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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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맞아?…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도 성 구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말로만 허세부리는 사회지도층이었던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Jone School)’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공무원이 최근 3년간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존 스쿨’은 성 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2005년 8월 첫 시행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존 스쿨’ 처분인원은 2009년 3만7679명, 2010년 1만 3471명, 올해 상반기까지 25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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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국가배상금 무려 2200억…‘공무원 과실’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저지른 불법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국가배상금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배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48건이고, 배상금은 총 2200억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06년에는 146억97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이 2007년에는 761억7100만원, 2008년에는 90억3800만원, 2009년 633억7500만원, 2010년 189억8900만원, 2011년 현재 377억3100만원으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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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반드시 승리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오늘 여의도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를 떠나는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판사 출신으로서 9년 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대변인을 거쳐 최고위원이 된 나경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저는 서울시민 속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후보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립현충원에 다녀왔고, 이 회의를 마친 다음 후보등록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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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선물 “박원순 자유, 민주당 입당 해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프리티켓을 선물했다. 박 변호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고민이던 민주당 입당 문제와 관련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박원순 후보를 해방시켜주자”고 말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예방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내가 박원순 후보에게 한 가지 자유를 드리려고 한다. 박원순 변호사가 후보가 돼서 가장 큰 부담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부담과 주변의 압력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물을 안겼다.손 대표는 “우리는 박원순 후보가 더 큰 민주당의 후보라 생각하고, 서울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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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박근혜 유세단장 아냐…나경원 지원 절대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6일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유세단장이 아니다”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광용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홍준표 대표 책임 하에 치러져야 된다. 공천권 같은 데만 관심 둘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럴 능력도 자신도 없다면 당대표직을 내놔야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 대표는 “박근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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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판결, 야당 정치인 탄압…사법사 오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어지는 것)’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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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자테러’ 경악할 수준…이동관 물러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5일 국정감사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시정잡배’에 비유하며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자주 접촉을 한 11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동관 언론특보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이동관 특보는 항의성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라며 “다른 10명은 잠자코 있는데 왜 이 특보만 난리인가? 인간적이라서 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임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이 특보가 보낸 휴대폰 문자는 ‘인간적으로 섭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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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언론특보, 박지원 의원에 ‘막말 문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가 하루 만에 사과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관 언론특보가 5일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고개를 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중 이동관 언론특보가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이동관 언론특보는 이날 오전 7시39분에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 올립니다. 저도 섭섭한 감정에 격해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글 보낸 점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탓 없다는 생각도 없었구요. 너그럽게 화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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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들 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에 달하고 이 중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접수 건수는 4506건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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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남 못주는 성매매 사범, 재범률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 버릇 남 못주는 건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체 성매매 사범수는 3만997명으로 2009년 7만6565명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하지만 2010년 성매매 재범인원은 2935명으로 재범률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9년 재범률 5.8% 보다 3.7% 늘어난 것이다.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수가 이전 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매년 2000명 이상의 재범인원이 존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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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과자 막는 ‘선도유예’ 절반으로 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을 쉽게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 제도의 취지가 눈에 띄게 퇴색한 것으로 파악됐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발적인 범죄로 자칫 전과자가 될 위기에 몰린 청소년 등에게 반성과 구제의 기회를 주고자 민간선도위원의 선도ㆍ교화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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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언론특보 ‘막말’ 문자…청와대의 야당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이동관 언론특보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인 박지원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청와대의 야당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이동관 언론특보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동관 언론특보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국감 중에 청와대의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청와대 이동관 언론특보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청와대 특보는 이런 식의 망발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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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언론특보, 박지원 의원에 ‘막말 문자’ 보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언론특보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돼 20여분 동안 정회를 빚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날 오후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로부터 받은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1시18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1시19분)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동관 언론특보가 4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막말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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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도덕불감증 완벽한 이명박 정권”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측근비리와 친인척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발언을 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고나면 측근비리고 눈떠보면 친인척비리가 터져 나오는 현실을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단 말인가”라며 “오죽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보기가 두렵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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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원순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낙마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4일 “무소속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이미 낙마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액수가 수백억에 달하고, 그 수백억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아마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원순 후보는 촛불사태 때 가수를 선동했고, 이념이 불분명하고 검증 안 된 불안정한 후보”라며 “서울시정을 검증 안 된 길거리 시민운동세력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박원순 후보를 비난했다.홍 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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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원순 압도적 승리위해 최대한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4일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축하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서울시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아울러 “경선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박영선 의원에게도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모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오세훈 전 시장의 실정을 바로잡아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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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발언…청와대 선거개입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통합후보 경선에서 1차 배심원단 평가와 2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도”라며 발끈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2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기업 기부금’ 관련 발언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도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송 대변인은 “‘혹여 순수한 나눔의 차원이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임 실장의 발언은 ‘대기업의 기부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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