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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영선, 국민공천 국회의원 예비선거제도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내년 19대 총선 공천과 관련,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쥘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리는 국민공천 국회의원 예비선거제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간략하게 발제했는데,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정책위가 제안하는 국회의원 예비선거제도는 당원과 일반 유권...
민주당, ‘먹튀’ ‘국부 유출’ 논란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3일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 ‘국부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를 국회에 제출했다.이 요구서는 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88명 전원이 서명했다. 우 의원은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새로운 위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을 바꾼 뒤가 아니라 반드시 현 정권에서, 올해 안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론스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묵인 하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김진표 “MB가 ‘Multi 비리’로 통한 지 이미 오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가 ‘Multi 비리’로 통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이명박 대통령을 뜻하는 MB가 ‘멀티비리’라고 힐난한 것이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대통령 형님(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받고 의원실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가 제일저축은행 퇴출 구명로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챙기는 등 임기 말 대통령 친인척...
정세균 “MB정권은 도덕적 완벽…올해 최고 망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올해 최고의 망언이라고 선정한 한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성토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정부 도처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주변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미소금융까지 권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은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권력핵심...
홍정욱 불출마 선언, 한나라당 ‘불출마 도미노’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쇄신파로 꼽히는 홍정욱 의원이 11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불출마 도미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홍정욱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당시 진보신당 노회찬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하며 국회에 입성해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었다.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홍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뜻밖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홍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국회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상득 의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쇄신과 화합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저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생을 한 정당에 몸 바쳐 당3역과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저의 결심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특별히 제가...
이재오 의원 “특히 조직의 리더는 개인 욕심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홍준표 대표에 반발해 유승민ㆍ원희룡ㆍ남경필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하고, 홍준표 대표도 못 버티고 사퇴하는 등 한나라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혼란을 맞고 있는 것과 관련, 작은 목소리로 훈수했다. 이재오 의원이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며 “모두 앞장서거나 모두 따라가면 그 조직은 점점 위기가 증폭되어 끝내...
“경찰 ‘공비서 단독범행 자백’…소도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주범인 공OO씨가 ‘위선이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언,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공씨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다.이용섭 대변인은 8일 밤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8일 경찰청 관계자가 ‘공씨가 오늘 새벽 조사에서 심경을 바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면서 ‘공씨는 자신 이외에 윗선이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만약 이것이 경찰수사의 결론이라면, 경찰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
강용석 “홍준표 시간 벌어 뭔가 터지기 기대하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출당) 당한 강용석 의원이 8일 한나라당 쇄신안을 발표한 홍준표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시간 벌어서 뭔가 터지기를 기대하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홍준표 아직도 공천권에 미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총선기획단, 재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본인이 하지 말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라는 것”이라며 또 “혁명적 공천, 현역 의원 전원 불출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것도 홍준표가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홍준표는 1996년의 신한국당 모델을 구상...
‘민주화 운동 대부’ 김근태 고문후유증으로 투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화 투사’,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15ㆍ16ㆍ17대 국회의원)이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한반도재단(이사장 김근태)은 8일 김근태 상임고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기고문 등 심한 고초를 받아온 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이 지난 달 29일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다.재단은 “김 이사장은 수년 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투병해 왔다”며 “담당 의료진은 김 이사장이 현재 빠르게 회복중이며 예후가 좋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절대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가 ...
“최구식 ‘치기어린 장난’ 이라니…기각 막혀 말 안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6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자기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를 ‘치기어린 장난’으로 치부한 데 대해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테러행위가 어리고 유치한 감정을 갖고 저지른 장난에 불과하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개탄했다.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구식 의원은 이번 사태를 ‘치기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문 대변인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사력을 다해 잡는다. 선관위 테러의혹을 받고 있는 최구식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 운전기사를 믿는다’고 거듭 밝혔다. 믿고 싶은 절...
강용석 의원 또 사고…아나운서들 심기 또 건드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로부터 집단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당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 또 아나운서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고(?)를 쳐 아나운서와의 악연이 계속됐다.강용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과 아나운서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승소 판결문을 올렸다.그런데 판결문에 원고인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용석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용석...
이재오 “군사독재 시절 판사들 어떻게 판결했던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일부 판사들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과거사’를 거론하며 비판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다”며 “그것이 헌법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했던가”라고 따가운 질문을 던진 뒤, “그때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했던가.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때 그 판사들에 의해 나는 십여 년을 감옥살이를 했다. 그때 민주화 운동...
한나라당 “판사, 삼권분립 훼손 언행 자중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6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로 촉발된 판사들의 한미 FTA 재협상 청원 움직임에 대해 “판사 스스로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해 자중해 달라”며 판사들을 비판했다.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사무총장은 “개인적 소신을 표현하는 것, 또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다만 현직 판사가 스스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자중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판사 출신 이인제 “판사들 SNS 굳이 막을 필요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해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라는 판사들의 입장을 견지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하다며 독소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가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을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지당 의원...
박선영 “국회 ‘최루탄 김선동’…윤리위원회 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그것도 여당이 아닌 비교섭 단체인 제3당의 초선의원이자 여성의원에 의해서다.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의식 있는 동료의원 22분과 함께 김선동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제6호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거를 자행했는데도 국회법상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자랑스러운 법조인 아닌, 능멸하는 법조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일 이른바 ‘벤츠 검사’ 파문과 관련, “법조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아니라 능멸하는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렇고 그런, 3류 드라마 같은 불륜 행각일 것으로 국민은 믿고 싶었다. 그랜저 검사의 뒤를 벤츠 검사가 질주했다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치주의를 구현하리라 믿어져, 존경받아 온 검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속속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이면이 우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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