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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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무현 정부가 정권 탈취…박원순도 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8일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세론’에서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1년 동안 병역폭로를 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박원순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을 한다”며 “사실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2002년도 전과자 김대업을 내세워서 네거티브를 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사에 가장 악랄한 네거티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박원순 후보 측은 YTN, mbn, OBS, 백지연 토론, 방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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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캠프 “나경원 몸값 높일 욕심에 서울시장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희망캠프는 18일 “나경원 후보, 서울시장은 대권 ‘도우미’가 아니요!”라고 일침을 가했다.나경원 후보는 18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나를 ‘우리 후보’라고 부르고, (이동할 때) 내 허리도 감싸 안아 줬다. 참 힘이 많이 된다. 박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희망캠프 양순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무심코 한 말이겠지만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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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에 빠진 김재경 의원 “숨겨진 정치적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도가니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때인 2000년 진주지역 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장애학생을 성폭행했던 가해자를 변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김재경 의원은 사건처리에 있어 법조인의 윤리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먼저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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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노무현 욕보이는 나경원 패륜 못 참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 뿔났다. 노무현재단은 17일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다시 욕보이는 나경원 후보의 패륜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재단은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후보가 앞장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척결해야 할 ‘구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사저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노무현재단은 17일 “나경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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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또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복지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4일)했다고 17일 밝혔다.이정현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참상이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실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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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노무현 대통령 더는 모욕하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7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 사저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 과거 자신이 했던 논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던 나경원 후보가 오늘은 솔직한 속내를 털어 놓은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노무현 대통령 사저, 둘 다 비판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준 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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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원순, 안철수 교수 협찬 받으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7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협찬 인생’이라고 비판하며 “최근에 와서는 또 안철수 교수의 협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박원순 후보가 히말라야 원정도 아니고, 국내산에 등산 한 번 가는데 등산회사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협찬을 받았다고 했다”며 “당 대표인 제가 산에 갈 때도 저는 힘이 없어 그런지 협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시민단체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국내산으로 등산 가는데, 본인이 요구해서 천만 원 상당 협찬을 받았다고 한다.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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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김경수 “나경원, 또 노무현 대통령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이 17일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에 대해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또 봉하 사저를 비판하자 발끈했다.김경수 사무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경원 후보가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사저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웃기는 얘기, 벌써 수백만 명이 다녀간 봉하마을에 ‘비판할만한 소지’가 뭔지 명백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김 사무국장은 “나경원 후보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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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원순 후보 검증이지, 흑색선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비판에 대해 “흑색선전이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고 맞받았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선대본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네거티브 중단하라’, ‘흑색선전 중단하라’고 발표했다”며 “흑색선전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 하는 것이 흑색선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민주당을 공격했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도에 전과자인 김대업 씨를 동원해서 이회창 후보 자제의 병역에 대한 흑색선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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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실장, 사저 전면 재검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는 17일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저 문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또 최금락 홍보수석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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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원순 “학력 허위 유포, 안형환-강용석”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가 ‘학력 허위’ 논란을 부추기는 의원들에게 결국 칼을 빼들었다.박원순 희망캠프는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한나라당에 출당당한 강용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희망캠프는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는 명백히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용석 국회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안형환 대변인은 강용석 국회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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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MB공화국…대통령 친인척 비리 파헤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4일 “대한민국 지금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MB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국정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갖가지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국민 혈세를 탕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또 국민혈세로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형님의 성묘길을 닦아주겠다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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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 1월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들과 함께 한미FTA 폐기를 호소하기 위해 미국 의회 등을 방문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FTA, 한국은 이를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각 주의 법률보다도 아래에 두는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의 뼈대를 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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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백성 보살핀 세종대왕처럼 서울시장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3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챙긴 일화를 소개하며 이른바 ‘세종대왕론(論)’으로 표심에 호소했다.“세종대왕이 황금 옷을 입고 앉아 계신 것에 절망한다”며 말문을 연 박 후보는 “세종대왕이 왕이 된 첫해 7년의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할 때 광화문 앞으로 나와 초막집을 짓고 3년 동안 그 앞에 솥을 들고 백성들을 먹였다”며 “세종대왕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살핀 마음으로 서울시장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세종대왕은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3년 동안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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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MB 퇴임 후 업무상배임 형사처벌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한 불법ㆍ편법 파문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 “내곡동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스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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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MB 사저와 형님농장 남이천IC 국정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 갈 서울 내곡동 사저에 대한 ‘천황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이 편법ㆍ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저와 함께 이상득 의원의 ‘형님농장’ 인근에 나들목이 신설되는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교민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다’라는 말을 한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됐다. 아마도 내곡동 사저논란을 두고 한 말 같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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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흠집내기 네거티브…한나라당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흠집내기 네거티브 공격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를 넘었다며 질타했다.먼저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8명 의원들이 물었는데 그중 7명이 다른 질의는 전혀 안하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총리와 관계 장관을 불러다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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