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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초헌법 공수처 반대”…표창원 “헌법유린 왜 모르쇠” 새누리당은 22일 야권이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초법적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간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됐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그는 “더구나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지금, 국회 교섭단체에 수사의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새로 주자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권 흠집 내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표창원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판 방청도 헌법 위반, 공수처도 헌법 위반, 헌법 이리도 좋아하는 새누리,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유린에는 왜 늘 모르쇠”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판사ㆍ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며 “현직 판검사는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또한 “기업인의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수백억원씩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수천억원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나,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 제안된 5개 과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특권 내려놓기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권위적인 국회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고 잘못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위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가 제안한 5대 과제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특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존재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위의 논의는 민의에 귀 닫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각종 관습과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제안한 최우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최우선 과제첫째,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 특혜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ㆍ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해 ‘공수처’ 도입 법안 신속 통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정치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돼서는 안 되는, 시급히 실현돼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목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심상정ㆍ노회찬 “진경준ㆍ우병우…검찰개혁 절호의 기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1일 진경준 검사장 사태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특검밖에 답이 없다”면서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이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상무위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들의 불법ㆍ비리 추문이 점입가경이다. 터져 나오는 의혹 하나 하나가 사소한 것이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파렴치한 비리행각과 구속은 서막에 불과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진경준-넥슨 커넥션에 잠깐 등장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느새 주연이 됐다. 처가 부동산 매매, 부실인사검증, 몰래변론, 자녀 군 보직 특혜 의혹까지 고구마 넝쿨처럼 딸려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 사정책임자가 저지를 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혹들”이라고 말했다.그는 “유례없는 정권 실세들의 동시다발적 추문도 충격적이지만, 제대로 된 조치나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더욱 절망스럽다”며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현기환 전 수석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다 ‘개인적으로 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개인 업무 보는 곳입니까?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전횡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측근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심상정 대표는 “어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검찰을 쥐락펴락 해온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리 만부당하다”며 “우병우 수석 의혹의 경우 특검 밖에 답이 없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해야, 대통령ㆍ검찰 산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병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거리고 있다”며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8년 검찰역사에서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구속된 것은 검찰 최대의 치욕이었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만이 검찰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도 살 수 있고, 본인도 살 수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오고 있다.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고위간부가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러 4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검찰의 일인지 묻고 싶다”고 우병우 수석을 지적했다.또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우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수사 받는 사람이 현직, 그것도 민정수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청와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으니 수사해 보라’는 협박”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아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국민과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수사지침을 검찰에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은 자연인 우병우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박 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며 “우 수석은 스스로 족함을 알고
민변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영향력 벗어나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헌법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LB@GT!는 논평을 통해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은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민변은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했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한변 “사드 배치 문제, 안보 차원서 판단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지난 15일 대통령을 대행하는 황교안 총리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청에서 항의하는 군중에 의해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고 버스에 6시간이나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 후 지난 18일 성주 예정지와 유사한 미국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 허용 기준(m²당 10W)의 0.007%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중국의 반발 속에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쟁 위기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고,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성주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며 “내일 21일에는 성주 군민들의 대규모 상경투쟁까지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한변은 “그러나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유사시 북한은 핵ㆍ화학 탄두 미사일로 국군ㆍ미군의 주요 시설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 명백하다”며 “사드 배치는 이 위협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는 조치이므로 사활이 걸린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방어 능력이 커질수록 전쟁 억제력이 커지는 것”이라며 “북한은 어제 새벽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만을 입증해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한변은 “우리의 안보보다 중국의 반응이나 보복 우려를 앞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알몸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 처지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도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얼빠진 나라를 중국인들 존중해 주고
표창원 “검찰 파쇼 끝내야…검찰 집중된 사법권한 분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파쇼’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며 “‘검찰 파쇼’를 끝나야 검찰에 집중된 사법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경찰도 파쇼적인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백혜련ㆍ송기헌ㆍ조응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강금실 “진경준 ‘검사장 승진’ 부실검증…민정수석 책임져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에서 범죄 피의자로 구속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1기)의 검사장 승진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검사장 승진과정에서 당연히 공직기강 차원상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일차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 책임 아래 민정실 소관으로 (검증이) 진행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대검찰청도 평소에 자체적으로 만만찮은 정보취급 조직을 갖고서 민정실과 교류한다”며 “이 점에서 승진과정의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과연 몰랐다거나, 감독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다”라고 대검을 지적했다.강금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 승진과정에서의 중대한 검증업무 부실, 현직 검사장의 비리 구속이라는 너무 비중 있는 사태에 대해 민정수석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를 의미한다.그는 “고위공직은 일차적으로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게 단지 사과로 끝날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강금실 전 장관은 “만일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인사를 잘못한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미루는 게 된다”며 “특히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호차원에서라도 역할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강 변호사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노
야당 “박근혜 대통령, 권력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일간지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가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의혹을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최고의 권력실세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 사안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안은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즉각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고 해임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권력의 도덕성과 관련된 심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검사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만 이런 일탈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해철, 대규모 인명사고 기업과 공무원 형사처벌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근래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대형인명피해 사태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고 ▲그 처벌 사실과 후속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게 하며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토론회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LB@LT!교특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LB@G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교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에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또 서효원 검사(법무부),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오은경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장택영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현 팀장(현대교통연구소),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해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한다”며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했다.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 위촉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15명의 추진위원들을 위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최고의 지성들”이라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도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과장됐거나 부당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좀 검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세균 의장은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지혜와 경륜을 쌓으신 분들로 국민이 보시기에도 저 분들이 판단했으면 ‘우리도 수긍할 만 하겠다’라고 할 만한 분들을 모신 것” 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추진위원 명단△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KBS 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나다순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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