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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성호 “윤진숙 임명 강행? 불통 대통령에, 먹통 청와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자질 논란을 빚으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 대변인은 7일 “불통 대통령에, 먹통 청와대”이라며 “강력한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동영상이 국민들의 웃음거리다. 정부여당에서조차 골칫덩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라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무능인사의 장관 임명은 잘못된 첫걸음이고, 잘못 꿴 첫 단추”라며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부활을 적극 지지해 온 민주당 입장에서 윤 후보자의 임명...
박영선 법사위원장,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및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도록 교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불법사찰죄’ 조항이 신설됐다.또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감찰이나, 감찰사항과 관련 없는 사람ㆍ기관ㆍ단...
박기춘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던 윤진숙은 ‘그냥 모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모래’였다. ‘몰라요 진숙’, ‘까먹 진숙’, ‘백지 진숙’ 청문회를 보는 것 자체가 민망했다”고 혹평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인사 참사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추천하고, 청와대는 검증을 회피했고, 결국 인사는 참사가 되고 말았다”며 “수첩에서 시작된 인사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박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는 부산시민을 비롯해...
김동철 의원, 현직 검사 대통령실 편법 파견 원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근무 전후 1년 동안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대통령실에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직검사가 퇴직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나서 또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등 편법으로 파견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검사에 대한 대통령실 근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직검사는 퇴직하...
안철수, ‘다윗과 골리앗’ 교훈으로 학생들 자존감 키워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에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 운영 등으로 ‘한국의 빌게이츠’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안철수 예비후보(서울 노원병)가 2일 학생들과 가진 대화에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소중한데, 학생 개인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게 도와주고 배울 수 있게 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그의 교육철학을 통해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를 엿볼 수 있었다.게다가 아침일찍부터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인사하는 것...
“MB 호화 사무실 추진?…조용히 자숙하며, 법 심판 기다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은 조용히 자숙하며, 지난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3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김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을 위해 개인사무실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개인사무실의 임대료가 대통령 연봉과 맞먹는 월 1300만원에 이르고, 그 비용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지만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사저를 집무공...
박영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마련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해마다 줄여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면 무조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시험...
이재화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해 진술할 예정인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하고, 검찰개혁 공약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상설특검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인 상설특검을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을 공약했고, 최근 도입이 ...
국회서 ‘누드사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고 거짓해명을 해 물의를 빚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징계안에서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높...
민주당, 원세훈 고발한 뒤 대검 방문해 엄정 수사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또 민주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문병호, 이춘석, 박범계, 김현, 진성준, 진선미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원세훈 게이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찰청을 방문한 내용을 설명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15개 항목의 공...
“성추문 쫓겨난 분들 억울해 새누리당서 단식농성하면 어쩌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누드사진’ 검색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도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낯부끄러운 버티기”라고 일갈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재철 의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하는 것으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심재철 의원이 이번 논란을 윤리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린 낯부끄러운 행동...
‘누드사진’ 물의 심재철 사과…국회 윤리특별위원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누드사진’ 검색과 ‘거짓말 해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8일 결국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파문이 일자 잠행에 들어간 지 6일 만이다.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그는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라면서 “그동안 저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책임지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
판사 출신 박범계 “변호사법 손 봐 김앤장 탈법행태 고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행태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주목된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어,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박범계 의원 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했고 편의점 스팸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고도 했는데, 어제 KBS를 보면 김...
법조계 “의원자격심사?…번지수 틀렸다…헌법 공부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자, 두 의원은 25일 공동발의 의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반격했다.또한 통진당 대전시당이 2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과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대전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박 의원은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봤다. 법조인들의 판정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다.먼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김재연ㆍ이석기, 자격심사 의원들 고소는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의원 30명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본인들을 윤리위에 제소, 서명한 여야 국회의원 30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자신들의 문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이 무서운 것을 모르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할 생각 추호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26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 동참을 이유로 통진당 대전시당이 전날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성토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판사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과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
MBC 앵커 출신 신경민 “김재철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즉각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신경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다. 지난 4년 동안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를 망가뜨리고 문화방송의 사유화를 자행했던 김재철 사장의 해임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 방문진이 해야 할 일은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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