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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부장판사 출신 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부장판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하게 됐다.한나라당은 6일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을 통해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4선 황우여(64) 의원을 원내대표에,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3선 이주영(60)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이번 경선에는 황우여ㆍ이주영 의원과 함께 안경률ㆍ진영 의원, 이병석ㆍ박진 의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한나라당 재적의원 172명 가운데 15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황우여-이주영 후보는 2차 결선투표에서 90표를 얻어, 64표를 얻은 안경률-진영 후보를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당선됐다.황우여 신임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578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3선의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더 이상 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장 의원은 제16대 국회의원 재식 시 후원회 계좌로 사용하던 K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미 후원하던 사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지자나 후원자로부터 2005년 12월~2007년 12월 사이 2270만원을 받았다.국회의원과 일정한 공직 후보자만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수수할 수...
천정배 “쥐 그림 대학 강사 기소, MB정권의 개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G20 쥐 그림 포스터 사건’의 선고공판을 앞둔 대학 강사 박정수씨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박씨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이에 대해 천 최고위원은 2일 개인성명을 통해 “담당검사는 ‘쥐와 같이 불길한’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
“MB ‘소통’대통령 자칭…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변호사 출신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강등된 언론의 자유,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강등된 이유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던 유엔특별보고관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온 나라가 ...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사법불신 해소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이날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18일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국회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6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시킨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개정안 내용을 보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ㆍ군법무관이 변...
엄기영 “최문순 당선 축하…강원도정 잘 이끌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28일 강원지사로 당선된 최문순 민주당 후보에게 거듭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당원도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트위터 엄 후보는 이날 오후 9시 45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최문순 후보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며 “앞으로 강원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고향 강원도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강원도 발전을 위해 힘을 ...
법조인들, 선거 완패 한나라당과 MB에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신랄히 비판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최근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4곳의 재보선 ‘패자’는 MB.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책임진 국가원수로서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다. 지난 3년, 여당내 계파쟁투를 방관 조장하고 주요현안의 국민소통, 설득의 실패가 연속됐다. 그렇게 쌓인 불신이 패인이다”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꼬집었다.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이 늘상 좌파척결 타령하면서 목에 깁스하고...
분당 손학규…김해 김태호…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했다. 최대 승부처이자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과 강원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긴 것.먼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구는 터줏대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3선을 지낸 곳으로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텃밭이다.이곳에서 정치생명의 배수진을 치고 나선 민주당 손학규(63) 대표가 4만 1570표(51%)를 얻어, 3만 9382표(48.31%)를 얻는데 그친 검사 출신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경남 김해시을에서는 경남도지사를 2회 역임한 한나라당 김태호(48) 후보가 4만 4501표(51.01%)를 얻어, 4만 2728표...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개혁안, 이웃집 살림살이 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권력분립의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집의 살림살이에 배 놔라, 감 놔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 “양형은 재판의 주요부분인데,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조항에 정면으로 배...
박영선 의원, 법원행정처장에 ‘스폰서 판사’ 의혹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스폰서 검사’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스폰서 판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먼저 “우리나라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다는 비판이 지금은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들끓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조일원화가 정착돼서 완전히 이것이 사회의 틀로 안착됐을 때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거 ...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박만-최찬묵 공안라인’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청와대가 추천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안검찰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이냐”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언론노조는 12일 논평을 통해 “MB정권이 단단히 작심한 모양이다. 언론검열 법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검찰’로 만들려 하더니 이번엔 방통심의위를 ‘공안검찰의 수하’로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앞서 지난 8일 청와대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만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최찬묵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 등 3명을 내정했다. ...
검사 출신 홍준표 최고위원, ‘전관예우금지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주인공인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홍 최고위원이 지난 3월24일 발의한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안’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을 통한 간접수임 행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회창 “김준규 검찰총장 쌈짓돈이고 비자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급 워크샵에서 참석자 45명에게 1인당 200~300만 원까지 총 9800만 원을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고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기업의 비자금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예산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나누어 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일갈했다.그는 “국가예산은 바로 국민세금이다....
화들짝 홍영표 “김충환 법안 동의는 직원 실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나서 질타하자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확인 결과, 의원의 결재 없이 담당직원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홍 의원은 또 “대표발의한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안 서명동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김충환 의원실에서 (국회) 의안과에 철회조치하기...
손학규 vs 강재섭, 성남 분당을 재보선 빅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4ㆍ27 재보선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검사 출신 강재섭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로써 앞서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됐다.한나라당 정희수 사무부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남 분당을 후보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2곳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합산 결과 강재섭 예비후보가 71.2%를 얻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박근혜 “신공항,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 취임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이번 (백지화)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연 뒤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박 전 대표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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