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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석우 특별감찰관 흔들기 ‘국기문란’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며 “‘국기문란’ 특별감찰관 흔들기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은 19일 특감 활동의 종료를 앞두고 ‘특별감찰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다.이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명백히 우병우 수석이다. 그런데 특감을 문제 삼는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특감의 감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우병우 수석을 감싸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문란’ 사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경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감(이석우 특별감찰관)이다. 그런데 특감은 ‘자료 제출 비협조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심지어 감찰활동에 대한 방해에 권력기관의 개입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감 흔들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단통법 분리공시제…이동통신 소비자 편익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8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천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들 배만 부르게 하는 현행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을 담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원세훈 살리려 채동욱, 우병우 살리려 이석수 죽이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살리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죽였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살리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죽이려 한다”며 “비열한 정권”라고 혹평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아들과 처가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자 MBC는 이석수가 A사 기자와 SNS를 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1차 보도를 수정하면서,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며 “그리고 동아일보와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석수가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MBC와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와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아니다”며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짚었다.또 “그리고 통화 내용에 들어 있는 감찰기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사안도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석우 특별감찰관은)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기소되더라도 100% 무죄 나올 사안”이라고 봤다.조국 교수는 “오히려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했다는 과정에 불법이 있을 소지가 높다”며 “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하고 입수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이석수 발언 자료를 MBC에 넘긴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조 교수는 “이번 사건은 우병우 포함 관련 정권 핵심이 이석수의 감찰을 본격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면서 “조만간 극우시민단체는 이석수를 고발할 것이다. 그
조국 “감찰내용 누설? 이석수 특별감찰관 치려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유임시키며 재신임했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SNS로 누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누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7일 누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치려한다고 봤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감찰 사실을 SNS로 누설했다고 MBC가 특종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석수는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항변했다”고 전했다.조 교수는 “(누군가) 이석수를 치려 한다. 주어 생략. (특별감찰관) 이석수 임명 후 7월 27일 이 공간에 올렸던 글을 되새겨 본다”라고 말했다. 주어를 생략하면서 상상에 맡겼다.앞서 지난 7월 2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조 교수는 “이석수(서울법대 81학번), 우병우(84학번)의 대학선배이자, 검찰선배로 청와대 들어갈 때는 우병우 덕을 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그 이유로 “이석수는 박근혜에 의해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지만, 범보수세력은 우병우를 자르라는데 일치단결하고 있다”며 “조중동의 우병우 공격은 한겨레, 경향보다 더 하다”고 꼽았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석수는 공안검사 출신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검사장 주민직선제’ 공론화…검찰개혁 방안 급부상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LB@LT!‘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LB@GT!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김진욱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이날 토론자들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표창원,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를 근절하고, 변호사의 사건수임ㆍ변론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했다.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른바 ‘전화 별론’,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표창원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이 음성적으로 변론활동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함으로써,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소송비용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적관계에 의한 변론활동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승소를 위해 필요한 로비행위처럼 사실상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은 물론, 종국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등 전직 고위 법관ㆍ검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표 의원은 “이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
우상호 “특별감찰관 무력화…우병우 의혹 ‘특검’ 규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더물어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요구해 왔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탕평 개각까지 요구했다.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유임되고, 온갖 언론이 사퇴를 촉구했던 민정수석도 그대로 유임이 됐다”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맘이 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그는 “특히 우병우 수석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석우)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 조사에 응해야 할 각 부처나 각각의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검찰도 돕고, 특별검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 해야겠다 제안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여ㆍ야 협상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이석수, 우병우 특별감찰 누설 의혹 진상조사”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간담회 자리에서 이장우 최고위원은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 등에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고, 또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관련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의 명확한 취지와 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 만약에 정말 했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엔 해임, 검찰엔 수사 촉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검찰에게는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법원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경준(검사장 해임)ㆍ김정주(NXC 대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연히 세 사람이 (재판을 함께) 받아야 하고, 우병우 수석이 그 옆에 서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부동산 회사의 광고 한 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에서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우병우 수석에 대한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한다”며 “우병우 수석에게 (사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어제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우)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면서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따라서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검사 출신 조수연 “공수처 글쎄?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최근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비리(전관예우)ㆍ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봤다.특히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조수연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 개혁과 경찰의 수사권#LB@GT!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경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다만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고, 경찰 수사에 검찰은 지휘를 할 수 있으며, 기소여부 결정도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에 관한 한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강대하다”고 말했다.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수처 설치다”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짚었다.조 변호사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검찰의 힘이 빠질까요? 전 아니라고 본다”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제시했다.조 변호사는 “그럼 경찰은 믿을 만 한가요?”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봤다.그는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
전해철, ‘지구당 부활’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폐지됐던 정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과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 “정당의 원활한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 단위는 시ㆍ도당으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임의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창설할 수가 있게 됐다. 전 의원은 “하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을 둘 수 없는 임의조직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같은 현행 법 상의 제약으로 지역에서의 정당조직의 부재는 여론 수렴이나 정치교육 등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 부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당법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정황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금태섭 “검찰개혁 방향은 막강한 검찰 권한 줄여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금태섭 의원은 먼저 “검찰과 경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두 개의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검찰,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형사절차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라며 “검찰, 경찰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권한남용, 인권침해,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 선진국에서 생각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금태섭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하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원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권한 담당자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그들의 선의를 믿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담당자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견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박범계 “검찰개혁 공수처, 검찰 부패 환부 도려내는 외부기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을 맡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세칭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 등 검찰의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며 “양자 모두 ‘검찰’이었기에 가능한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직접 불법과 탈법, 죄의 경중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검찰을 혹평했다.박 의원은 “영국의 사학자인 로드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일갈했다”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집중과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된 ‘부패의 역사’의 팔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은 “결론은 간명하다.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로 하여금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또한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1990년대 의정부 법조비리, 검찰의 불탈법적 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범죄가 복잡다단해지는 것처럼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 또한 국민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ㆍ조경규 장관 발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변호사 출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일부 부처 장관ㆍ차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김 홍보수석은 “김재수 내정자는 30여 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한 분”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북돋아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조경규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부처의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29년간 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경험을
진선미 “작년 93명 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당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93명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4대 강력범죄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16일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4대 강력범죄가 55만 2741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55만 8012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제주ㆍ광주 순으로 인구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 강도와 절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살인과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강도는 2014년도 1586건에서 2015년 1445건으로 8.9% 감소했다. 절도는 2014년 26만 6059건에서 2015년 24만 5121건으로 7.9% 감소했다. 강도, 절도 사건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살인은 2014년도 907건에서 15년도 919건으로 1.3% 증가했고, 폭력사건은 2014년 28만 9460건에서 2015년도 30만 5526건으로 5.5% 증가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30만 건을 돌파했다. 2015년 인구 만 명 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10만 705건으로 인구 93명 당 1명은 4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당 살인은 0.18건, 강도는 0.28건, 절도는 47.47건, 폭력은 59.12건 발생했다.지역적으로는 제주가 인구 1만 명당 153.62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제주는 작년 한 해 동안 인구 1만 명당 살인이 0.42건, 강도 0.52건, 절도 66.42건, 폭력 86.25건이 발생했다. 뒤이어 광주가 122.79건, 대전 121.46건, 서울 121.17건, 부산 117.47건순으로 인구 1만 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제주 0.42건, 충남 0.23건, 충북과 강원이 0.21건 순이며, 강도는 제주 0.52건, 부산 0.46건, 대전 0.42건 순이었다. 절도 범죄는 제주 66.42건, 대전 62.67건
박범계 “김재형 대법관 후보, 법조계 하나회 민판연이 밀어”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은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며, 법원 내 ‘성골’ 집단으로 불린다.이번 18일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김재형(51) 후보자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1992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1995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생활은 3년.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대법원은 “김재형 후보자는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김재형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02년 10월 법복을 벗었다.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_002|R|2016070408491422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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