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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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흠 있는 인사, 국회청문회서 옥석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관련, “내각인사의 면면을 보니까 흠 있는 인사들도 있고, 책임져야 할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옥석을 가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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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천정배 “경제인 광복절 특사는 조폭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의’는 조폭식의 ‘정과 의리’인가?”라며 맹비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장관은 개인성명을 통해 “주가조작! 불법상속! 횡령! 이번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소위 ‘경제인(?)’들의 죄명”이라며 “하나같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체제위협적 범죄’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목들”이라고 질타했다.그는 “특별사면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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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차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까지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연히 수갑 차고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까지 차관급 인사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민주노동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영준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내정한 것과 관련, “검찰이 상식적이고 공평한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난 특정 사조직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2차관에 임명하다니, 억이 막힐 따름”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이어 “이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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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속한 민주당 “법원, 유독 민주당에만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법적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불만을 표시했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데, 판결 사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앞서 12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진 의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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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장전입 법관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관이 위장전입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대통령도 위장전입, 대법관도 위장전입, 장관들도 위장전입, 그야말로 위장전입 일색이다. MB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인가? 그야말로 ‘불법불감증’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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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 어떻게 생각할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서 인격 모욕적인 ‘막말’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를 어떻게 바라볼까.변호사 출신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이인복 후보자에게 “최근 막말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인복 후보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때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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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8.15 특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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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없는 사안에 1심 판결 서로 다른 것은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젊은 판사들의 소위 ‘튀는 판결’과 관련,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며 “(판사에 대한) 도에 넘는 비난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검사 출신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먼저 “최근에 1심 판사들의 엉뚱한 법논리가 많이 나왔다”며 “제가 엉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논리들을 만들 수 있느냐고 많이들 얘기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 법해석에 통일을 해도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으로 말한다’라는 생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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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위장전입 이인복 후보 철저히 반대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위장전입은 과거 민주정부 10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추궁했나”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와서는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하더니 최소한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는 3대 필수과목이 됐다. 최소한 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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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법관 월급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의 월급이 충분한지를 묻는 곤란한 질문에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집에서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답변했다.검사 출신인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는 26년간 법관생활을 해 왔는데, 법관이 월급만 가지고 그동안 생활하기가 불편했는지, 아니면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이 후보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이 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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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법관으로서 오판 부담 커, 종신형 바람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 법관으로서 오판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며 “사형의 경우 오판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날 민주당 박우순 의원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먼저 “제가 헌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특히 사형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인륜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들로서 고문, 노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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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가 성희롱 강용석 두둔하니 기가 찰 노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희대의 성희롱 사건을 두고, 김무성 원내대표가 ‘뉘우치고 있으니 의원직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강 의원을 대변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건 발생 이후 강용석 의원이 한 것은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당에는 재심 청구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 거짓 보도자료 발표 등 반성의 ‘ㅂ’자도 보이지 않는 행동만을 했다”며 “강용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뉘우친 흔적이 없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두둔하고 나서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힐난했다.김 부대변인은 “결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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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애써 판결한 것인데 안타깝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판사들 사이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쉽게 배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판사의 입장에서 법원에서 애써서 판결한 것이 완전히 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판사는 판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사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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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위장전입’ 시인…큰아들 무상증여 논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인복 후보자를 매우 곤혹스럽게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이 “후보자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2004년부터 경기도 분당에 살다가 2005년 5월 용인으로 전입해 딱 23일 산 뒤 서울 종암동으로 다시 옮겼다. 종암동으로 옮긴 뒤 다시 석 달 만에 또 용인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용인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한 것이냐”고 묻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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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증원 능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장에 대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이 후보자는 먼저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은 대법원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며 “그 지향점 하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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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출세욕에 눈이 먼 검찰 간부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사찰의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사건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검찰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출세욕에 눈이 먼 일부 검찰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두언 최고위원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과거 군사독재정부에서나 있었던 민간인사찰, 정치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검찰은 그것을 적당히 덮고 하는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 정부 탄생에 참여한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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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민주화 기여 서청원 전 대표 사면해야”
서병수 최고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계인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전 대표가 지병인 심근경색의 악화로 이미 법원의 형집행 정지로 병원에 몇 차례 입원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감한 할 때 금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서 대통합정신에 맞는 사면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면은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일수 밖에 없었고 또 사면의 가장 큰 명분은 언제나 국민 대통합에 있었다”며 “이명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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