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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한테 찍힌 '현대차' "수소차 보급방안 현대기아차 편향된 정부시책"정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 보급방안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현대기아차를 직접 거명하며 "특정 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라고 비판했다.김종인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수소차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전기차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라며 "수소차를 봤을 때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현대기아차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서는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나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취득세 및 통행료, 주차요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국 수소충전기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10기에서 100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적용대상 ‘언론인’ 제외” 개정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됐다.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강효상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면책의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석호, 김규환, 김상훈,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박대출, 송희경, 신보라, 심재철, 윤상직, 이은권, 이은재,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최교일, 추경호 의원이 서명하며 동참했다.특히 이날 강효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강효상 의원은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 원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으며,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대법원, ‘제수 성추행’ 해명 김형태 명예훼손 집행유예 제수(동생의 처)의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문서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그런데 김형태 의원은 자신의 제수(A)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년 4월 8일 “김형태가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제수인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 여성단체와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압박을 받게 됐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2012년 6월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했다.이 문서에는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경력이 있는 피해자(A)의 말만 믿는 것이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로 인해 김형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2015년 1월 김형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안종화 판사는 공소사실 7가지 명예훼손 혐의 가운데 피해자의 해고 사유, 재산탕진, 성추행 거짓말, 금전 횡령 등 4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안종화 판사는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측은 계속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안 판사는 “피고인이 이 문서를 작성, 배포한 것은 제수성추행 등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자, 문서의 수령자
우상호 “검찰 수술대 올려야…국회서 검찰개혁 다루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을 향해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종합해서 다루겠다”고 밝혔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기다. 조직 내부의 경직된 문화 때문에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빚은 비극이다. 정운호 사건(홍만표 변호사)은 전관예우, 브로커 결탁이라는 부정적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치적인 검찰, 경직된 조직문화, 탐욕스런 검사, 브로커와 연계된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개혁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수술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종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외교부 연구용역 90% 수의계약…불신외교 자초” 지난해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7일 공개한 ‘2015년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5년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부서별로 보면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개발협력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핵외교기획단, 정책기획관실, 중남미국, 평화외교기획단, 문화외교국, 창조행정담당관실, 국제법률국 등 외교부 내 19개 부서 중 14개 부서가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수의계약 행태는 현행법령에 반한다.‘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등록이나 공개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은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일명=프리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그러나 외교부가 프리즘에 연구용역을 등록하지 않은 건수는 106건(82.8%)에 달했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건수 역시 86건(67.2%)이나 됐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의 구축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처 간 연구용역의 중복을 막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외교부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에게 감추는 밀행외교
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포기 안 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과 관련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특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라고 주장했다.김정범 변호사는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권을 없앨 것이 아니라, 남용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다.김 변호사는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지 못하도록 국회의 동의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특권의 남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봤다.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GT!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갑질이다.-국회의원 특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부여한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들고,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할 우려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발언ㆍ표결에 관한 면책특권(헌법 제45조), 헌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권 등이 그것이다. 불체포특권(不逮捕特權, privilege)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이석현, 황제노역 ‘전재용 방지법’ 노역장 유치 최장 6년 교도소에서 이른바 하루 일당 수 백 만원이 넘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일명 ‘전재용 방지법’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 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최근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이석현 의원은 “이처럼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큰 문제를 완화하고,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며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해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그러나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됐다.이석현 의원은 “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을
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분관, 차질 없이 진행 돼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국회도서관 분관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회도서관 분관 입지로 부산이 선정된 데 “왜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이 아니냐”며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014년 도서관 분관 필요성과 입지선정 용역 진행 과정을 일일이 언급하며 선정과정 투명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도서관 시설이 가장 열악하다는 도서관 조사결과가 있었고, 부산 명지신도시는 360만 부산시민뿐 아니라 울산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마산시 등 인구 50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김도읍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전국 도서관 현황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 꼴찌를 하는 등 도서관 시설이 가장 열악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돼 부산이 선정됐다”고 입지 선정 과정을 밝혔다.한편, 국회도서관 분관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 근린공원에 건립 예정으로 지난 3월 국회도서관 분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7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8월부터 설계업체를 공모해 2021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국회 5분발언 김홍영 검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한 진상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만남을 가졌으며, 6일 김 검사의 49제를 맞아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진행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49일 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부터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 검찰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또 “김 검사의 죽음 앞에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조리에 순응할 것을 강요받는 젊은이의 고통을 정치권이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며, 그것이 김 검사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전재수 의원은 어제 김 검사 어머니의 ‘똑똑한 머리가 이기나 진심이 통하나 봅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이 통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2016.07.06.)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전재수 의원입니다.지난 주 일요일 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김홍영 검사를 가슴에 묻고 어찌할 줄 몰라 눈물 흘리시는부모님을 뵈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본회의장 연설대에 섰습니다.오늘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故 김홍영 검사의 49제입니다.故 김홍영 검사와 김 검사의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어려운 일에 선뜻 나서주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여러분의 용기에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49일 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 검사의 어머님과 동기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어제,검찰은 업무 시스템 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무죄…민변 “사필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민변은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하영은) 스스로 감금됐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년 12월 11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 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해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며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했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민변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며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이라고 봤다.민변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비극적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설명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도 자발적인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대책위원회’가 함께 참석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삶이 붕괴된 피해생존자들이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며 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씨는 1984년부터 87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감금됐고, #LB@LT!살아남은 아이#LB@GT!를 써 은폐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밝혀냈다. 대책위원회의 김재완 위원(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을 밝혀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부산대책위원회의 신수현 공동대표는 “부산시민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해결의 힘을 모아가자”며 부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ㆍ폭력ㆍ성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인권유
박지원 "최초 호남 출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별건 수사없이 공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조합장 김병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별건수사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예의주시한다"며 "별건 수사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투표 당일 낙선한 모 후보 명의로 지지 문자가 뿌려졌다는 혐의로 수사 하고 있다"며 "농협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간 지지 행위는 통상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 의원의 발언은 최초 호남출신 농협중앙회장의 검찰 수사와 함께 다른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호남지역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당은 4일 논평에서도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5일 오후 김병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
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조국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오래 전부터 반복 강조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과 업무적 특권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자는 축소ㆍ폐지돼야 하지만, 후자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국고보조 받는 관광성 해외시찰, (국회)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 레드 카펫 등등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를 필두로 한 각 부처,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조응천 의원 경우처럼, 정보 파악에 실수한 경우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 필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교수는 “2011년 조전혁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며 나를 공격했다”며 “내가 면접위원도 아니었고, 당시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2016년 조응천 의원, ‘한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잘못 폭로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공개 사과했고, 해당 양형위원을 사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의 과책에 대한 온당한 대처다”라고 평가했다.당시 사과하지 않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비교한 것이다.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종종 의정활동 중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언한다. 그러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을 연 2회(임기 중
박주선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ㆍ통일기반 확대 힘 쏟아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4일 통일부의 2017년도 실질적 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에 비해 217억여 원(8.9%) 감축된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4일 공개한 ‘2017년 통일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낸 2017년 일반예산 요구안은 총 4413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30억 원보다 783억원 늘어났다.하지만 통일부 순수사업과는 무관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2200억 원)을 뺀 실질적 사업예산은 올해 2430억 원에서 내년 2213억 원으로 217억 원(8.9%) 가량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예산이 올해 24억 69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비율로 감소(-93.7%)했다.통일정책 추진 예산 역시 올해 22억 원에서 6억 900만 원으로 72.3% 감소했고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올해 11억 4200만 원에서 5억 9200만 원으로 48.2% 감소했다. 올해보다 늘어난 요구안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예산(57.5%)와 국내통일 기반조성 예산(17.9%),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북한인권개선 기반 구축 예산(4억 원 신설) 정도였다.박주선 부의장은 “2015년 1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겠다던 통일부가 실제로는 932억 원, 77.7%만을 집행했다. 내년 예산에서 전출금을 1천억원 늘린 것은 통일부 예산 축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편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조직도를 보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 운영과 등 3개 과를 둔 교류협력국 △회담1ㆍ2ㆍ3과 등 6개 과를 둔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등 여러 명의 실ㆍ국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이같은 통일부의 ‘개점휴업’의 현실이 내년도 예산요구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콘텐츠 규제 대책 강화해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인터넷 개인방송이 콘텐츠 무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인터넷 개인방송은 현재 사전적 콘텐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불법·유해정보가 이용자들에게 필터링 없이 유통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총 81건의 시정요구 중에는 도박(44건), 성매매(12건)등이 대다수를 차지,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방송법에 근거한 공적책임 의무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방송법 상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허가와 승인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에 반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에서도 방송사업자와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등급 분류에 대한 의무가 없다.이 외에도 방송서비스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보존·사전 심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상의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자율규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터넷 방송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다. 대다수의 인터넷 개인방송사는 개별 개인방송 진행자의 주 수입원인 유료 아이템(예: 아프리카tv 별풍선)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유료 아이템 지출을 유도하는 개인방송 진행자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은 불법적 콘텐츠의 경우 개인방송 진행자가 이른바 비밀방(패스워드가 존재하는)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방송 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 또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불
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현행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ㆍ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고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써,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천 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전면적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했다.최도자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해영, 국정원ㆍ검찰 재취업 100%ㆍ96%...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대기업 등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고문 등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 쏠림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 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음에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정원이나 검찰 이외에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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