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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두환 전 대통령님 얼마나 청렴하면 재산 29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팝 아티스트 낸시랭(34)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침없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낸시랭은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힐난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내시랭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전두환 전 대통령님, 전 재산이 29만원? 너무해요”라며 “얼마나 청렴하게 사셨으면 가난한 아티스트인 저 낸시랭보다 재산이 적을까요”라고 안쓰러워했다.그는 이어 “전 국민적인 후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용~~”이라며 낸시랭의 트레이드마크인 “~~~앙~~~~~”이라는 글과 함께 퍼포먼스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에는 낸시랭이 ‘앙’자가 크게 적힌 패널을 들고, 팝 아...
‘공무원 민원실장’ 진선미, 청원경찰 이어 소방공무원 고충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엔 소방관들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6일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가입을 보장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또 119신고로 인한 긴급출동 시 발생되는 교통법규 ...
원세훈 퇴임사 “확고한 정치중립…음지서 국익증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퇴임사가 25일 공개됐다. 원세훈 원장은 지난 21일 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주요 간부들만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가져 ‘도둑 퇴임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퇴임사는 가 입수해 25일 공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A4용지 2장짜리 퇴임사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힘입어 국가안보 최일선의 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파도처럼 밀려드는 국가 현안을 잘 처리하고 또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4년 대한민국은 G20, 핵...
안철수 출마 노원(병)…민주당 “후보 공천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5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구 보궐선고 공천과 관련한 결정이 있었다”며 “의결사항은 서울 노원병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전 교수나, 사법살인이라는 노회찬 전 의원이 속한 진보정의당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다.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공당으로써 후보를 내...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발의한 의원 30명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을동ㆍ김태흠ㆍ박대출ㆍ서용교ㆍ손인춘ㆍ신의진ㆍ이장우ㆍ이철우ㆍ이현재ㆍ홍지만 의원 등 15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ㆍ박범계ㆍ박수현ㆍ서영교ㆍ신장용ㆍ우원식ㆍ유기홍ㆍ윤관석ㆍ이상직ㆍ이언주ㆍ이윤석ㆍ정호준ㆍ한정애ㆍ부좌현 의원 등 15명이 참여...
문희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즉각 구속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해외로 출국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더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대선시기 댓글 공작 등 조직적인 정치공작 사건의 당사자”라며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원세훈 국정원장...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려면 ‘수첩’ 버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인사 실패로 ‘밀실ㆍ불통ㆍ수첩인사’라는 혹평을 받으며 새 내각 구성에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인사에 관한 3가지 조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정부가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지만 허술한 인사검증으로 새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장...
박지원 “이경재 방통위원장…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경재 방통위원장 임명! 친박 등용 신호탄으로 파출소 피하고 나니 경찰서 만나는 꼴입니다”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4선 출신의 친박계 이경재 전 의원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한 촌평이다. ▲ 박지원 의원이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9개 부처 차관 등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또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
민주당 “도피성 출국 원세훈 후안무치…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퇴임 3일 만인 내일(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통합민주당은 ‘도피성 출국’으로 규정하면서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을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서둘러 국외로 떠나는 것은 자신에게 쏠린 의혹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김 대변인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5건의 고소...
이정희 대표,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요청신청서를 접수했다.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권한남용금지) 위반 등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만을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가진 뒤 3일만이다.통합진보당은 이날 “24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11:11 고소인 이정희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국...
진선미 “청원경찰 힘드시죠”…열악한 처우와 보수 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은 현재 3단계의 보수체계를 4단계로 신설 확대하고, 단계별 재직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이다.현재 청원경찰은 15년 미만, 15년~30년 미만, 30년 이상의 3단계 보수체계다. 개정안은 이를 12년 미만, 12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4단계 보수체계로 개정하는 것이다.현재 청원경찰의 3단계 보수체계는 재직 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
박원석 “국세청 퇴직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ㆍ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ㆍ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55명 중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의 구성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로펌에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총 14명의 전...
언론사 ‘오보’ 각오해야…최민희 “원상회복 수준 정정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오보’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 방안을 마련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얘기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언론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언론분석전문가인 최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민주당 “긴급조치 무효화와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 박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지어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
“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에는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있다. 이날 박범계, 서영교, 서기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고, 헌재소장은 ...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헌법재판관에 조용호ㆍ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박한철(60) 헌재소장 지명자는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조용호(58)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충남 출신으로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서기석(60)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경남 출신으...
진선미 의원, ‘전관예우’ 원천 차단 공직자윤리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한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퇴직공직자들도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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