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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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욕질만 해대는 야당, 이포보 한번 가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4대강 공사 중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여주 이포보에 갔다 온 후 ‘4대강 공사’ 예찬론자가 됐다.홍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어제 4대강 공사 중 10월 22일쯤 개장하는 여주 이포보에 갔다 왔다. 야당에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삽질’이라거나 ‘대재앙이 온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시간이 나면 이포보를 한번 가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에서 자전거로 2시간 거리다. 자전거 도로가 충주까지 나 있다. 강변 저류지를 만들고 거기에 홍수예방을 했는데, 주변 경관을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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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폭로 “조용환 재판관 인준 약속 깬 한나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양보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을 인준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폭로했다.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대법원장 인준표결은 위대한 결정!”이라며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특히 “정치는 대화와 타협.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양보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하겠다’ 한 약속을 엉뚱한 사실(색깔론)로 거부한다면 향후 대화와 타협이 되겠는가?”라고 폭로하며 거듭 “한나라당, 조용환 재판관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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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한나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22일 조용준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마저 빼앗겠다는 오만한 심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노 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민주당이 참석했다.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부 수장을 여당 단독으로 파행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수자의 보호, 다양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야당의 추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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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대법원장 인준 참여한 손학규 연설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인 이용경 의원이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전격 참여해 표결에 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통 큰 양보, 손학규 대표의 연설은 감동”이라며 박수를 보냈다.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 처리가 두 번이나 무산되며 파행을 겪었다.이용경 의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인준 투표가 진행 중에 자신의 트위터에 “야당 몫의 조용환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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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나라당 ‘양승태’ 단독처리…헌정질서 파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서의 파괴고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민주당 동의 없이 단독 국회 소집 요구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손 대표는 “한나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본 원칙과 구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집권당임을 포기했다. 나라를 책임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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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민주당 축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연계처리 문제로 그동안 두 번 무산되며 파행을 겪었던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임기 6년을 마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21일 국회 통과(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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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최후통첩 “민주당 불참해도 ‘양승태’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국민 앞에 사법부 수장의 궐위라는 헌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집권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는 감내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에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 처리할 뜻을 밝혔던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사법부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도 만약 불참하더라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진행하는 투표절차에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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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억지주장 휩쓸리면 한나라당 식물정당 전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민주당 때문에 국회는 아직도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도 국회의 당연한 책무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민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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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곽노현 구속, 법원 정치적 판단 아니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따져 물었다.특히 박 의원은 이날 자신에 주어진 세 번의 질의시간 때마다 이진성 법원장에게 곽 교육감 구속에 대한 질의를 하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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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철회…“판ㆍ검사가 불이익 줄까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들은 판사 또는 검사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아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한 형량 의견도 낸다.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권고적 성격만 있으나, 재판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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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곽노현 불구속 재판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창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관련, 검찰과 법원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맞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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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무죄판결 폭증…이춘석 “검찰, 국민 그만 괴롭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 건수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폭증해 2010년에는 무죄판결 건수가 2만1229건으로 2007년 3166건에 비해 무려 6.7배에 달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형사 1심의 무죄판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9년부터 그 증가율이 커지기 시작해 2010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240%나 증가했다.실제로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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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정치검찰 작태에 경악 금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비상식적인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용섭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총리가 최후진술에서도 밝혔듯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은 ‘권력과 정치검찰이 합작ㆍ기획’한 보복 표적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정치검찰이 끝내 민주정부 10년을 흠집내기 위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생명은 물론 평생을 가치와 봉사로 헌신해 오신 삶의 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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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양승태’ 표결 강행 vs 민주당 ‘조용환 먼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민주당은 의회주의 파괴라고 발끈하며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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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로 국민이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지원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MB의 가장 큰 실패는 매사 결정 못 하고 미루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저축은행 로비도 민주당 문제제기 때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사표 받고, 정전파동도 지경부장관 당장 책임 물어야 함에도 선 수습 후 책임?”이라며 정전파동의 책임을 물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결국 국민 분노만 증폭시키고 책임진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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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대란, 최중경 장관 경질해야 레임덕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9일 국가적인 초유의 단전대란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레임덕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중경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자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단전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사태수습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변해 온 것은 최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며 “그럼에도 최 장관은 정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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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서울시장 출마 이석연 ‘짝퉁시민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여권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 ‘짝퉁시민후보’라며 평가절하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시민후보를 자처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짝퉁시민후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도가 상승하니까 이 분위기에 힘입어 끼워팔기 하려는 심산”이라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석연 변호사는) MB정부 들어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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