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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67명이 무기명 투표해 이중 찬성 201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양 후보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감사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감사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양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박지원 “MB, 형편없는 사람을 보은인사로 골라 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지금 정국은 ‘장자연, 에리카 김, 덩 여인’ 등 세 명의 여성이 이끌고 있는데, 이는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떻게 외교관들이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며), 그것도 각 부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스파이 활동에 협력하고 싸우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것을 알고 덮어버린 외교부와 법무부. ‘1월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왜 3월까지 미뤄...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6명 증원…특별수사청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최종 근무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와 행정 등 모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제한,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아울러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 규정을 두기로 했다.사법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달 본회의에서...
강재섭 “실세 장난 지나치다”…이재오 특임장관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9일 분당을 지역 공천과 관련, “실세라는 사람의 장난이 지나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이른바 실세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소위 실세라는 사람의 장난이 지나치다”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대의명분은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정말 우습다”고 비꼬으며, “내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겠느냐”며 분당을 지역 공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
남경필 “장자연 편지 참담…재수사 통해 치부 도려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한 내용의 친필편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 최고위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고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을 접하고 참담함을 느낍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그는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라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무너진 이 상황을 결코 넘겨선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장자연 ‘악마’” 재수사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성접대 의혹’ 탤런트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50통의 자필편지에서 ‘언론계 등 31명을 접대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31명의 악마들이 누군지 잘 안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악마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사건 당시 편지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편지라고 발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과 법원도 술자리를 만든...
조갑제 “살찐 돼지 같은 한나라당…창녀 윤리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조갑제 전 대표가 자신의 반대에도 한나라당이 엄기영 전 MBC사장을 영입한 데 대해 “미친 것은 미국소가 아니라 한나라당인 듯하다”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조갑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正體性을 賣春하는 한나라당에 침을 뱉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8년 봄의 광우병 선동 책임자인 엄기영 전 MBC 사장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영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보수의 윤리도, 여당의 책무도, 법치주의 원칙도 포기했다”며 “공적(公敵) 1호를 공직(公職)에 앉히려는 한나라당은 조폭과 창녀의 ...
강원도지사 출마 ‘최문순’ 의원직 사퇴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4월27일)에 출마하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국회를 떠난다”며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8번이었던 김학재 전 법무부 차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회창 “조용기 목사 ‘대통령 하야’…오만방자한 독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28일 국내 최대 규모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과 관련, “기독교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 하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독선”이라며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는 평소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우리나라 개신교계 지도자의 한 분으로 존경해왔지만 오늘은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그는 “조 목사는 지난 24일 정부가 이슬...
이회창 “대통령은 권력누수 없다지만, 곳곳서 나사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과 관련, “대통령 자신은 권력누수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힘 빠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의 권력누수 즉 힘 빠지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힘 빠지기와 함께 나사 빠지기, 즉 기강해이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들어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들킨 어이없는 ...
국회,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4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 주요약력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양건 한양대 로스쿨 교수, 감사원장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공석중인 감사원장 후보에 양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국내 최고 헌법학 권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양 내정자는 외유내강형으로 추진력과 업무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역임했다. 양건 내정자 양 내정자는 1947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비교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시 서...
‘행패 물의’ 이숙정 시의원…피해자가 고소취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여성(25)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날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취하했다. 이숙정 의원의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호소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일단락하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한편 성남시의회는 이숙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유무죄 떠나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9일 “유무죄를 떠나서 저로 인해 마음 아파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를 마치고 참석했던 연세대 학생들과의 뒤풀이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결국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 됐고, 또한 아나운서연합회 등으로부터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이한구 “머슴인 정치권의 개헌 몰두는 본분이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 중심의 개헌 추진에 대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정치권이 지금 한다는 것은 본분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은 머슴이고. 국민은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지금 관심 없는 일(개헌)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주인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 이것은 본분이탈”이라고 꼬집었다.그 이유로 지금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고, 개헌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논의도 안 한 것을 1년 내에 통합해서 국회에서 또 합의를...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본분 망각한 행동…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물의를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사건과 관련, 성남시의회가 7일 “성남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성남시의회는 이날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1월 27일 이숙정 의원의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도...
여당 홍정욱 “‘개헌 의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이 8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친이(親李)도 친박(親朴)도 아닌 중립 성향의 홍정욱 의원이 당내 개헌 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부터 3일간 ‘개헌’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의원에겐 물 건너간 이야기, 국민에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글을 올리며 힐난했다.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는 171명의 의원 가운데 125명이 참석했으며, 친박계 의원이나 홍 의원 등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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