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한길 “전관예우로 횡재한 안대희…‘법피아’ 출신 총리로 앉힐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7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과 관련,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전관예우 등 관피아의 상징인 ‘법피아’ 출신을 총리로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임명동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관예우로 횡재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다잡고 관료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익을 올려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안 후보자는 26일 변호사 활동하면서 번 돈을 모두 ...
-
안대희 “고액 수임료? 변호사로서 최선 다한 결과…국민 정서 비춰 많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26일 “법 정신에 의거해 어려운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려 노력했다”며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안대희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 정서에 비추어 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 여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안대희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과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
-
박범계 “대법관 출신 안대희 총리 후보 전관예우 아닌 현관예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익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6일 “현관예우”라고 주장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재직 중 조세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라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스스로 ‘형사사건과 대법원 사건은 거의 수임하지 않았고, 조세사건 등을 주로 맡았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했...
-
김한길 “하루 천만원 번 ‘전관예우’ 안대희…총리 후보라고 내놨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익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양기대 광명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에게 드러났는데, 정부여당은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세월호 반성한다면서 새 국무총리를 꺼내 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했다.김 대표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 부담돼서 밤새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다가 참변...
-
조국 “정몽준 캠프, 박원순 부인 ‘출국설’ 제기…치졸의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이 선거운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출국설’을 제기하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측에 “치졸의 극치”라고 면박을 줬다.이런 논란에 이날 오후 2시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박원순 부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은 아들 병역비리, 딸 부정 전과 등의 흑색선전에 시달렸다”고 말문을 열었다.박원순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당시 보궐선거 과정...
-
박기춘 “국회의장ㆍ헌재소장ㆍ검찰총장ㆍ감사원장 PK 출신 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고위공직자들의 PK(부산, 경남) 출신 독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겨냥했다.박기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신임 국회의장과 헌재소장, 감사원장, 검찰총장에 이어 새 총리 후보까지 PK출신 독식”이라며 “대한민국 인재가 PK에만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실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고향은 부산, 황찬현 감사원장은 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고향은 경남 하동이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향은 경남 함안이다.여기에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도 부산 출신이며...
-
박원순 ‘아내 출국설’ 정몽준에 “아무리 험악한 정치판이라도 금도 있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정몽준 후보 측이 제기한 박 후보 아내의 출국설에 대해 “아무리 험악한 정치판이라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할 금도가 있다”며 단단히 뿔났다.이에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후보는 “흑색선전에 대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먼저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정몽준 후보는 부인 김영명 여사와 함께 어르신들 점심 배식봉사를 하고, 거리 유세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인인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난희 여사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곽노현 “김기춘, 정홍원→안대희 카드…대통령의 검사 사랑, 참 유별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사 사랑, 창 유별나다”고 비판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김기춘, 정홍원에서 안대희 카드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검사 사랑, 참 유별나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부산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곽 전 교육감은 또 “사방에 검사, 특히 공안검사 천지다”라고 꼬집었다.곽 전...
-
박범계 “김기춘ㆍ안대희, 새까만 후배 PK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 안 놔둘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대검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안대희 변호사를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왕실장’, ‘부통령’ 소리를 듣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출신인 안대희 총리가 새카만 후배 김진태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김기춘 비서실장이 1992년 법무부장관을 할 당시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대검찰청 과장이었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
-
당찬 장하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당장 ‘삼성’ 하수인 노릇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또 한 번 당찬 모습을 보였다.장하나 의원은 23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故) 염호석 양산지회장의 시신을 탈취 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선출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경고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당장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앞서 장하나 의원은 2013년 12월 8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 바 있다.장하나 의원은 23일 논평에서 “지난 ...
-
새누리당 정의화, 황우여 제치고 제19대 하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19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정의화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에 4선의 정갑윤 의원을 선출했다.이날 선출된 두 후보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최종 확정된다.국회의장은 다수당 의원이 단독 출마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정의화 후보가 이날 본회의에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정의화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투표에서 총 투표수 147표 가운데 101표를 획득해, 46표를 얻는데 그친 황우여 의원을 가볍게 따돌렸다.당초 5선으로 최근까지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황우여 전 대표가 우세 내지 박빙일 것이란...
-
민주사법연석회의 “안대희 총리 내정 철회하라…침묵하는 사법부 규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훼손, 정치검찰 용인한 것”이라며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고위 법관들의 출세를 위한 정부 관료로의 승진(?)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의 아무런 자성과 비판이 없는 것은 더 위험한 징조”라며 “사법부 독립에 철저히 침묵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로 검찰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안 전 대법관은 2012년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만에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 및 정치에 적극 개입했으며 마침내 국무총리 후보직까지 올랐다”며 “이런 행보가 바로 ‘정치검찰’이다”고 규정했다.안대희 내정자는 사법시험 제17회에 합격해 198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 1ㆍ3과장, 서울지검 특수 1ㆍ2ㆍ3부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 동부지청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거쳐 2003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됐다.이후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맡다가 노무현정부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입했으나 곧바로 당시 박근혜 대표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안 전 대법관은 이 정부가 검찰출신 인사들과 현직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이동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관행을 만들어낸 선구자격”이라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임 정홍원 총리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적극 기용했다”며 “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박영선 “목회자 말이라고 믿기 어려워”…조광작 “잘못 깨달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진 회의에서 조광작 목사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독교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목회자가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운 발언이 나왔다”며 조광작 목사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 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
-
박영선 “검사 안대희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하고,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의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의 강화를 위한 인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진짜 김영란법이 아닌 짝퉁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대통령의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다. 그 중심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새 총리에 ...
-
박지원 “안대희 총리…대통령에겐 최상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총리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최악의 후보가 됐다”고 혹평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3일 KBS1 라디오 에 출연해서 “강골검사는 남이 해놓은 일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과거를 먹고 사는 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총리의 요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총체적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필요하고, 받아쓰기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각을 장악해서 일사분란하게...
-
정의당 “김기춘 비서실장 향한 대통령 무한 애정 언제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22일 청와대의 인사 개편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없는 인적 쇄신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운명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이와 관련, 정의당 중앙선대위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도 실망을 주더니, 두 번째 실망을 줬다.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선”이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없는 인...
-
새누리당 “총리 자격 충분한 안대희 소신 있게 대통령 보좌 기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과 관련,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이라며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신임 총리를 기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함진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특별감찰관제ㆍ상설특검 도입 등의 개혁적인 정치쇄신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며 “대선 후에는 곧바로 정치권을 떠나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는 등 처신을 깔끔하게 한 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또 “안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찰의...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