 정확히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천정배 최고위원은 15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했다. 사석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어찌 그럴 수 있나 믿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에 사과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조선일보가 (홍준표 대표를) 2010년 올해 다물어야 할 입 1위로 선정한 바 있는 전처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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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대통령 참모?…한심한 청와대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검찰을 지휘해야 할 사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의 참모로 인식하는 한심한 청와대에 경악한다”자유선진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58)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할 것으로 예정된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심한 청와대”라며 이같이 일갈했다.임명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반발과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물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고집스러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임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다고 장관으로 못 나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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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막말 파문…“공안검사 본색 드러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재하던 여성기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5일 “취재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식의 협박조의 발언”이라며 “공안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으로 공포감마저 든다”고 일갈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는 1990대초 전 국민을 안방극장으로 이끌며 ‘귀가시계’라는 별칭까지 얻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의 모델로 화제가 됐고, 이후 정치계에 입문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취재하던 여성기자에 ‘그걸 왜 물어. 너 진짜 맞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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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권재진 임명? 대통령 친인척 비리 덮으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박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만약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란 의미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덮고 검찰수사를 왜곡시킬 사람을 점지한 것이라면, 또 퇴임 이후가 걱정된다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대통령의 말씀은 허구”라고 질타했다.또 청와대가 권재진 수석의 장관 지명 배경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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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MB, 법무부가 대통령 개인 비서실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질서 지키라고 해 놓고 새치기하는 것이며, 경찰이 도둑질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공정사회를 강조하더니,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만약 대통령이 권재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법무부를 대통령의 개인 비서실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나라당 새 지도부 대부분,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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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카드 당장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인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무리하게 임명하려는 시도는 검찰을 장악해 임기후반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순리를 역행해 가면서까지 법무부장관에 특정인물을 고집하는 이유가 더욱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질타했다.임 대변인은 “권재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 수준을 넘어섰다. 김윤옥 여사와는 어린 시절부터 ‘누나’ ‘동생’하며 함께 자란 사이”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대통령 퇴임 후까지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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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정수석과 영부인, ‘누님과 재진이’”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의 반대 기류가 강해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누님’하고 부르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재진아’하고 답하는 사이”라고 힐난했다.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정권 때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던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권재진 민정수석에 대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을 놓고 청와대 김윤옥 여사와 권 수석 간의 관계를 묘사한 언론기사를 요약하면 한 마디로 ‘누님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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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 사면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친정인 한나라당에서조차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권 민정수석의 장관 발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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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끈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기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내에서 공안권력, 사법권력의 탈선과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려는 의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재진 민정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입문해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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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에 인기드라마였던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였던 ‘홍준표 시대’가 열렸다.홍준표 의원은 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대의원 포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총 유권자 21만 2399명 중 유효투표수 11만 4372표에서 4만 1666표를 얻어 경쟁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모래시계 검사에서 정치계에 입문해 4선에 성공한 홍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신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힘차게 당 깃발을 휘젖고 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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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는 초라한 ‘뒤끝시위’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임기를 불과 49일 남기고 던진 김준규 총장의 사표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 의결까지 마친 마당에 검찰 책임자가 보이는 초라한 ‘뒤끝시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박 부대변인은 “이 사표 시위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면 그 효과가 없음은 이미 드러났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오만불손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거듭 질타했다.그는 “이후 검찰 지도부의 사퇴로까지 이어질지가 주목되지만, 이번 기회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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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는 대국민 협박이자 국회 선전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김준규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가 언제든 넣었다 뺐다 하는 제주머니 구슬인줄 아는가?”라고 비난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장의 요란한 사퇴표명은 떡검, 그랜저 검찰, 스폰서 검사로 악명을 떨친 정치검찰집단이 제 밥그릇 챙기려는 대국민 협박이자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온갖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도 검사가 사퇴하면, 전관예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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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강행은 국민 무시한 행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나라 전체를 염려하기 보다는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입장만 강조하며 사퇴를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사퇴를 하겠다면서 휴가를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미진한 수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 내부의 혼란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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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는 국민 눈에 몽니로 밖에 안 보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이 국민 눈에 그저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면 조직을 추스르고 내실을 다져가야 할 조직의 수장이 임기를 눈앞에 두고 굳이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인만큼, 신임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위직을 임명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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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국회서 검증…인사추천검증특위 만들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국회 안에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국회 추천 몫의 공직후보자를 사전에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자격미달 인사를 단지 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추천하는 악순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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