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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밤 8시경 트위터에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희 대표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을 고소할 것”이라며 “고소장은 19일 오후 늦게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통합진보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업무지시에 ...
‘국민판사’ 서기호 “지역구 세습 김지선 못 돕는다”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 ‘사법개혁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9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지선 후보와 관련된 자신의 ‘지역구 물려받기’ 발언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했다.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다. 그런데 노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김지선 후보는 노회찬 공동대표의 부인이다. 때문에 ‘지역구 세습’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앞서 전날 국민일보는 서기호 의원의 발언을 보도...
전병헌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전병헌 의원은 18일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담보하도록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선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약한 정책과 최초 제안자 및 책임자 명단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또 대통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시절 공약집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하지 않은 ...
법조인들 “대통령 독선 인사가 빚은 참사…소꿉장난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시끄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자진사퇴하는 후보자들도 잇따르는 난맥상이다.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선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촌평할 정도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19일 트위터 등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 한마디로 우려의 목소리...
박지원 “안철수 노원(병) 실패 않게 민주당이 안고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8일 안철수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든 모든 면에서 독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민주당도 대안세력의 희망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엉망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교수가 정치판에 조기 등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뉴스Y ‘뉴스 1번지’에 출연해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병에 출마한 건) 골치가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전 교수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고 잘못이 있으면 1년 후에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국정은 안철수 연...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합의한 이한구-박기춘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18일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전날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15명씩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폭발했다. 1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보인 이석기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의원자격심사라는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
청와대, 검찰총장에 채동욱…국세청장에 김덕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법시험 24회로 대전고검장, 대검찰청 차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수사통이다.국세청장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의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고, 경찰청장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는 김석균(행시37회) 해양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관세청장에는 백운찬(행시24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조달청장에는 민형종(행시24회)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제도 무시, 식물국회 만들겠다는 것’, 14일에는 ‘무지’라며 연일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판사 출신 이인제 의원에게도 견제구를 던졌다. ▲ 박범계 민주당 원내부대표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먼저 ...
안철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위해 가시밭길 가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대선의 중심에 섰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월19일 대선 당일 투표 후 미국으로 출국한 지 88일 만에 다시 정치 한복판에 복귀했다. 오는 4월24일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안철수 전 교수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늘 그랬듯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다.그는 “그리고 그 성원과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었습니다”...
노회찬 대표 부인 ‘김지선’ 노원(병) 출마선언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구에 노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씨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정의로운 새 정치를 향해, 사랑하는 노원을 위해 나섭니다.사실 많이 떨립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5년전 여의도 부활절 예배 단상에 올라 50만의 인파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만큼이나 긴장됩니다.운명이라면 받아 들여야겠지...
노회찬 노원(병) 보궐선거에 부인 김지선 전략공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서울 노원(병) 지역구 보궐선거에 진보정의당이 8일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이곳은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기로 밝힌 지역이어서 향후 각 진영의 행보가 주목된다.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김지선 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진보정의당은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의 정의를 실현하고 삼성...
송호창 “안철수 ‘새정치’ 전국 차원 출발점 서울 선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서울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은 또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송호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
YTN노조, MB 횡령 및 직권남용 고소…퇴임 9일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권 첫 해직기자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노조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YTN 불법사찰’ 관련한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지 9일 만이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전날 트위터에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 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고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
심상정, 떡값검사 담긴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케 한 ‘삼성X파일’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까.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의원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이 법안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독립된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진실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
노회찬 “안철수, 가난한 집 가장이 집 밖에서 돈 벌 생각 않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4일 자신의 지역구에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먹느냐”라고 비판했다.먼저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안철수가 뜬다…노회찬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외국 체류를 마치고 3월 10일경 귀국할 예정”이라며 “안 교수가 4월 24일 노원병 보궐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안 교수가 3월 12일경 귀국한 후 그간 정리된 입장과 그 밖의 자세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 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홈페...
대법, 새누리당 김근태 벌금 700만원…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음식값을 내는 등 기부행위금지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이 28일 김근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이에 따라 김근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과 ‘삼성 X파일’에 담긴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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