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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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장학생’ 선발…“성적 무관, 꼴찌도 장학금 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대학원생에 지급하던 ‘노무현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나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며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한다.2일 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올해 노무현 장학금을 수여할 고등학생은 14명, 대학생은 10명이고, 장학금은 고등학생 1인당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이다(1년 1회 지급).장학생 선발은 후원회원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며, 접수된 후보자는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고등학생은 서류 전형 통과 후 교사 추천서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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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나경원 서울 중구 출마는 어리석은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좌장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1일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4월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의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가서 자기가 내세운 소위 선거 공약 자체가 일반 서울시민들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판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작년 10월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다 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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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부러진 화살> 사법부 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흥행가도를 달리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핵심으로 돼 있는 점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 진행자가 “영화가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 잘 모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사법부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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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김형두 부장판사 강력한 대법관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화성인’이라고 부르는 강용석 의원이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야당이 집권하면 가장 강력한 대법관 후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 혐의(후보 매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판결 즉시 석방돼 교육감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비꼰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은 가족들과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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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전 앵커,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59)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19일 민주통합당 신임 대변인으로서 정치에 입문했다.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통합당은 신경민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민주통합당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오 대변인은 “우리당의 지도부 선출 대회에서 나타난 국민 참여 열기를 정당에 제대로 수용하고, 국민적 신뢰가 높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한 것”이라고 영입배경을 설명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신경민 대변인은 1981년 MBC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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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에게 의원직 걸고 담판 촉구한 강용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핵 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OO(27)씨의 병역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담판을 촉구했다. 강용석 의원(사진출처=블로그) 변호사 출신인 강용석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의원직을 걸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공개신체검사를 받아 또 4급 판정이 내려진다면 깨끗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신체검사 4급 판정...분명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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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소’ 강용석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강고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인과 개그맨 등 이슈인물을 잇따라 고소해 ‘고소남’이라는 별칭을 붙은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거꾸로 고소를 당했다.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사진출처=블로그) 강용석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사진단서 발급 의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라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강 의원은 이어 “그 의사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것은 맞습니다. 단지 ‘구속’된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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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홍성교도소 전격이감…비난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홍성교도소로 전격 이감됐다. 정봉주 전 의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봉주 전 의원은 당초 노모 등 가족들의 면회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의정부교도소 이감을 원했으나, 법무부가 이날 오전 충남 홍성교도소로 전격 이감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전 “정봉주 전 의원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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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권력 도구된 검찰은 국민 위협하는 흉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한명숙 전 총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간 느낀 소회를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 그는 먼저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 제가 마지막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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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곽영욱 5만 달러 수수?’ 한명숙 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고했다.오종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야당의 유력정치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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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비대위원 검찰 고발…국민 뜻 대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강고소’라고 표현하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10일 오후 한나라당 비상책위원회의 ‘젊은 피’ 이준석(26) 비대위원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을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강용석 의원(사진출처=블로그)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이준석 위원은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는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수회 이탈했다”며 “이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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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는 박근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변호사)이 1월 9일 방송되는 SBS 토크쇼 ‘힐링캠프’에 출연, 드라마 같은 인생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녹화 당시 문재인 이사장은 소탈하면서도 친근한 모습뿐만 아니라 날카로우면서도 아슬아슬한 토크를 선보였다.문재인 이사장은 지난주 방송된 ‘박근혜 비대위원장’ 편에 대한 시청소감을 말하며, 스피드 퀴즈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즉석에서 진행된 스피드게임에서 안철수, 박근혜, 관등성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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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미디어렙법, 눈물 머금고 차악의 입법 동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조ㆍ중ㆍ동’ 종편(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디어렙법안’을 한나라당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력히 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진표 원내대표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2008년 헌재 위헌판결 이후 방송광고시장을 2년간 입법미비 상태로 방치하다가 무책임한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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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접견거부 당한 강용석 “남북대화보다 힘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는 등 ‘강고소’라는 별칭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을 접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서울구치소 접견 불발..이 양반 언제든 오라고 하더니만 당일에 접견거부할건 또 뭐야?”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남북대화하기보다 더 힘들어..”라고 씁쓸해했다.앞서 5일 전 강 의원은 “17대 봉도사, 18대 강고소의 뒤를 이어 19대에도 중량감있는 신인 폴리테이너의 등장을 기대하지만 워낙 척박한 환경인지라..금요일 서울구치소에서 봉도사와 함께 폴리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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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때기’ 본능 정봉주 “단종 유배지 영월교도소로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풍자 인터넷 팟캐스트 의 선풍적인 인기로 ‘봉도사’라는 별명을 얻은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도 ‘깔때기’ 본능을 잃지 않았다.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 우윤근 의원과 함께 5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정봉주 전 의원을 1시간 동안 특별면회한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면회소식을 알렸다.그는 먼저 “운동 열심히 하며 ‘몸짱’ 등극 초읽기ㅎㅎ”라며 정봉주 전 의원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전했다.정청래 전 의원은 특히 “이감은 해야 할 것 같답니다”라며 “의정부교도소 등 가깝게 가야하나, 봉도사는 ‘보낼 거면 차라리 영월교도소로 보내 달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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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양심고백이 검찰 맹성하는 계기 되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방검찰청 박성수(48)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사퇴의 변’을 남긴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5일 “부장검사의 양심고백이 검찰이 스스로 맹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피링을 통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남긴 글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박성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남긴 사직의 변을 통해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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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 인기’ 정봉주, 하루 위문편지 400통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선풍적인 인기로 ‘봉도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구치소에서도 하루에 위문편지를 400통씩 받고 있어 그의 ‘광풍 인기’가 반짝이 아님을 과시했다.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나흘 뒤인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당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종합청사 앞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울지마, 쫄지마’를 외치며 격려와 환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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