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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확정…13연승에 56.6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다.문 후보는 16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60.29%의 지지를 얻어 전국 지역 모두에서 승리하며 13연승을 기록했다.특히 문 후보는 종합 집계 56.52%의 누적 득표를 기록, 지지율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임채정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18대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인혁당 유족 면담 비난에, 새누리 ‘표 장사’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유가족 면담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4일 “일방적으로 찾아뵙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족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가?”라고 맞받았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는 지난 시절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딸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박 후보는 또, 사과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두고 저축은행비리나...
새누리 “안철수-박원순의 비밀 정치공작 청산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만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새 정치를 한다면서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구태정치 청산을 외치면서 정치를 공작하는 두 사람이 보여준 비밀스런 정치행보는 청산대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회동을 가졌다. 역시 안개 후보다운 안철수식 연막작전의 일환”이라며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약 30분간 대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하는데,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가? 대선을 둘러싼 깊은 얘기가 오갔을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
“대검 중수부 수준 참~ 정치검찰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이른바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중수부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난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양경숙씨 사건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보니 민주당은 없다. 오히려 검찰이 민주당의 결백을 확인해 준 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양경숙이 받은) 금품이 (민주당으로) 흘러갔다는 정황도 찾지 못했고, 오로지 양경숙씨의 일방적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대...
이종걸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후보, 헌법재판관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4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변호사 출신 이종걸 최고위원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들이 청문회 때 입장이 알려지면서 또 놀라고 있다. 줄곧 공안검사를 해온 분으로서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공안검사 출신 2명이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8명을 살인한 이런...
김기현 “안창호 의혹제기 터무니없어…김이수 흠결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14일 무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는 많은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김이수 후보자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가 아직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그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우리 후보자의 장모재산 차명...
강기정 “박근혜, 최악 사법살인을 정치이벤트로 활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14일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을 정치이벤트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지하고 오만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던 박근혜 후보가 여론의 싸늘한 반응과 지지율 추락에 맞서 억지춘향격으로 인혁당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태일 재단을 찾을 때도 그랬고, 봉하마을 참배도 그랬듯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만남 그 자체의 이벤트만 있었다.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노동관은 없었다”며 “근혜 후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한 역사인식의 전환이...
박지원 “박근혜 오만방자…사과하고 인혁당 유족 만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유가족분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는 것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인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역사를 바로잡는 말을 한 후에 유족들을 찾아뵙는 것이 순서지, 아무런 자기반성과 역사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 ‘유족들이 동의하면 찾아뵙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돌직구를 던졌다.그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바른 역사관을 갖고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래서 대...
헌법재판관 4인 인선 파행…안창호 후보자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됐다.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오늘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일 예정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창호 후보자 선출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됐기 때문”...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민주당 “인혁당 발언 박근혜, ‘고집불통’…‘확증편향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은 무슨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재심을 하면서 당시 긴급조치 유신헌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를 발동했고 그것이 재심을 통과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특히 2005년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진실위원회 결과가...
“법률가 출신 조윤선 대변인 ‘인혁당 두 개 판결’ 궤변 설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2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개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말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에 대해 “법률가 출신의 조윤선 대변인이 왜 해괴망칙한 궤변을 설파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2007년 재심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윤선 대변인은 여전히 1975년 유죄판결과 2007년 재심 무죄판결,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윤선 대변인의 주장이 박근혜 후보의 생각인가?”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대변인은 “1975년 인혁당 판결은 2007년 재심으로 취소됐음으로 하나...
박근혜 옹호 이한구 뭇매…“웬 연좌제 타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사의식’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옹호하던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버지(박정희)가 그런 것을 왜 자꾸 딸(박근혜 후보)에게 그러냐”며 ‘연좌제’를 거론하고, 또 “(국민은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 다들 배부른가 보지?”라며 역사검증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을 접한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배부르면 아무 소리 안하는 돼지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망발”이라고 규정했다.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13조 제③항은 국가기관이 친족의 행위...
박영선 “헌정질서 무시…박근혜가 말하면 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시한 초 사법적인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에 유인태 의원님께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제 박근혜 후보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박지원 “박근혜 ‘인혁당’, 사법부 무시 황제발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5.16과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손석희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인혁...
강기갑 대표 사퇴와 당적 정리…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사퇴하고 당적도 정리했다.다음은 [통합진보당 당대표 사퇴에 관한 입장] 전문.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그동안 통합진보당은 당 내분 사태로 국민 앞에 다툼과 추태를 보여드리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당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분당을 막아내지도 못한 결과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죄의 심정으로 용서를 청합니다.사태를 수습하고 당을 혁신하라고 당 최고의결기구의 명을 받고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의 책임을 졌던 저는, 혁신과 단결이라는 양팔을 펼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결국 통합진보당은 분당이라는 최...
박근혜 “유신 평가? 아버지(박정희) 나라 위해 노심초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말이다. 그는 10일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유신’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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