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정의당 “검찰은 변호사 길들이기 멈춰라…변협이 민변 표적 징계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28일 “검찰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대표되는 민변 변호사 표적 징계 요구에 대해 변협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평가하며 “변협의 결정으로 검찰의 변호사 길들이기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2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하고, 또한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변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검찰의 진술...
문재인 “박근혜정권 지역차별 사상 최악…새누리당 적반하장 경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인 새누리당에 단단히 뿔났다. 자신에 대한 비방에 참다못한 문재인 의원은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또한 새누리당에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문재인 의원은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제 언급을 놓고 새누리당이 연일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 비방 성명에 가까운, 도를 넘는 비방도 서슴지 않고, 대단히 염치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문 의원은 “첫째, 제1 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상대 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에게 함부로 후보직 사퇴니 정계은퇴를 거론하는 것...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2월 11일…본인 재산 15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2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됐다.새누리당과 새정정치민주연합은 27일 주례회동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월 11일 열리고,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다음날인 12일 실시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
김영춘ㆍ조국 “서병수 시장, 부산국제영화제 죽이고 있다”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은 27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바보 같은 짓”, “서병수 시장은 부산을 위해 황금알을 낳아 주는 거위의 배를 째서 죽이고 있다”고 혹평했다.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 파문과 관련해서다.부산이 고향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반ㆍ몰문화적이고 극도당파적인 정치인과 그 똘마니들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 죽게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을 정조준했다.김영춘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좋은 시절이 끝나고 쇠락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
박영선 “이학수 특별법 돌파…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3남매 포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삼성 SDS주식 환수법이라고 불릴만한 ‘이학수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법)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특히 이 특별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3남매의 삼성 SDS주식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 약 5조원대의 이득도 환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이학수 특별법은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위원장을 역임하고 교섭단체로도 첫 여성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박영선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먼저 신동호 진행자가 “이학수 특별법이...
이석현 국회 부의장 “증세 없는 복지는, 물 없이 맥주 만든다는 허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여러 조세정책에 대해 촌철살인의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석현 부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증세 없는 복지는, 물 없이 맥주 만든다는 말처럼 허황!”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다.이 부의장은 “전제가 거짓이니, 담배세와 연말정산도 증세 아니라는 궤변”이라고 일갈했다.또 “지방교부금 조정하겠단 건 풍선누르기”라고 비판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교부세의 배부기준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이석현 부의장은 그러면서 “조세...
영화계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위원장 사퇴 종용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뿔난 영화계가 26일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종용을 즉각 철회하라”며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화인은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독립예술영화관모임,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영화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정경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김광희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의...
문재인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 권고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는 문재인 의원이 26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퇴 요구 파문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부산국제영화제는 작년 10월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의 상영을 결정했다. 그러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 벨’ 상영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에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서병수 시장의 뜻’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져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부산...
문희상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번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 참사 중에 하나”라고 혹평했다.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제기한 인적쇄신의 근본원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지목한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게 무한신뢰를 보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는 여지없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즉 ‘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사퇴 없는 조직개편, 이름만 바...
공무원노조 “박근혜 대통령 불통인사 분노…이완구 총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인사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청와대 조직 인선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박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다...
국제스포츠외교재단-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스포츠외교재단 (iSR, 이사장 문대성)과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ANOC, 회장 쉐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는 23일 아시아 선수포럼이 열리고 있는 쿠웨이트에서 ‘iSR 아카데미’를 위한 업무협약(MOAㆍ합의각서)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3년 동안 은퇴선수 및 교수 추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경력프로그램 제공, 저개발국가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 공동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공동 연구 및 출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양해각서(MOU) 이상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제스포츠외교재단이 주관하는 ‘iSR 아카...
총리 이완구…민정수석 우병우…민정특보 이명재…김기춘 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또 공석인 민정수석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신설되는 특별보좌관인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임명했다.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유임된 것이다.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먼저 내각 개편과 관련,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께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
김진태 “이석기 판결 감개무량…대한민국 승리…문재인 대통령되면 사면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며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했다.또한 김진태 의원은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고 가석방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해, 변호사 출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항의와 제지를 받았다.먼저 이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대법원, 이석기 판결 존중”…여 “절반의 단죄” vs 야 “종북 공안몰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각 정당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판결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먼저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반응은?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내란선동 세력 심판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
서울대 교수들 “한국 총체적 난국…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 시국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물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거론했다. 교수들은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도 통렬하게 비판했다.교수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정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강자의 이익을 대...
박영선 “‘13월 세금폭탄’ 박근혜정권 꼼수 들켜…대통령과 최경환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국민들한테 들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했다.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이번 13월의 폭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첫째는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는가, 왜 근로소득,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하느냐, 또 법인과 개인의 세금의 불평등의 문제 그런 것이 폭발한 상태라...
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인 제외…언론자유나 국민 알권리 침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들며 언론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장을 밝혔다.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의 해당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원내대표는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며 “이 문제는 언론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문제와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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