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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론…서울변호사회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내는 등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개정연구회를 발족해 헌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3일 “2017년은 현행 헌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현행 19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숙원이었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IMF사태로 촉발된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변호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기본권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를 포함해 새로운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며 “아울러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87체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헌법학자들과 실무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6월 2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연구회에서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개정연구회의 연구물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송영길 “국회에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운호-홍만표 게이트를 국정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내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을 제안했다.송영길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특혜로 연간 100억원을 벌고도 벌금 3000만원짜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온 국민이 보게 됐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통한 사건은폐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강도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경범죄 딱지를 끊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특권층과 검찰, 전관변호사 등이 강력한 이해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전관예우로 수십억원을 챙기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과거 검찰은 김재윤ㆍ신계륜ㆍ신학용 의원 사건 등 실패한 로비에 대한 뇌물알선수재로 정치인들을 기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행했던 반면, 이번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전관비리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행태는 정치검찰ㆍ비리검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송영길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은 불공정한 법 적용과 셀프면죄부 등의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정운호-홍만표 게이트를 국정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내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을 제안했다.송 의원은 “이를 통해 사법민주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송영길 의원은 “전관예우금지법은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 확대 및 처벌 강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금액 추징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앞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여성 51명…300명 중 17%”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강조하는 격려사를 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으로 51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됐고, 그 결과 20대 국회가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됐다”면서 “하지만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행히 한국여성정치연맹을 비롯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보이지 않는 천정이 깨지고 있다”면서 “과거엔 여성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비례대표 제도였지만 이제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시적 노력 외에도 여성계 스스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고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공로패를, 김성태ㆍ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이어진 ‘4ㆍ13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는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여성 관점에서 4ㆍ13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를, 더물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및 백혜련 의원이 총선사례 발표를 했다
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근로자 사생활 보장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퇴근한 근로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회사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ㆍ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 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ㆍ문자메세지ㆍ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신경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ㆍ김해영ㆍ문미옥ㆍ박정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함진규 “로스쿨 휴학생ㆍ졸업생도 사법시험…사시존치 법안” 함진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1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함진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를 설명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며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함 의원은 “이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소속 강석호, 김규환, 김기선, 박덕흠, 염동열,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정현 의원이 동참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서영교 의원 딸’ 정보공개청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5개월간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준비생 1137명은 서영교 의원의 딸이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입학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 모임)이 주도했다.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서영교 의원의 딸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의 정량평가(영어점수, LEET 등) 점수,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등)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 모든 입학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또 그 학생의 입학시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그리고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저, 평균, 최고점 점수 공개를 청구했다.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자녀를 유급인턴으로 채용한 사실, 딸이 이러한 스펙을 바탕으로 중앙대 로스쿨 등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등의 동시상정을 요구해 사법시험 존치를 무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서영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왜 반대하는지 의아했으나, 자신의 자녀가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PPT 작성 등의 재능이 많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급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자녀의 월급은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했으며 자녀에게는 용돈으로 보수를 대체했다고 한다.하지만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현재 국회의원 유급 인턴비서의 경쟁률은 적게는 수십 대 일 많게는 수백 대 일에 이른다. 서영교 의원은 이런 지원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채용한 것이 능력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면서 “자녀의 보수를 후원금으로 지
더민주 “경ㆍ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고비처 설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의 근간이 무너진다”면서 “정운호게이트가 검찰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며 “사법연수원 후배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두 차례 만났고, 2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 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뒤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기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윤수 차장은 홍만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 게이트’를 지휘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인연이 있다”며 “누가 봐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서면조사만으로 서둘러 무혐의처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검찰은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자정능력이 없는 거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천여명에
박주선 부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경질해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0일 5ㆍ18광주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광주에서 열리는 군인 퍼레이드에 참석시키려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으로 작전을 펼친 부대가 광주에 와서 행진한다는 것은 5·18 정신으로 보나 광주시민의 정서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안하무인으로 5ㆍ18 정신을 폄하, 비하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박 처장은 5ㆍ18 관계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 달라’는 그 많은 요구를 거부하며 왜 자꾸 5ㆍ18 정신을 비하하고 광주 시민을 자극하는 행동만 골라 하는지, 그 저의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기회에 안하무인 박 처장이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익법인 바로잡기 1탄,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이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영진 의원은 “지난 13일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산 증여했으나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토지기부형식을 빌린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이 공익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동원하는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역시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을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사례 역시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공인 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또한 이 개정안에는 현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한 법의 허점을 막고자 공익법인법에 공익법인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공익법인 표준회계처리기준’ 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미연에 방
박영선, 징손모와 대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배상법’ 발의 이른바 ‘옥시 사태’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김현 상임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라는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전국에 약 1000여명의 변호사와 약 200여명의 교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해 발족된 모임이다.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박영선 의원은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돼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미국의 소도시 주
백혜련 “검찰, 롯데와 이명박 정권 결탁 의혹 철저 수사”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6일 “검찰은 초반 수사만 요란하게 해서 이목을 돌리려 하지 말고, 롯데와 정권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백혜련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신속한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라며 “이례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고 말했다.백 부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기돼 왔던 롯데그룹의 의혹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수사가 시작된 만큼 롯데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부터 제기돼 왔던 여러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신격호 롯데 회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했던, 롯데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성남공항 이착륙 문제 때문에 절대 허가가 불가능하다던 군 당국도 이례적으로 활주로의 각도를 3도 틀게 하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백 부대표는 “롯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이것만이 아니다. AK면세점의 인수합병, 맥주 제조 및 저장시설 기준완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자산이 43조원에서 96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재계순위 5위로 뛰어 올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롯데그룹과 MB정부 사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장OO 롯데호텔 전 사장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검찰은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의 수세적 국면을 뒤집기 위한 수사로 롯데를 활용하지 말고,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등 그동안 롯데그룹에 제
더민주 “롯데 수사, 전경련ㆍ홍만표 법조비리 국면전환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의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롯데그룹에 대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검찰이지만,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롯데가 형제들(신동주ㆍ신동빈) 간의 승계 다툼과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절대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 등의 수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하는 수사가 아닌가 싶은 현재의 의혹을 스스로 불식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써 국민의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또한 부모소득 수준, 지역 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딘 최 의원은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개헌.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전 의장이 주장한 제3지대론과 손학규 전 대표의 ‘새판 짜기’ 등 정개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개개편은 개헌이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있기에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개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개편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진 후에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하듯이 개헌이라는 지진이 있게 되면 정개개편이라는 쓰나미도 발생할 것이다. 다만 지진이 있었다고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진원지가 내륙이거나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진일 경우 쓰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헌이 있다 해도 현재의 정치지형을 흔들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개개편 쓰나미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중요한 것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후년 2월까지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개헌과 관련한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그러자면 올해 내에 개헌에 대한 윤곽과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 일정도 있고 차기정권이나 권력체제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될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당권주자들과 내년 대선을 준비 중인 정치인들 모두 개헌을 주장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타이밍을 놓칠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제와 4년 주기 총선으로 인해 서로의 이해관계와 정치 일정상 이견으로 적절한 시기를 잡기가 힘들다. 그리되면 다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한다면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각 정당들과 청와대는 조속히 개헌을 위한 실무단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좋지 못한 일 이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국정운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이룬다면 앞선 불명예에 대한 최소한의 모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청
박주선 국회 부의장 “개헌, 빨리 결론 내려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87년 개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과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재보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면 20일 이상 공고한 후 60일 이내에 국회 2/3 이상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주선 부의장은 “그간 1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관련 연구기구가 발족돼 활동을 해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간 논의된 개헌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마저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돼 왔다”면서,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 등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주선 ‘남북국회회담’ 추진 의장단ㆍ정당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15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의장단과 정당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고 정부 차원의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국회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과 제 정당간 실무협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 부의장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협력은 실종되고, 북핵 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 더 이상 현재의 ‘무대책 대북정책’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수출 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전했다.이에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 핵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자체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핵과 핵 이외의 남북문제를 투트랙 접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했다.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 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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