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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93%)이 판사 출신, 12명(86%)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남성 대법관은 12명(86%)에 달한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중 남성이 33명, 서울대 출신이 24명, 50대가 29명,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여전히 ‘50대 판사 출신 남성’(오판남)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는 부적격하지만 않으면 후보자로 추천하고,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 규정으로 인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금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누리 조경태의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ㆍ사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일어난 여러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독과점 체제 영화산업 장기적 발전 해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과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했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이어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해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냈다”라며 “협약 체결 이후 독과점 현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한국영향 흥행작 상위 10위를 보면 CJ E&M 4편(베테랑, 국제시장, 검은사제들, 히말라야), 쇼박스 4편(암살, 내부자들, 사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NEW 2편(연평해전, 스물) 등 모두 3개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공정환경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주요내용은 △ 영화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 최소 개봉 주 월요일 예매 오픈 △ 해당 정보 통합전산망 제공 △ 상영표준계약서 사용 등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진위에 따르면 이후 영진위는 합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2015년 경우 CJ CGV, 롯데시네마 등 브랜드 극장의 상영표준계약서 사용률이 99.26%에 달하였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그는 “하지
최인호의원, 공항보안강화대책 불구 잇딴 보안사고 지적 지난 3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항보안강화대책’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7일 김해국제공항(김해→제주행)에서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공항 검색대를 무방비로 통과하고, 지난 20일 김해공항 환경미화원이 K-2 공포탄 3발을 공항 내 휴지통에서 발견하는 등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업무현황 보고에서 실탄소지자의 제주골프장에서 습득했다는 거짓진술과 한국공항공사 측의 늑장 대응 사실을 공개하고, 공항 보안체계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위해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찰에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합실 등 일반구역의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준용해 처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나, 공항 현장에서는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보여주기식 탁상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우리나라도 국제적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한국장학재단 접속 대기 문제, 대책 마련하겠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학재단 불편ㆍ불만 신고가 3만2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 접속했던 학생은 대기 순번 130,503번이었고 예상대기시간은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올해 1월,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대기 순번 15,188번, 예상대기시간 4시간 3분 8초로 표시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김병욱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낙하산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장학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장학재단이 홈페이지 접속 대기 문제와 학생들의 불편ㆍ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부평갑 재검표 당선인 정유섭과 문병호 23표 차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석패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문병호 후보가 출마한 인천 부평갑 당선무효 소송 검표 결과 종전 26표 차이에서 23표 차이로 3표가 줄어드는데 그쳤다.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그러자 문병호 후보가 당선인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정유섭 유효표 4만 2258표, 문병호 유효표 4만 2235표로 정유섭 후보의 당선이 재확인됐다. 표 차이는 23표. 종전 26표 차이에서 3표 줄었다.판정보류는 26표가 있었다.
대법원, 총선 26표차 문병호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 제20대 4ㆍ13 총선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가 이뤄졌다. 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이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금태섭 “감사원 전속고발요청권 행사 0건, 의무 소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3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전속고발요청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9건, 조달청이 3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반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단 한 건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았다.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으나, 감사원은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65월 발간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의 법적 조치 미이행을 지적한 바 있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신의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인참여권 유명무실해 ‘전화변론’ ‘전관예우’ 횡행”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사 현실은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변호인은 신문 도중 피의자에게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 없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 제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금 의원은 “심지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호인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국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 ‘전관예우’ 등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변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의자의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회
김병욱 의원 “연차 활용해 여름휴가 2주일로 늘리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길어야 1주일 정도인 여름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해 2주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휴가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법에 보장된 휴가도 찾아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사용률 40%)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26개국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휴가발생일수 14.7일 중 사용한 휴가는 8.5일(사용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따라서 미사용 휴가 중 5일만 여름휴가에 보태면 주말을 끼어 통상 1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릴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은 그 동안 지출해오던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2주일의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1거 3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가 내수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활성화 정책의 핵심방안을 휴가확대에서 찾았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LB@LT!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LB@GT!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노는 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직장인들에게 연간 4억3천만 일의 휴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11조엔,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프랑스 역시 대공황으로 경제불황을 겪던 19
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로펌-정부-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ㆍ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으로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제처는) ‘법제 전문가 자문’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실제 법제처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태평양에 자문을 맡겼는데,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법률은 만들 때부터 대형로펌에 자문 맡겨서 손 보고, 그나마 국회에서 취지를 살려놓으면 시행령 만들 때 또 대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법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입법 콘트롤타워인 법제처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 투표용지 사표 방지 필요”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구가 투표용지를 선거일 한참 전에 미리 인쇄해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표가 대량으로 사표로 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미리 인쇄돼버린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사표 발생에 대해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 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했다.전국으로 확대해보면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전체 투표구 252곳 중 147곳이 4월 4일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전체 투표구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이 넘는 투표구가 선관위 규칙이 정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9일 뒤인 4월 4일 이전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박태환 올림픽 참가, 전향적 해결 필요”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2항과,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충돌할 경우 올림픽 헌장을 우선한다는 정관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박태환 선수 출전 자격 박탈은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침묵을 지켜 문제를 키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태환 선수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한체육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며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핑은 근절돼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 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 만들겠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28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면담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은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경영계가 저렇게 비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일침도 놓으면서 회의를 이끌 책임이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각 나라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수활성화로 불황을 극복하는 선순환을 이룰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진짜 이로운 게 무엇인지 역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든 회의가 공개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만 수백만의 삶이 걸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된 녹취록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고 최저임금위원 회의 비공개를 비판했다.이에 박준성 위원장이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일종의 임금 협상이므로 공개는 노-사-공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긋자, 이 의원은 “수백조 국가예산심의도 다 협상이고 공개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는 의지의 문제이고, 오히려 공개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발언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면담에 대해 “내일(2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위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전재수의원, 부산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 성분 과다 노출 부산시 관내 덕천초등학교 등 92개 초ㆍ중ㆍ고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중금속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기준치의 40배 이상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부산 북강서갑)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유해성 우레탄 트랙에 대해 즉각 교체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해성 우레탄 트랙은 납 등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30일 전수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 159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북구 덕천초등학교, 부산진구 개림중학교, 동래구 혜화여고 등 92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657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교육부는 부산시 등 시ㆍ도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 후, 우레탄트랙 교체계획을 발표하고 교체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교육부는 1개 교당 교체예산으로 1억원, 약 1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교육부는 과거 유해성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과 같이 문체부와 5:5로 분담한다는 입장이나, 문체부는 체육기금이 부족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예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에 1년 이상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에 전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예비비 편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일괄 교체 할 것을 주문했고, 장관은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유해성 우레탄 트랙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타이밍이 생명…野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28일 정부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타이밍이 생명이다”라고 밝혔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날로 불확실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논의를 하되 위기를 함께 돌파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결국은 신속한 집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주어진 추경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고 판단된다”며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에 가장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ㆍ단체소송 제도 개선 시급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조정부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회의이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48명 등 모두 50명이다.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3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한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보고서는 "규정상 3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권고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100일을 상회하고 2015년에는 116일이 걸렸다"며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상시적인 위법상태가 문제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법으로 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정위원들이 촉박학 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실한 분쟁조정이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 대신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비자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ㆍ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는 "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적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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