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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_002|...
경실련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검찰은 수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제 흔들기와 우병우 비호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실련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 의혹”이라며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또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고 요구했다.경실련은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며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
이석수 특별감찰관 운명…청와대 “적임자→국기 흔들어”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그런데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명 당시 청와대는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추는 등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높이 평가했으나, 1년5개월 뒤인 2016년 8월에는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청와대는 공식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를 추천했고, 여야 합의 추천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추천했었다.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이광범)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
“청와대, 특별감찰관법 무시 초법적…대통령, 우병우 해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 일동은 19일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들은 이날로 3일째 국회 정론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경민 의원, 박범계 의원, 조응천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이 함께 했다.성명은 최고위원을 역임한 신경민 의원이 낭독했다.이들 의원들은 먼저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녹취록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전 검증을 했다”며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에 대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와대가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또 “특별감찰관 녹취록 공개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물타기 위한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의원들은 “오늘 청와대의 입장은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은 ‘찍어내기’를 또 다시 시도하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봤다.특히 “청와대의 초법적 입장 발표로 검찰은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할 수가 없게 됐다”며 “권력남용에 대한 비등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조응천 비서관만 기소했던 십상시 국기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조응천 비서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
“청와대, 우병우 구하기 막장드라마…검찰수사 손 떼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10대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물론 우병우 수석에게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특히 “청와대 주연의 우병우 구하기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기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눈치보기와 우병우 사단의 노골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무 관련 조사만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한계가 뻔한 ‘면피 감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병우 비리 의혹은 이미 정권 차원의 ‘우병우 게이트’가 돼버렸다”며 “특별감찰관이 그랬듯 주요 요직을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어설픈 ‘우병우 지키기’, ‘방탄 수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조직의 명운을 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장남 의경 특혜 ▲(주)정강 횡령 의혹에 한정 짓지 말고, ▲차명 땅 보유 ▲불법 별장 ▲5천억 상속세 포탈 ▲삼남개발 소송 개입 ▲배임 횡령 ▲도나도나 사건 몰래 변론 ▲홍만표 연루 ▲이만희 연루 등 ‘우병우 10대 의혹’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기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우수석 지키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바란다.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 수석을 즉시 해임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늦었지만 그것만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충고했다.또한 “우병우 수석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역대 어느 정
박지원 “청와대가 우병우 구하려 이석수 찍어내기…허튼 수작”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버리기로 한 것 같다”며 “한마디로 허튼 수작”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국민과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소통을 통해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자진사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했다.먼저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드디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경찰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에서 수 곳에 조치를 해두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해서 고발은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특별감찰관의 용기 있는 감찰과 수사의뢰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 내용을 흘렸는지, 또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 특수사찰팀이 도청ㆍ감청을 해서 SNS를 들여다본 것인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우병우 의혹처럼 커져갔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 청와대 논평에 의하면 본말은 간데없고, 이석수 감찰관이 어떻게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포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수작을 청와대에서 또 시작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검찰은 우리 당의 총선 회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우사인볼트 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하니 또 청구하고 2번씩이나 했지만 불구속 기소됐다”며 “마찬가지로 우병우 수석의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우사인볼트 식으로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요구다”라고 압박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한 우병우 수석은 청와대에서 감찰관 감사를 받을 때는 민정수석 완장차고 황제 감찰을 받았지만, 검찰에 출두할 때는 민정수석 완장차고 가서는
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특검 수사…공수처 설치” 참여연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LB@LT!범죄 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LB@GT!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민정수석)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사 의뢰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면서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
김중로 의원, '방추위 인원 조정'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정원이 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가된다.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LB@LT!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LB@GT!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 방추위의 위원수는 2006년 #LB@LT!방위사업법#LB@GT!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해 정해진 위원수로 현 시국의 교섭단체 수를 고려할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현 방추위 활동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돼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추천 위원수와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LB@LT!방위사업법#LB@GT!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22명 이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박지원 “바보 우병우와 불통 대통령이 가져 온 참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직 민정수석이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보 우병우와 불통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 온 참변”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관련, 19일 이른 새벽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참 바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 불통이십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이석수 특감(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로 검찰은 수사 부서를 배정하겠지만, 우리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파악하고 있기에 잘 배정해야 뒷탈이 없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감(특별감찰)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황제 특감’ 받았겠지만, 검찰 수사 받으면서도 ‘민정수석 완장’ 차고 받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정우 민정수석) 일찍 사퇴했으면 이 망신 안 당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일찍 해임했으면 이 상처 안 났을 겁니다”라면서 “바보와 불통이 가져 온 참변이다”라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DJ(김대중 대통령)는 제게 가르쳤다. ‘잘못’이 보도되면 사실이면 빨리 사과하라, 그래도 꺼지지 않으면 (직책에서) ‘물러가라’ 하셨다”고 환기시켰다.그는 “한국 정치는 책임 문화이고 미국은 수습 문화다. 한국은 물러가면 끝이고 더 추궁하면 너는 어떠냐 하고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미국은 9.11테러 같은 세기적 테러에도 책임지고 물러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수습하면서 (뉴욕시장) 줄리아니 같은 스타를 탄생시킨다”고 한국정치와 미국정치를 비교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나 잘못된 일은 물러가도 끝까지 부관참시한다”며 “닉슨 워터게이트사건 때 홀더만 등 관계자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파헤쳤습니까?”라고
새누리 정진석 “우병우 민정수석 결심해야…자연인 결백 다퉈라”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이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연인’과 ‘결심’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해 주목된다.정진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특히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의 핵심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처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먼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검찰이 현직 청와대 사정라인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이와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다루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번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짚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정부 사정기관 지휘 책임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검증, 국민 여론 동향 파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민정수석 자리를 내려놓고)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우 수석이 결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밀누설 의혹 진상규명”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18일 새누리당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해야 한다”면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의경인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관련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했다. 법의 틀 안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별감찰활동의 활동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해 가며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김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 방송매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의 언행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법상 ‘특정감찰관의 권한과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그는 거듭 “권력형 비리 척결 등을 위해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제22조에서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아 대변인은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했다는 것이 특별감찰
박범계ㆍ표창원 등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해임”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은 18일 “보이지 않는 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시 감독하며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차관급 공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인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정 의원, 표창원 의원(가나다 순)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의원들은 “모 방송사가 보도한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보도 내용을 보면 우병우 수석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경찰 등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특별감찰관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자료요구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의원들은 “또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어느 누구도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 어떠한 말도 못 하는 상황, 우병우 수석이 검찰과 경찰을 컨트롤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흔들고 감찰 결과를 뒤집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고 봤다.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우병우 수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정수석 단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의원들은 “우병우 수석 개인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 외에 특별감찰관의 사적 대화가 어떻게 방송사에 흘러들어 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임명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우병우 고집 안 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의경인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당연히 수사의뢰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의 할 일이라는 점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그러나 경찰 등 관련기관과 우병우 수석이 (특별감찰관의 요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의 상당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지체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고발 낭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낭보’라고 환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줄곧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진사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검찰에게는 수사를 촉구해 왔었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낭보!”라고 환영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정수석 신분으로 ‘황제 감찰’ 중에도 위세를 떨쳤지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민정수석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차피 대통령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우병우’ 개인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민정수석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앞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사단, 우병우 공화국, 우병우 뇌관, 우병우 고름, 우병우 비리 종합세트 등 이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라며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귀와 눈을 가리고 계시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관실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행동, 또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찰대가 있어서 특별감찰관실을 도청, 감청, 혹은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는 우병우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을 잘못함으로서 국가를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맨 먼저 우병우 수서의 자진사퇴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해임을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 전면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18일 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검찰에게는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실시하라’는 논평을 통해서다.손 수석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애초부터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임명된 후의 의혹만 감찰할 수 있어 그 한계가 분명했다”며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안뿐만 아니라 진경준 (검사장 승진) 부실 검증, 처가 땅 부당거래, 재산 축소 신고 등 모든 의혹을 한 점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전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최근 불거진 ‘우병우 사단이 이석우 특별감찰관을 흔들기 위해 특정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손 수석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병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엄호를 받으며 민정수석 철갑을 두르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국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검찰, 교수만 기소…금품 제공 옥시도 수사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뢰후부정처사’를,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건 낸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수뢰죄와 증뢰죄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교수들에게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옥시가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실험조건과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실험 중간에도 실험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 의원은 “증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 완성되고,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7년 9월 완성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 김재형 대법관 후보…약자계층 대변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재형 후보자와 관련해 성실하지 못한 병역이행, 거액의 법률의견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엘리트 법조집단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의 지원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김재형 후보자가 특권계층이 아닌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약자계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1%를 위한 법관이 아닌 모두를 품에 안고 아우를 수 있는 대법관을 선출하기 위해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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