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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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사법정의 살아있음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통합진보당 이진안 부대변인은 29일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나경원 부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 부대변인은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를 통해서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나경원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왔다”며 “현직 검사의 양심선언에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용기를 칭찬했다.반면 “국민을 기만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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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침묵 말고 ‘양심고백’ 입장 밝혀라…후보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9일 김유정 원내대변인과 김현 수석부대변인이 동시에 질타하고 나섰다.먼저 김현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3시30분경 논평을 통해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나섰다.김 수석부대변인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김아무개를 고발한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김아무개를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해당 검사의 양심고백으로 사실로 드러났다”며 “‘설마’가 ‘역시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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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술값 떼먹는 청와대 행정관…시정잡배만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이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 간부가 룸살롱에서 마신 밀린 술값을 갚게 해달라는 사건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맹비난했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임기 4년 동안 별의 별 사건사고가 터졌지만, 청와대 직원이 시정잡배만도 못한 파렴치한 추문을 일으키다니 충격적”이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그는 “실정으로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대통령 친인척ㆍ최측근의 부정비리에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국정운영 상황실로 기능해야 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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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법에는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등 관련자를 고발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검 중수부) 스스로 내사종결을 선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사건은 보수단체의 고발이라며,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는 시작할 생각도 않는다”고 질타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혹여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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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강용석 용서한 박원순에 제가 쪼잔한가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는 어찌하고 온정만 내세우냐”며 안타까워했다.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님,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시다니..”라고 한숨을 내쉬며 “그럼 정봉주 전 의원만 더욱 억울해지는군요. 정 의원은 BBK 정당한 의혹 제기하고도 저들에 의해 징역살고 있습니다”라고 비교했다.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강 의원은 터무니없는 의혹 악의적으로 제기하고도 서울거리를 활보하며 다시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게 되겠죠”라고 개탄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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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정연주 “불법 ‘해임’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본인에 대해 취했던 KBS 사장직 해임조치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정연주 전 KBS 사장이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라는 입장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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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책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2일 헌법재판관 1인 공석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억지 색깔론으로 후보자를 폄하하고,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의 오만한 행태가 가져온 비극”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새누리당”이라고 맹비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조용환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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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서기호가 국민판사?…욕쟁이-베짱이 전직 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전여옥 의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선물한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특히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해 “언어폭력 욕쟁이 전직 판사, 게으름뱅이 베짱이 전직 판사”라고 인격 모독적인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서기호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주축이 돼 법원공무원들이 마련한 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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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전 MBC 앵커, 행방불명 김재철 사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화제를 모았던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행방불명인 김재철 사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MBC 파업이 4주째로 들어섰지만 계속 행방불명인 김재철 사장이 내일 1년에 한번 뿐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보고에 나타날지 불투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 사장은 그를 찾아 나선 (MBC) 노조를 고소할 만큼 지켜내야 할 명예를 지녔는지 반성하라”며 “그리고 납득하기 힘든 인사 조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방황에서 돌아와 사태를 풀거나, 물러나”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이런 인사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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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억 피부과’ 사실이면 출마도 정치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은 21일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청담동 1억 피부과’ 논란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1억 피부과 논란은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보도해 선거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됐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변호사 출신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마치 1억 원을 내고 (피부과)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 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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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박성수 “노무현 샅샅이 뒤지며 검찰권 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며 사퇴한 뒤 민주통합당에 합류해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가 20일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현재 안병용 전 지역위원장만 구속된 상태인데,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성격은 청와대에서 친이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경선자금을 조직적으로 당 차원이든 또는 친이계 쪽에서 살포한 정황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위원장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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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비리진상특위’, 대통령과 검찰에 집중포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가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에 집중포화를 날렸다.먼저 민주통합당은 최시중 특위와 박희태 특위는 유재만 변호사와 이면재 변호사가 맡기로 했고, BBK와 내곡동 사저 특위는 이재화 변호사와 서혜석 변호사, 최재천 전 의원(변호사)이 맡기로 했고, 이상득 특위와 저축은행 특위는 박성수 전 부장검사와 백혜련 전 수석검사가 맡기로 했다.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지원 최고위원, 김학재 의원, 이춘석 의원,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모든 특위에 같이 일을 하기로 했다.20일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 회의에서 먼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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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관근무평정, 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현행 법관근무평정은 법원장 혼자 하는 이른바 ‘엿장수 맘대로’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이 상관처럼 일반 판사를 지휘하고, 내부에서는 법원장 눈치 보는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사법권 독립의 중심”이라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과 관련해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천정배 의원은 “SNS에 ‘가카 빅엿’이라고 올린 것 때문에 밉보여 짤렸구나 이게 첫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법관의 연임 인사 제도가 극히 불공정하다. 사법부는 공정을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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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꼭 빼닮은 박근혜 국민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정치도의에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치사한 정치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최고위원 박지원 최고위원은 부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이 약속을 파기한 적은 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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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재판관 부결…정치인과 법조인 말말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야권 의원들과 법조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국회에서 한 첫 일입니다. 새 이름에 민심을 담길 기대했더니 낡은 색깔론을 담았군요. 역시 한나라당, 이름과 로고를 바꾼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변장술..”이라고 비난했다.원혜영 공동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진보적 성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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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용환 재판관 부결…새누리당, 민주주의 압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새누리당에 대해 “민주주의 압살”이라고 맹비난하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 사퇴를 촉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그러자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무려 8개월가량 미루어온 조용환 후보자의 선출안을 결국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217일 이상 비는 우리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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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개혁 시도 ‘개념 판사’들 축출 꼼수 멈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개념 판사’로 불리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티즌 사이에 ‘개념 판사’로 불려 왔던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구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며 말문을 열었다.김 원내대표는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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