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칼럼]“더민주는 서영교 의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했던 국회임기 중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임기의 끝을 장식한 16대국회, 민주진영에서 수많은 속칭 '탄돌이' 국회의원들을 탄생시키며 집권과 함께 국회의석 과반까지 차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혼란만 남겼던 17대국회, MB정권과 함께 탄생하다시피 하며 보수정당 일색으로 채워졌던 18대국회 등 모두다 임기 말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었다.그러면 19대국회는 어쩌다가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을까? 그 이유는 여야의 양대 패권세력인 친박과 친노 세력이 정치를 진영논리로만 양분하고 후3김 정치시대를 구현하며 활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툭하면 이념논리, 이념대결, 진영결집 등으로 갈등만 반복하며 진정한 정치와 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만들었다.새누리당은 MB정부의 임기 말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당시)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대 총선에서 친박 위주의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었다. 더민주(당시 민주통합당)는 현재 옥살이 중인 한명숙대표가 '노이사' 공천을 통해 친노, 486, 이대 그리고 운동권세력을 당내에 절대다수 세력으로 만들면서 국회로 진입시켰다.이 양대 패권세력은 국회를 사업장으로 삼으며 각자가 정치 자영업자가 되는 생계형 정치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여야를 대표하는 기득권세력의 표본이 된 것이다. 그런 야당에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서영교의원일 것이다. 한명숙 대표 시절 '노이사+운동권' 공천에 모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하다.국회와 정치를 편 가르기, 투쟁 등 온통 갈등으로만 일관했다. '을'을 위해 만든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면서 '갑'질에 더 익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친박과 친노 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악의 19대국회인 것이다. 친박과 친노 세력이 함께 마주친 손뼉이 아니라면 '최악'이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진보정당들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 19대 총선 전에 갈라져 있던 것
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ㆍ감독 받는다 앞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최소 자기자본을 3억원 쌓아야 하고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각각 쌓아야 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또한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과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ㆍ단란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ㆍ공제 가입)해야 한다.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등록취소 또는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불법추심을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앞으로 대부채권을 팔 수 없다.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등에게만 대부채권을 팔 수 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0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공피아 전관예우 여전 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퇴직공무원) 20명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공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변호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이날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후임으로 김동극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김동극 신임 처장은 30여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인사 업무에 종사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 전문가”라고 평가했다.특히 “인사혁신처 업무 전반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3년 이상 역임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처리로 공직사회에 신망이 두터워 국정 4년차 각종 인사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는데 적임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심포지엄 왜?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논의의 배경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피해 문제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인데, 심포지엄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회사는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하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한다. 대주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이다.이와 관련해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 주제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좌혜선 한국소비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손한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제2주제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서는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사회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
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운호-홍만표 사건’과 관련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 고위직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해 주장했다.먼저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는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해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300억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 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죄로 의율돼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해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했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민변은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했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돼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더민주 김해영, 금융위 퇴직자 대부분 금융계 재취업...금피아 여전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 17명 대부분이 금융계로 재취업해 소위 ‘금피아 모셔가기’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ㆍ현대캐피탈ㆍ한국증권금융ㆍ금융보안원ㆍ금융투자협회ㆍ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ㆍ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게 김해영 의원의 지적이다.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 조경태, 위험 노출 소방공무원 의료환경 개선 시급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소방병원 건립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배정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최태영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이, 토론은 조성철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조선덕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소방장)이 참여한다.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6명의 순직자와 326명의 공상자가 발행하고 있고, 공무상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전체 공무원의 3배를 상회하는 등 매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2014년 중앙소방본부 조사에 따르면, 수면장애, 우울증, 알코올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수가 전체의 39%에 달해 소방공무원의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만 열악한 의료지원 탓에 정작 자신들의 안전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환경이 마련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세월호 특검 도입해 참사 진실 규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민간잠수사에 대한 치료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오영중 위원장 등 인권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를 딛고 기억과 치유, 안전 사회로 나아갑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과 특검(특별검사) 도입으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구제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법률적, 비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서울변회 인권위는 먼저 “4.16.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훨씬 넘은 지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던 김관홍 민간잠수사가 지난 17일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며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됐는지,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본다”고 말했다.서울변회 인권위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부실 대응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지켰습니까”라며 “김관홍 민간잠수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많은 민간잠수사들이 생업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또 “지난한 논의 끝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진상조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도 우려를 금하지 않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 4만건 돌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입법조사 요구건수를 4만 건 돌파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도 4만 건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지난 14일 개청 8년 7개월 만에 입법조사 요구 건수 4만 건을 돌파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3일에 입법조사 회답 건수도 4만 건을 넘긴 것이다. 입법조사회답 업무는 조사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국회종합 입법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입법정책적 과제와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88명에 해당하는 전문분석인력이 각 담당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제공된 입법조사회답은 의원발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국정감사 및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처는 입법조사 요구 및 회답 4만 건 돌파 기념식을 열어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조사분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4만 번째 입법조사 요구의 주인공은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며, 4만 번째 회답의 대상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다.
‘가족 채용’ 서영교 의원 “오해도 있지만, 본인 불찰 죄송”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 채용’ 논란에 대해 오해도 있다고 다소 억울함을 나타내면서도 사과를 표명했다.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딸을 인터비서로,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23일 밤 입장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구민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고 말했다.한편, 사법시험을 존치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서영교 의원이 2013년 10월부터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들어나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회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고시생모임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면서 그 인턴경력을 딸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경력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홍만표 친정로비 실패?…검찰개혁” 다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정인 검찰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을 다짐했다.백혜련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꼭 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튼튼한 쇠사슬이 끊기는 포스터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백혜련 의원은 “홍만표의 친정로비는 실패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이 밝힌 정운호 게이트의 이 같은 수사발표에 국민은 이제 분노를 넘어서 허탈해 하고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백 의원은 “혹시나 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봤지만, 역시나 그들의 튼튼한 자기 보호막만 확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법조계의 부패와 현관 유착비리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만들어 버린 이번 사건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사법정의에 대한 기본 원칙 다시 세우겠다”며 “법조비리를 원천 차단할 구체적인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백혜련 의원은 “정말 질기고 튼튼했다”며 “전관예우에 의한 비리의 쇠사슬, 백혜련, 이번엔 반드시 끊습니다!”라고 다짐했다.한편, 백혜련 의원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돼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미국 포드햄대학교 로스쿨 방문연구원,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다.특히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쳐 주목을 받았고, 2008년 MBC드라마 #LB@LT!아현동 마님#LB@GT!의 주인공 여검사 백시향 역할의 실제 모델이 바로 ‘백혜련 검사’였다.
김학용, 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ㆍ김종태ㆍ박덕흠ㆍ오신환ㆍ이종명ㆍ함진규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ㆍ황주홍 의원도 동참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에 서명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해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ㆍ학력ㆍ연령ㆍ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김학용 의원은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변호
더민주 김해영 “1호 법안,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은 23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국회 인턴제 폐지후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1호 법안이다.국회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그동안 환경미화근로자 대부분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미화근로자법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인턴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됐다.현재 국회 의원실 인턴비서는 국회사무처의 예산배정에 따라 2명의 인턴비서를 각각 1년중 11개월만 계약할 수 있어 1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고강도 업무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해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와 의원실 안에 있는 인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해 주목 받기도 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 중 환경미화근로자법은 박광온ㆍ이재정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후덕ㆍ제윤경ㆍ강창일ㆍ어기구ㆍ신경민ㆍ홍의락ㆍ김광수ㆍ이동섭ㆍ이철희ㆍ김민기ㆍ이찬열ㆍ김관영ㆍ권칠승ㆍ윤호중ㆍ정
새누리당, 더민주 강력 비판…“민변인가 북변인가” 새누리당은 23일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법정에서 규명하고자 출석을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민변(民辯)인가, 북변(北辯)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주민 인신보호 구제심사 불출석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민변의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주민의 인권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칼럼] 2017년 대선을 준비한다면... 지난 5월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노골적인 대선행보를 위한 한국방문을 하면서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헌데 그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주변에서만 집중된 관심이었다. 아직 대부분의 국민에게 대선은 멀리 떨어져 있다.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년 반 후의 일인 대선은 아직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끝없는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언론 그리고 권력에만 관심인 정치권에서나 촉각을 세운 것일 뿐이다. 필자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금에 대권지지율은 아직 인기투표 수준일 뿐이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 그래프가 고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대선 레이스 중에 있게 될 많은 검증작업과 출마자들이 내놓게 될 국정 철학과 아젠다 경쟁, 네거티브, 정치 및 정책 공방, 그 외에 예상치 못할 변수 등 내년 12월 투표일까지는 아주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앞선 칼럼 내용처럼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의 인기와 지지율은 페이스-메이커 이상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그렇다면 차기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한 번의 짧은 칼럼을 통해서 설명하기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선 중요한 한두 가지만 언급해 보겠다.대선주자라면 SNS같은 곳에서 재잘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끄럽더라도 큰 의제를 제시하고 큰 이슈를 선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대담론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그랜드 아젠다를 내놓아야 한다. 이는 간단한 아이디어로는 감당할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만큼 준비가 돼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경륜과 실무능력, 정치력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2012년 대선처럼 ‘박정희VS노무현’의 구도가 돼버려서 미래를 위한 경쟁이 아닌, 과거를 따지는 경쟁이 돼버리는 한심한 대결방식으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당시처럼 ‘보수VS진보’라는 갈등구도만 만들고 사상 최악의 후
테러방지법, 국정원ㆍ군 권한 무분별 확대…인권보호관 아직도 공석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발간된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밝혀 여ㆍ야 모두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다. 테러 예방ㆍ대응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고 있다.대테러센터시행령 제6조는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국가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게 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테러 인권보호관시행령 제7조~제10조는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인권보호관의 직무로서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인권보호 자문과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있다.전담조직시행령 제11조~제21조는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전문조직’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장이 ‘전문조직’ 외에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1291 1292 1293 1294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