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여기에다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주광덕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발생한 법조(변호사) 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함께 전관예우를 활용한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내사사건 무마, 재판부에 대한 로비 등을 내세우며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불법ㆍ탈법적인 변호활동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다.주 의원은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
박주선 ‘6.15ㆍ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두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14일 밝혔다.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 최고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는 실종되고, 북핵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고 언급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국회가 나서 그간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출 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전했다.“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다. 안보정책은 전쟁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3ㆍ15의거 기념일, 4ㆍ3희생자 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총 47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새" - [SNS와 한국정치]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수를 상대로 하는 방법은 버리기 때문에 덕화(德化)에 힘쓰지 않고 법치(法治)에 힘을 쓴다(爲治者用衆而舍寡故不務德而務法)"?한비자 현학(顯學)편 중에 있는 한 구절이다. 위의 글귀를 지금 한국정치에 맞춰보면 '정치와 SNS' 혹은, '정치인과 정치 매니아(mania)와의 관계' 정도로 연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부 정치인들은 SNS에서 극성 정치 매니아들만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 관리에나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절대다수의 대중과는 동떨어져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일 것이다.실제는 소수이지만 매우 적극적인 SNS활동으로 인해서 마치 다수처럼 보이는 극성 지지자들 때문에 한국정치와 정치인들이 망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정치인은 사람들 대부분이 막말이라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극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니 그것이 자신의 인기 비결이며 정체성이라고 착각한다.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참이나 떨어뜨리는 한심한 일이다.특별한 능력과 성과가 없는 자잘한 정치인의 경우는 애교로 봐준다고 해도,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 SNS의 역효과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인에게 SNS를 강요한다. 하지만 큰 정치인에게 SNS는 정작 소통이 돼주지도 못하면서 정치인 스스로가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꼴과 다름없게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대권주자 중에서 SNS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제로 엄청난 네트워킹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박 시장을 평가해주는 것이 아니며 박 시장의 대권지지율은 SNS에서의 인기만큼 높지는 못한 편이다. 박 시장을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해주기보다는 작은 것에 연연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시켜줄 위험성이 크다.문재인 전 대표는 속칭 '노빠'나 '문빠'라 불리는 골수지지층들이 SNS에서 환대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에 빠져있어 보인다. 대권주자로서 보여줘야 할 정치력과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은 낙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외면 안 돼…누군가 반드시 할 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다짐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양승태 대법원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문재인 구의역 사고, “지상의 세월호였다”…안타까운 반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벌어진 구의역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에 대해 글을 올렸다.“그렇게 참혹한 일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이어 “유사한 스크린 도어 사고가 되풀이 됐고 국회에서 여러 번 추궁했는데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고 글을 남겼다.한편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진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사고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작업을 펼쳤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송구, 2억원대 혐의 수사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총선때 홍보 비용으로 A업체에 20억 9000만 원, B업체엔 1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불으며,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부총장이 A업체에게, 김수민 의원은 B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수민의원은 선거 관련업체로부터 2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당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사건”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사실이 외부에서 왜곡됐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의당의 발언은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의혹'에 아니라고 반발하던 전날의 모습과 사뭇 달라 하루만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당시 김수민 의원은 김영환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영입됐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장종진 신임사무 처장 발령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장종진 신임 사무처장(사진)이 6월 8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10일 밝혔다. 장종진 신임사무처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 동구 수정동 출신으로 부산동성고등학교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요경력으로는 1995년 민주자유당(공채4기)에 입사해 중앙당 총무팀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실 보좌역,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국장을 거쳤다.
오바마의 힐러리 지지 선언, 어제는 적 오늘은 친구 “그녀가 이 자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그녀는 클린턴보다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 용기, 열정, 인성을 모두 갖추고있다”고 밝히며 그녀의 선거 유세를 도와 줄 예정이다. 오바마는 과거 워싱턴 언론계의 최대 행사인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겠지만 ‘그녀’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반면 같은 자리에서 오바마는 힐러리의 경쟁자 트럼프를 향해 “그가 외교 경험이 없어서 공화당이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숱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라며 유머 섞인 발언으로 뼈 있는 농담을 던진 바 있다.
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송구, “공정한 수사 부탁드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안철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 걱정을 끼친 점 송구하다.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하겠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 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더민주 정세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 “국민의 국회로 만들겠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전북 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정세균 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자 287명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또한 함께 부의장에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ㆍ남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로써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열흘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무소속이 됐고, 더민주의 의석 수는 1석이 줄어 122석이 되면서 새누리당과 같아졌다.정 의원은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국회로 꼭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정세균 의원은 1950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으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ㆍ과거사법ㆍ사학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정세균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된 국회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에서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LB@LT!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 수락 연설문#LB@GT!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 오랜 타성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일, 시장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국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는 제 개인 차원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픈 국회의 모습입니다.첫째,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단순히 3부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입니다. 이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서영교, 노인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ㆍ효자송금법’ 발의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부모 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도 지난 19대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서영교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는 황진수 전 한성대 총장의 발제로 최형찬 실버위원회 위원장, 홍성례 국선도 관장, 정승남 목사, 정진쾌 고문, 최영준 전 중앙일보 특파원과 나은하 중랑갑 면목7동 여성회장 등 목사, 시인, 효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실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청기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간단한 번호로 기억하기 쉽게 ‘9988’로 변경하자는 제안, 노인연령 상향조정, 효행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의 정책마련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실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또한 “소회를 전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효자증진법’으로 재명명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효자송금법’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청기 국가지원, 어르신전용 신고전화 9988 도입 등은
최도자, 누리과정 예산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로 떠넘겨 매년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누리과정이 전국 단위의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시행 시기를 연기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고, 보육현장에는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국가균형발전 위해 미이전 18개 공공기관 이전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당초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107개 공공기관 중 89개만이 이전하고 16.8%에 달하는 18개 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미이전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해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다.혁신도시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부산 11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10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6개, 경남 9개, 제주 3개, 세종 19개, 개별 7개,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충북 3개, 광주전남 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제주 2개, 개별이전 2개, 부산, 울산, 강원, 전북, 세종 각 1개 기관이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서,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18개 공공기관이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역인재 우선채용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즉각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처음 조사된 2012년 2.8%에서, 2013년 5%,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고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교육ㆍ연구 협력을 강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바꿔야” 쓴소리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는 3일 부산시당 강당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새누리당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태경 부산시당 혁신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내일 당장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한다면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오늘 박관용 전 의장님까지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후배들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강연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전례없는 패배’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교만, 친박-비박간의 계파갈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기층으로부터 목소리를 내어 중앙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번 선거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파갈등이다. 친박, 비박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치고 그럼 비박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친박-비박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누가 배신자고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와 지루한 논쟁에 실망해 국민들이 떠난 것이다”고 꼬집었다.또 “이번 선거의 참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임기 중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데 그 동안의 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동의안이 모두 부결될 수 있고, 정부입법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은 서류보고 책보고
박주선 “검찰 ‘백남기 사건’ 꿈적 않는 직무유기…특검 추진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 상태인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며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고,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도록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도대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제2의 백남기 사건이라도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건지, 제2의 백남기 사건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호들갑을 떨고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다. 검찰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역시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수남) 검찰총장은 도대체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예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런 검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어느 나라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
보육전문가 최도자,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2004년에는 19.4%, 2006년에는 20%, 20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됐지만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종식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이어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최 의원은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먼저 정부예비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도자 의원은 31년간의 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고, 보육과 교육 전문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291 1292 1293 1294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