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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검사 출신 변호사 “턱없는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후보자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치권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김경진(46)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적 근거도 없는 턱없는 주장!”이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에 “특검이 맘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는 청와대. 그럼 앞으로 조폭들에게도 특정 검사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하는 건 어떨지”라고 일갈했다.법조인들이 이같이 비판하는 것은 이번...
“청와대, 사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3일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후보자(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한 것에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질타했다.이례적으로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모두 나서 강하게 비판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행위”라고 규정했다.이어 “청와대의 이러한 초법적 요구의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새누리당이 선호한 당사자가 특검 추천 고사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며 비난하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2명 추천의 배수인 4명의 명단을 올려 의견수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다수 명단을 통해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서로가 얘기했던 명단 중 새누리당이 선호했던 한 분은 본인이 여러 가지 관계상 고사해서 저희가 추천하는데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내곡동 사저매입 의...
새누리 “민주당 입맛, 김형태ㆍ이광범 특검 후보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두 분에 대해 특검 임명을 반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복수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새누리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지게 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
‘MB 내곡동 특검’ 후보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실정법 위반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로 종결돼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 사건으로,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으나, 여야 협상의 결과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추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정당의 이해와 당략을 떠나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평무사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자...
안철수, 김근태ㆍ전태일ㆍ이소선ㆍ조영래 비공개 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가 29일 언론에 알리지 않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이소선씨, 민주화ㆍ인권운동의 상징 조영래 인권변호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김근태 전 의장의 묘역에 술을 따르는 안철수 대선 후보(사진=페이스북) 이날 묘역 참배는 노원소방서와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를 다녀오는 길에 안 후보가 ‘조용히 다녀오자’고 해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졌다.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과 정연순ㆍ...
박지원 “검찰 행태 경악…사법부에서 무죄로 보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무죄를 장담했다.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박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보해저...
서울대 의대교수들 “안철수 논문 재탕?…언론 무지한 공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재탕 혹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특히 “학술 발표의 기본적 절차에 무지한 사람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한 보수언론에 면박까지 줘 눈길을 끌었다.안철수 진심캠프도 정당한 검증이 아닌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에 뿔난 모양이다. 정연순ㆍ유민영 공동대변인은 이날 대변인실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
문재인 “안철수 검증 편파적으로 이뤄져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8일 안철수 대선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면 검증은 불가피한 부분은 있으나,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시기에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던 시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시기에 관행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그런 부분도 잘못이라면 지적해야겠지만, 당시 상황도 감안해가며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신...
안철수 후보,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사당동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안철수 진심캠프 유민영, 정연순 공동대변인은 28일 “안철수 후보 부인이 본인 명의의 2001년 아파트 구입 시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안 후보 명의의 2000년 사당동 아파트 검인계약서 매도 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실거래 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 됐다”고 밝혔다.이어 대변인실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
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의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7일 “무턱대고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그는 “새누리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를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존중하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판사 출신 서기호 “감정 실린 괘씸죄 판결하는 판사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법원공무원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서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무소속)은 27일 “법에 없는 감정이 실린 괘씸죄를 적용해 판결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고백했다. 퇴임식 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 의원(사법연수원 29기)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에 출연해, ‘대법원이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
새누리당 “곽노현 유죄 확정,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교육감 후보자 매수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며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 1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곽 교육감은 그...
다운계약서 사과한 안철수 “엄중한 잣대로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지율 상승세를 탄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거듭 공식 사과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캠프에 합류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 영입을 공식 발표한 뒤 ‘다운 계약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어제 문서로 입장표명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전날 일부 언론들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안대희-남기춘! 법조계 쇄신도 못하면서 정치권 구태 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실망이다. 안대희와 남기춘! 법조계 구태 쇄신도 못하면서 정치권 구태 쇄신은 어찌하나?”라며 안대희 전 대법관과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싸잡아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먼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기춘 변호사가 지난해 변호사 개업 한 달 만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검찰청의 사건을 맡아 변호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전관예우’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 변호사가 사임한 날은 ‘전관예우금지법’이 발효된 날”이라고 지적했다.남기춘 변호사는 현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검증제도소...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선고…새누리당 압력 때문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후보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7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6일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인가?”라며 “다시 한 번 내일 판결의 연기를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로 예정돼 있으나, 국민들은 대법원이 무리하게 이번 판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곽노현 교육감은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이끌어 왔고, 현재 곽 교육...
야당 법사위원 “대법원, 곽노현 선고 헌재 결정 이후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8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 오는 27일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공시했다.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대법원이 오는 27일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것이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많은 문제를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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