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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나꼼수 정봉주’ 홍성교도소 전격이감…비난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홍성교도소로 전격 이감됐다. 정봉주 전 의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봉주 전 의원은 당초 노모 등 가족들의 면회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의정부교도소 이감을 원했으나, 법무부가 이날 오전 충남 홍성교도소로 전격 이감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전 “정봉주 전 의원이 서...
한명숙 “권력 도구된 검찰은 국민 위협하는 흉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한명숙 전 총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간 느낀 소회를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 그는 먼저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 제가 마지막이기...
서울고법, ‘곽영욱 5만 달러 수수?’ 한명숙 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고했다.오종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야당의 유력정치인에 대...
강용석 “이준석 비대위원 검찰 고발…국민 뜻 대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강고소’라고 표현하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10일 오후 한나라당 비상책위원회의 ‘젊은 피’ 이준석(26) 비대위원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을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강용석 의원(사진출처=블로그)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이준석 위원은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는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수회 이탈했다”며 “이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은...
문재인 “안철수는 박근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변호사)이 1월 9일 방송되는 SBS 토크쇼 ‘힐링캠프’에 출연, 드라마 같은 인생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녹화 당시 문재인 이사장은 소탈하면서도 친근한 모습뿐만 아니라 날카로우면서도 아슬아슬한 토크를 선보였다.문재인 이사장은 지난주 방송된 ‘박근혜 비대위원장’ 편에 대한 시청소감을 말하며, 스피드 퀴즈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즉석에서 진행된 스피드게임에서 안철수, 박근혜, 관등성명 등에...
김진표 “미디어렙법, 눈물 머금고 차악의 입법 동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조ㆍ중ㆍ동’ 종편(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디어렙법안’을 한나라당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력히 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진표 원내대표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2008년 헌재 위헌판결 이후 방송광고시장을 2년간 입법미비 상태로 방치하다가 무책임한 집권...
정봉주 접견거부 당한 강용석 “남북대화보다 힘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는 등 ‘강고소’라는 별칭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을 접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서울구치소 접견 불발..이 양반 언제든 오라고 하더니만 당일에 접견거부할건 또 뭐야?”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남북대화하기보다 더 힘들어..”라고 씁쓸해했다.앞서 5일 전 강 의원은 “17대 봉도사, 18대 강고소의 뒤를 이어 19대에도 중량감있는 신인 폴리테이너의 등장을 기대하지만 워낙 척박한 환경인지라..금요일 서울구치소에서 봉도사와 함께 폴리테이...
‘깔때기’ 본능 정봉주 “단종 유배지 영월교도소로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풍자 인터넷 팟캐스트 의 선풍적인 인기로 ‘봉도사’라는 별명을 얻은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도 ‘깔때기’ 본능을 잃지 않았다.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 우윤근 의원과 함께 5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정봉주 전 의원을 1시간 동안 특별면회한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면회소식을 알렸다.그는 먼저 “운동 열심히 하며 ‘몸짱’ 등극 초읽기ㅎㅎ”라며 정봉주 전 의원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전했다.정청래 전 의원은 특히 “이감은 해야 할 것 같답니다”라며 “의정부교도소 등 가깝게 가야하나, 봉도사는 ‘보낼 거면 차라리 영월교도소로 보내 달라ㅋㅋ’...
“부장검사 양심고백이 검찰 맹성하는 계기 되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방검찰청 박성수(48)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사퇴의 변’을 남긴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5일 “부장검사의 양심고백이 검찰이 스스로 맹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피링을 통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남긴 글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박성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남긴 사직의 변을 통해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
‘광풍 인기’ 정봉주, 하루 위문편지 400통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선풍적인 인기로 ‘봉도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구치소에서도 하루에 위문편지를 400통씩 받고 있어 그의 ‘광풍 인기’가 반짝이 아님을 과시했다.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나흘 뒤인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당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종합청사 앞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울지마, 쫄지마’를 외치며 격려와 환호를 보...
검사 출신 원희룡 “대법 판결 의문…BBK 재수사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BBK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원희룡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8년 변호사호 개업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의 중진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작년 6월 당대표 경선 출마 당시에는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통령 난 치웠다는 건 집단오보…문제 많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젊은 피’로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준석(26) 비대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로 보내온 난을 치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3일 ‘집단 오보로 문제가 많다’라고 꼬집더니, 4일엔 직접 사진을 공개하며 언론사에 면박을 줬다.는 지난 3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준석 위원이 2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회사 사무실에 포장된 채로 놓여 있는 난(蘭)이 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이 대통령이 보낸 것이었다. (난을) 다시 싸서 집어넣고, 후배들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한국일보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보낸 난을 ‘소중히’...
원혜영 “한국판 버핏세 표결 불참 박근혜 ‘부자공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얼음공주’, ‘수첩공주’라는 별칭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부자공주’라는 따가운 별칭이 생겼다. 국회가 연말 처리한 부자증세 법안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표결처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난이다. 원혜영 공동대표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보수본색이 분명해지고 있다. 버핏세 도입을 반대했다”며 포문을 열었다.원 공동대표는 이어 “연말 마지막 국회에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이 한나라당의 ...
이명박 대통령,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장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전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김용덕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김용덕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
이명박 대통령, 박시환ㆍ김지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지난해 11월18일 퇴임한 박시환 전 대법관과 김지형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
남경필 “조용환 재판관 후보 찬성…당론 반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지 않아 지난 7월8일 이후 헌법재판관 장기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인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일단 여야가 이번엔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전히 ‘천안함 발언’과 관련해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아 지켜봐야 한다.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남경필 의원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조용환 후보자를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자유투표로 처리해야 하며, 자신은 야당 몫을 존중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
“김근태 타계 소식에 정봉주 ‘형님~’ 펑펑 울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30일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영면 소식을 접하고 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도 “봉도사 면회 마쳤습니다. 즐겁고 바쁜 감방생활 하고 계시구요”라고 소식을 전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김근태 의장님 소식에 사모님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라고 통곡한 사연을 들려줬다.아울러 그는 “김어준 총수와 함께 구출방안 의논했습니다. 쫄지맙시다”라고 지지자들을 격려했다.또한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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