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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채용ㆍ임금 등 성차별 감시”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감시 및 개선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차별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9일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근로감독 조치내역에 따르면, 단 4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6년간 성평등 촉진의 목적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사업의 대다수가 저임금 일자리사업에 몰려 있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직업훈련과 채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성별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모든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서 양성평등을 견인해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용분야에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용 및 임금 등의 분야에서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특혜 김재수, 장관 절대 안 돼…조윤선 심사숙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날 인사청문회 예정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질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우병우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서 통과시킨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민과 농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그것도 특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파트 구입도 엄청나게 싸게 했다”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 모친은 가난한 사람으로 정부에서 여러 (의료)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질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농해수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안 그래도 어려움 속에 있는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더 어려워진 농어민ㆍ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수입과 남편의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교문위원들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보이콧 하고, 거기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아울러서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고소득자 소득세법ㆍ대기업 법인세법 인상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20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연소득 과표 5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 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초과 41% 적용시(20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만 7396명으로 추정된다.소득세 추계 2017년 2,350억 → 2018년 4,910억 → 2019년 7,705억 → 2020년 8,060억 → 2021년 8,433억 등 5년간 총 3조 1,457억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는 국회 기재위원장 조경태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공동주관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문제가 해결되어야 노인빈곤문제 등의 다른 세대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 그렇기에 저는 그동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육성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청년 관련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청년창업가회의를 열어 청년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을 지난 6월에 발의한 바 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관련 직업,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재편성해 창조해내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산업과 지역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참석하고,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이철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원장,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동아대 최형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청년단체에서도 권영철 단디벤처포럼 회장, 정운기 부산청년CEO협회장이, 산업계에서도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해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2004년 5월~2006년 5월)과 민정수석비서관(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을 역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 이미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감찰관 수사의뢰 대상이 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대상이 된 민정수석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그 압수수색도 자택과 사무실은 배제되는 등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보복성 조치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또 “이러한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처음이 아니다”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수사,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등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떨어지면 검찰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채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위기 때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을 활용해 극복해 왔다”며 “이는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폭로전 등장한 내부자들”…“김진태 밥값”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폭로전 앞에 다시 등장한 내부자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의 이름으로 언론이 지면을 장식한다. 김진태 의원이 ‘유력 언론인이 대우조선해양의 호화 전세기를 타고 외유를 하면서 초호화판 향응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부터다. 그리고 유력 언론인으로 조선일보의 주필 송희영을 지목했다. 얼마 전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흡사하다. 당시 영화에서는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이번 폭로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력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주필(송희영),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검찰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김진태)이 등장한다.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련된 비리를 보도한다. 청와대는 곧바로 우 수석을 보호하면서 방어태세에 들어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개시한다. 다시 청와대는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당언론과 반대세력에 강공을 펼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우 수석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미리 발표되자 또다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국기를 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공분을 나타낸다. 그 후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선일보 송 주필의 관련 의혹을 공개한다.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 폭로전을 펼친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과는 관련 없는 일이며,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도 정보의 근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버티는 형국이다.먼저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부패한 언론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일까?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
김병욱 "조윤선 정무위 시절 배우자 공정위 사건 다수 수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을 31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김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간인 기업결합신고 등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다"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 역시 의심되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급증은 법인세 인하 효과…법인세 인상”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7년간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했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공동으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발제에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해,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돼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한다”며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원에서 62조원까지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났다”며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북한 주민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다음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통일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평가를 비롯해 남북 인권대화 추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상호 “이석수 사퇴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왜 사퇴 않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사퇴했다”며 “그런데 같은 수사대상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버티기ㆍ물타기, 이제 또 어떤 수법이 통치 수법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전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특별감찰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석수는 사퇴했는데 우병우는 왜 사퇴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언론 앞에)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 시간씩 격정적으로 토로하던 민정수석은 어디로 갔는가. 정치적으로 노회한 물타기, 버티기 뒤에 누가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 언론사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김진태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 사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을 압박해서 받은 자료이거나,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다. 누구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 누구의 청부를 받아서 폭로전에 개입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면 사용승인을 못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의 전파법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전했다.
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다" 경찰이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공포된 후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볼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본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법 운영과 수사 지침 제작, 교육을 담당케 한다. 경찰은 최근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어 내부 공청회를 거쳤으며 다음 달 8일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현행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추석선물, 받지도 드리지도 않을 것"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올 명절 선물을 받지도 드리지도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고유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다"며 "그러나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 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절 선물에 대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비록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이번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 저의 의지와 결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준수의 뜻을 강조했다.
금태섭 “김앤장,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사실 확인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가 2011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날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김앤장이 의뢰한 연구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생식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앤장 변호사 여럿이 참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금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간결과 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가 증가되면서 죽은 태아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We found that number of dead fetus wa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그런데, 권정택 박사가 중간결과 발표 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발표됐고,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도 있었으며, 이후 이 내용이 포함된 Raw 데이터 전부를 김앤장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금태섭 의원은 “김앤장이 2014년 12월 29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ㆍ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죽은 태아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애초의 보고서와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이 중간 실험 결과는 한 번 보고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나 김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수 변호사는 “변론 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한편, “실험을 수행한 교수들은 증거를 위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는데,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뇌물을 지급하면 영국법에 의해서도 범죄가 아니냐”는 금 의원의 지적에, 현 옥
표창원ㆍ언론인권센터,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 토론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언론인권센터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 사회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는다.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우원)와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또한 토론자로는 문소영 기자(서울신문 사회2부장), 윤태진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윤정주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참여한다. 표창원 의원실은 “유명인(공인을 포함한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언론에 태도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도에 넘치는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범죄예방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표 의원실은 “언론의 선정적 의혹 제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 모바일 환경에서 급속한 의혹 보도의 확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과 언론인권센터는 “유명인 등 보도대상에 대한 기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해영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평가 주먹구구식”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관리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영관리위원회 MOU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경영실적 종합평점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82.85점, 2014년 69.05점의 평점을 매겨 각각 B등급과 E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렸고, 2013년(B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75%의 성과급을, 2014년(E등급)은 35%의 성과급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보고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수정 공시한 2013년 6735억원(개별기준)과 2014년 83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경영관리위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수익성 점수 0점)하면, 2013년은 55점과 2014년에는 51점이 되어 F등급에 해당된다. 즉,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대표이사는 사퇴해야 하고, 기본급의 30%를 반납해야 하는데 되레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문책을 져야 할 대표이사에게 엉터리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준 셈이라는 것.또한 경영관리위는 당기순익과 매출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을 따지는 계량항목뿐 아니라, 경영관리시스템·장기발전기반·자회사관리·위험관리·경영관리협력도 등 비계량 항목에서도 비정상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2013년 평가에서 이 회사의 ‘위험관리 평점(8점 만점)’을 6.4점을 줬고, 이는 평가 기준표에 명시된 보통(5.6점)보다 높은 것이며, ‘장기발전기반 평점(8점 만점)’은 7.2점을 부여해 양호(6.8점)보다 높았다.올해 산업은행은 2015년도 경영관리 평가에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4월 중순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평가 결과를 받는데, 아직까지도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경영관리평가를 하
박지원 “추미애 사드 반대 천군만마…우병우 철갑 벗어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선 직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며 “사드 반대에 외롭게 싸워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라고 크게 환영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는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던 정치권 모두가 승복하고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야당이 공조해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고, 사드 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국회 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사회적인 약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와 대두되고 있는 검찰 개혁 등 남아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함께 처리하는데 철저히 공조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우병우 수석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우병우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꺼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우병우 수석 부인이 농지를 보유한 것을 화성시에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끝내 협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화성시는 수사의뢰를 한다고 했다”며 “우병우 수석이 검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 피의자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의거해서 인사검증을 받은 분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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