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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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여론조사…1위 박원순, 2위 박영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시민사회진영 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보다 한발 앞서 나가게 됐다.야권단일후보 선출 공동선관위원회는 1일 새벽 국회 정론관에서 사전에 선정한 1400명의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9월30일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평가(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전날 중계된 야권후보 TV토론을 50% 이상 시청한 배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공동선관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박원순 후보가 54.43%의 지지율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4.09%의 지지율을,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는 1.48%의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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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명박 장로님 은혜 받았나? 방언 좔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촌철살인’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의 독설은 이명박 대통령도 비켜가지 못했다.진중권씨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한데 대해 “이명박 장로님, 은혜 받으셨어요. 방언이 좔좔 터지네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 잠시 참석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30일 오후 자신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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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명숙 기생정치’라더니, 김영삼 방문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기생(寄生)정치’라고 비난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김영삼 전 대통령 방문해 역풍을 맞았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의 이날 논평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는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2007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데 대해 ‘기생(寄生)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브리핑했다.또 “(한 전총리가) 대선주자로 나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선주자로서 첫 행보가 국가 원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무척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것도 모자라 “민생정치가 아닌 기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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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탄 “MB정부 공직사회 부패, 참 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한 ‘왕의 남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탄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직자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이재오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국정감사를 할수록 공직사회의 부패가 지난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약속들이 허망한 것인가.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 부패, 부정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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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박영선 의원 훌륭한 정치인 평가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영선 의원과 폭넓은 정보망으로 저격수 역할을 하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낮은 평점을 매겼다.정두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박원순 변호사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박영선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공격수로 불릴 정도로 화려한 언변, 검증된 재선의원인데, 누가 야권단일 후보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불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 의원은 특히 “저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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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공무원 6313명 중 고작 122명만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 기소율이 고작 1.9%에 불과해 검찰이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 기소율은 평균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 2010년 2.9%, 올해 6월 기준 1.3%에 불과했다.반면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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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박영선-나경원…정치인은 겉과 속 같아야”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자전거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시민과 소통해 오던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돼 재래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민생서민행보를 시작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일침을 가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밤 10시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오 의원은 이날 밤 10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나도 정치인이다”라며 “무슨 선거가 있으면 그때서야 재래시장으로 복지시설로 다니면서 웃음을 파는 모습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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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연출 사진 위해 중증장애아 발가벗겨 목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자위대 행사’ 참석 논란에 이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나경원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나경원 의원은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을 모욕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김현 부대변인은 “봉사활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잿밥에 관심을 두다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코 있는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나경원 의원은 중증장애로 홀로 거동이 불편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취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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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묻지마 폭로’ 또 시작…자중자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27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에게 신랄하게 면박을 줬다.서장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묻지마 폭로’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이국철 SLS 회장이 신재민 전 차관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이 회장이 완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며 정권실세 구속 운운한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어쩐지 낯익은 광경”이라고 지적했다.서 부석부대변인은 이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올해 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의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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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한강 수중보’…중앙일보와 나경원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일보가 27일 ‘한강 수중보’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후보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시민사회진영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지난 23일 한강르네상스 사업현장 탐방시 박원순 후보의 발언은 한강 수중보 문제와 관련해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이며, 결정되거나 확정된 정책 및 공약 차원의 발언이 아니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박원순 후보가 수중보 철거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공약한 적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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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야권단일후보 박영선 원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명숙 전 총리가 27일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박영선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기를 원한다”며 박영선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지지율에서 시민후보 박원순 예비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총리 민주당 상임고문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사람서울 선대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는 6ㆍ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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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책임’ 최중경 지경부 장관 사의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박청원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최중경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을 뵙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 “최 장관이 금일중 사직서를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적인 정전사태 직후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사실상 경질을 시사했다.최 장관도 정전사태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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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보다 비위면직자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시절엔 공공기관 비위면직자가 해마다 감소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비위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266명이었던 비위면직자가 2009년 389명, 2010년 419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된 자는 모두 1074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무현 정부시절 비위면직자는 2003년 320명에서 2004년 401명을 정점으로 2005년 299명,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노무현 정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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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자금모금방식 ‘박원순 펀드’ 대박 조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박 조짐을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펀드’가 26일 정오(12시)에 공식 오픈된다.‘박원순 펀드’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 예비후보가 2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펀드’ 구상을 밝히면서 주목받았다.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박원순 예비후보의 발언 직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문의가 폭주해 예정보다 계획을 앞당겨 개설됐다”고 말했다.‘박원순 펀드’는 이번 선거에 필요한 법정선거비용 38억8500만 원을 시민이 빌려준 돈으로 모으는 새로운 선거자금모금방식이다.박 예비후보는 “서울은 물론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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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경선룰 수용…박원순 변호사다운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민주당의 경선룰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고심하던 민주당은 적극 환영했다.박원순 예비후보의 결단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변호사다운 결단”이라고 박수를 보냈다.이 대변인은 “박 변호사의 조건 없는 민주당 경선룰 수용. 박원순 변호사다운 결단”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범야권단일후보가 서울시장선거에서 압승하는 계기로 삼을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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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물정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 ‘자화자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23일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으며 “세상물정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힐난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미국 시애틀 한인 동포 간담회에서 “내가 대통령이면서 위기를 두 번 맞는 게 다행”이라며 “이번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홍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경제위기의 우려 속에 코스피 지수가 103.11포인트(5.73%)나 폭락해, 1년 2개월 만에 1700선이 붕괴된 ‘검은 금요일’로 지금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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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당 살려낸 심폐소생기 ‘천정배’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최고위원에 대해 “멎을 뻔했던 민주당의 심장을 살려낸 천정배 후보는 민주당의 심폐소생기”라고 극찬했다.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천정배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이렇게 선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우)이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린이를 안고 있는 천정배 후보 지지선언문과 함께 올린 사진 정 최고위원은 이날 배포한 ‘나는 왜 천정배를 지지하는가’라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먼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실종된 민주당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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