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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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21일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9일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이 반대해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3일 퇴임식을 한다. 3부 중인 한 기둥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가 되는 것은 헌정기수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1일에는 (임명동의안 인준이) 처리돼야 사법부 공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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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조용환, 헌법재판관 ‘깜’ 안 되는 불량상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무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깜’이 안 되는 ‘불량상품’으로 폄훼했다.조전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투표가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를 ‘인질’로 삼아 ‘깜’이 안 되는 조용환 인준을 강요하는 민주당의 수법, ‘불량상품 끼워 팔기’를 연상케 하네요”라고 민주당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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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 무산, 한나라당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해석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행사한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두 달이 넘은 헌법재판소 파행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4당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파행에 대해 이같이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야4당은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 평생을 재야 법조인으로서 올곧게 살아온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조 후보를 추천하기까지 법조계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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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복심 ‘김두우’ 비리 연루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 서민들의 쌈짓돈을 강탈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표적 비리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이 16일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검찰은 박태규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김두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신창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이번 사건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청와대 권부가 썩었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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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현대자동차, 국회에 거액 정치자금 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가 한ㆍ미 FTA 관련 국회 로비를 위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ㆍ미 FTA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에서 계열사 등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리고 있다”며 “FTA통과를 위한 간접적인 국회 유린 아니냐하는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사장단 명의로 국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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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민주당만 조용환 감싸고도니 참 알 수 없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부적격 후보자로 판명이 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유독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무산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민주당을 비판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은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스스로 상식과 양심에 의해 판단을 하고 표결에 임하는 인격체”라며 “민주당은 타당 의원들에게까지 선출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18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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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 무산된 것과 관련,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의 책무인데,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 무산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로써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산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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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원책 서울시장 후보 옹립?…그럼 나도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진영 일각에서 야권의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박원순 변호사의 대항마로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그럼 나도 출마해야겠군”이라며 힐난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진중권씨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수 일각에서 전원책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옹립하려 한다는 소식. 흠, 그럼 나도 출마해야겠군. 제 거취는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뵌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수진영을 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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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안철수 핵폭탄에 ‘박근혜’ 대세론 꺾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15일 “안철수ㆍ박원순 태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며 “사실 이 폭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았지만, 제가 볼 때 핵폭탄은 박근혜 전 대표가 맞은 것”이라고 ‘박근혜 대세론’에 치명타를 입혔음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종로 포럼’ 초청 특강에 참석, “3000만 명의 민족대이동 추석 밥상에서 ‘도대체 안철수가 누구냐? 박원순이 누구냐? 하는 것이 화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박근혜 대세론이 꺾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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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조용환 재판관, 본회의 표결로 해결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제는 표결하면 된다. 조속히 본회의에서 말끔히 해결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민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의견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찬성까지 권고적 당론으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조용환 후보자가) 민주당의 추천 몫이라는 점을 존중해 온 의정 관행 자체는 존중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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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영면 소식에 정치권도 추모 물결 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투타 영웅의 ‘영면’ 소식에 야구팬들은 망연자실,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다.‘안타제조기’로 타격왕을 휩쓴 장효조 삼성 2군 감독이 별세한데 이어,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끈 ‘불세출 투수’ 최동원 전 한화 이글스 2군 감독마저 14일 급작스럽게 팬들 곁을 떠나자 정치권에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최동원 전 감독 빈소에 조화를 보내 고인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동원 선수, 한국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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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준 파행…한나라당 “민주당 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파행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예우를 위해 인준 안건 순서를 앞으로 바꾼 것으로 민주당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지난 9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8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퇴장해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퇴장한 직접적인 이유는 본회의 안건 순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원래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8건의 인사안건을 일괄해서 투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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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심려 끼쳐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해 이를 만류하던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자세를 낮춰 손학규 대표와 당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최고위원 앞서 천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사퇴를 만류하는 손학규 대표에게 “어제 최고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모욕감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강요했다.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번 선거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우물쭈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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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철수 정치할 그릇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안철수 교수가 우리 사회 기득권을 향해 날린 ‘3단 옆차기’는 엄청난 충격과 전율로 기성 정치권을 강타했다”면서도 “마음이 착해선지 여려선지 안철수는 애초부터 정치할 그릇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블로그에 있는 사진 김형오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 고심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후보 단일화 양보로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제치고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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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경제수석 “이명박 시간 없는데 감세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게 돼 있는데, 현 대통령이 감세를 갖다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김 전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에 방송된 좌담회에서도 앞으로 추가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다 지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양극화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세제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감세 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도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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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ㆍ조용환 헌법재판관…표결 무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지난 6월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이번에 또 불발됨에 따라 국회가 두 달이 넘는 헌법재판관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전자무기명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리 안건 순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극명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한나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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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9일 본회의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이에 따라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엄격한 자리관리 및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받은 점,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에 대한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후보자가 사별한 처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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