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하자, 민주당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조일현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으로 환영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받았을 조일현 전 의원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의 행사가 무고한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는 후진적인 행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며 “검찰도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스스로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검찰의 행태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