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공무원 ‘고용휴직’ 사용 엄격해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는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ㆍ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이다.고용휴직 취지는 공무원은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청와대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자문사 활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당시 미국 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행한 연설문 초안을 미국의 로비업체에 거액을 주고 작성한 것으로 7일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빈방문 성격상 각종 연설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적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뤄지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청와대는 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95년 국빈방미 의회연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98년 국빈방미 의회연설 당시에도 미국 전문 자문사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
홍준표 “야당의 국회난동전략 다 알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우리는 야당의 국회난동전략을 다 알고 있다”고 한미 FTA처리와 관련해 대치중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마치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탄핵 때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12월 10일 자신들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몸세탁을 한 후에 총선에 임하겠다는 그런 야당의 잘못된, 국민을 기만하는 전략을 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로스쿨생 대상 첫 법조인력 취업박람회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1 대한민국 로스쿨 취업박람회’가 오는 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1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력 전문 취업박람회이어서 주목된다.이번 행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기업법무협회와 In-House Cousel Forum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법률저널이 후원한다.이번 취업박람회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로펌,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kclaa.or.kr)에 사전등록한 예비졸업생...
“민주당 도청사건 모두 무혐의…경찰 맹탕 수사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월 발생한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종결과 관련,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3일 “경찰의 무능과 권력 눈치 보기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노 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찰이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다는 맹탕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경찰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지난 넉 달 동안 단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고, 처음 본 사람한테서 문건을 받았다는 한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받아 들였고, 또한 도청의 당사자로 지목된 (K...
한명숙 전 총리 “정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일 민주당 상임고문 자격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뜨거운 환대를 받은 가운데 “앞으로 저의 정치 행보가 어떨지 모르지만 검찰개혁을 하는데 여러분과 손잡고 그 중심에 서고 싶다”며 검찰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는 먼저 “정말 감사하다. 뭐라고 민주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표현이 안 된다. 제가 이번 국회 회기 동안 국회를 떠나있었지만 참기 어려운 힘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등 뒤에...
정두언 의원, 트위터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두언 의원이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직후 친서민 행보를 걷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야권연대 시장이 아닌 서울시민의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 정두언 의원이 1일 자신의 트위터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충고한 글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에게: 공직자가 시민운동가와 다른 점은 당파성을 버리고 늘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
검사 출신 홍준표 “판검사 출신 의원들 도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31일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만 잘났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내년 공천에서는 법조인 출신을 줄일 뜻임을 내비쳤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서교동 홍익대 앞 한 맥주집에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20대 대학생들과 ‘청년 공감 타운미팅’이라는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조인 출신들은 현장의 치열함도 모르고 서민의 아픔도 잘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한 대학생이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
“정치검찰은 한명숙에게 사과하고, 항소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치검찰은 국민과 한 전 총리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질타하면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31일 무죄판결을 받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사진관)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총리의...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 MB는 정치공작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공작 사과하고, 검찰개혁 단행을 위해 ‘한명숙 표적수사’ 지휘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부터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원을 떠나기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 사진관) 노무현재단은 이날 “사필귀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원희룡 “대통령과 청와대에 예의 지킬 여유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 후폭풍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예의를 지키고, 배려할 여유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출처=홈페이지) 검사 출신인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낡은 정치의 모습을 걷어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새로운 정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새롭게...
한명숙 무죄, 정치인과 법조인 한목소리 검찰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트위터가 뜨겁게 달궈졌다.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간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 국무총리가 정권교체 후 두 번 기소 돼, 두 번 무죄인 역사초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서울시장 선거 패하였으니 시민께서 되찾아오셨지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라는 글을 남겼다.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조광희 변호사는 자신의 ...
무죄 한명숙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눈물이 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년 3개월 동안 23차례의 공판 끝에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판결을 받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버텼고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명숙 또 무죄…검찰 소설을 사법부가...당연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참여당은 “한명숙 또 무죄, 검찰은 표적기획수사에 스스로 책임져야”라며 검찰은 비판했다.국민참여당 이종웅 상임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5만 달러 뇌물 수수’에 이어 ‘9억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검찰의 소설을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해 내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 상임부대변인은 “이번 정권 들어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기획표적 수사를 남발함으로서 검찰은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권과 자본 ...
“한명숙 무죄, 누명 씌운 정치검찰 단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검찰을 단죄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 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 했겠지만, 결국...
“MB정부 ‘짝퉁’ 한ㆍ미FTA 광고로 노무현 또 모욕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는 야비한 ‘짝퉁’ 한ㆍ미FTA 광고 즉각 중단하라. ‘퍼주기 한ㆍ미FTA’ 허위광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모욕하지 말라”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말 비겁하고, 야비하다. 어제 TV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ㆍ미FTA 광고를 보고 경악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재단은 “이 광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국민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신문기사가 크게 클로즈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리고 그 다음 대목부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
한나라당 ‘공지영 조사’…신경민ㆍ조국ㆍ이외수 등 공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소속 위원이 27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 ‘도가니’의 공지영 작가에 대해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뉴스데스크 신경민 전 앵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가 단숨에 백만부 넘긴 데는 정치권 고위직이 세일즈맨으로 종횡무진 활약한 덕택”이라며 “ 작가를 수사해야 한다고? 뛰어난 상상력 가진 분이 세일즈맨으로 자원봉사할 모양. 작가가 좋아할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잘 팔리는데..”라고 힐난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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