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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박근혜 대통령 “사드 자위권 조치”…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LB@LT!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광복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통치 36년의 고통과 설움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가혹한 수탈에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결사의 각오를 전하셨습니다.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
박재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의원 초선인 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특히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한 70명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허가 전 사전 공사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시켰다.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잇단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가 신설된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토론회…검사장 주민직선게 제안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라는 토론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날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헌법 전공)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형사법 전공)가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2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 사전검열 수단이 작용된다, 하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동일하나,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현재까지 임시조치로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법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유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정부, 4876명 특별사면 정부는 8.15광복절을 맞아 희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광복절 특사 대상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총 142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현웅 장관은 “지금부터 광복 71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2016년 8월 13일자로 중소ㆍ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아울러 모범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김현웅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ㆍ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특히 김현웅 장관은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변협, 인사청문회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 변호사개업 포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11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명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변협이 요구한 ‘서약서’는 “본인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민과 앞에 서약합니다”라며 “본인은 국회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하창우 변협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협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하 변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에 뜻이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할 수
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채용의 3대악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청년고용 절벽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또한 채용 비리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에 관한 포상금 규정에 따라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하 의원은 “특히 현재 위험수위까지 치달은 청년고용률을 고려할 때 채용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고용현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통해서 “국가와 민간,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여 비리를 근절하고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ㆍ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1ㆍ2심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1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
“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사면ㆍ복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상민 의원, 고용진 의원 등과 김비오ㆍ이재강 원외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마이크를 잡은 안민석 의원은 “저희들은 정봉주 동지의 복권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모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8ㆍ15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무회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정봉주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ㆍ원외 지역위원장 일동을 대표해 안민석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8ㆍ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8ㆍ15 광복절 사면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도,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제 자유를 돌려줘야 당연하다”며 “정봉주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아직도 6년 반이나 남아있다. 이것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가혹한 일이고, 정치권에는 부끄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사면복권을 촉구했다.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사면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은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께서 더 이상 미루지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설립된 단체다. 그런데 협의회가 법조인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2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이재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 중심으로 법조윤리협의회가 획일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또는 위촉하기로 개정안을 제시했다.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해당 지방변호사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정 의원은 “그러나 자문사건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해, 충실한 후보자 검증과 국정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
서영교, DNA 등 과학적 증거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010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서영교 의원은 2015년 3월 태완이법 발의 당시 같은 취지의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된 반면 해당 법률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29일 ‘음주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감경을 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영교 의원이 흉악범죄의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취지로 두 번째로 하는 법안 발의다.서영교 의원은 “흉악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정의실현과 사법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관련 의정활동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이번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김관영, 김삼화, 김정우, 김해영,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재호, 박홍근, 변재일, 유동
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관한 후보 검증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ㆍ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LB@LT!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LB@GT!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현행 6단계에 달하는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 6단계가 kWh당 709.5원인 것에 비해 개정안의 최고 등급은 kWh당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날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꼬집었다.이어 “19대 국회 때도 제가 유사한 법안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누진제 개선을 막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경태 의원의 법조브로커 근절 입법 발의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하 변협회장은 “오늘 4선 의원으로 국회 사회공헌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며 “조 의원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비리 척결은 법률로 법조브로커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변협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그 대책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평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과 검찰 고위인사들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해 왔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은 그 자체로 명예를 얻은 것”이라며 변호사 활동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변협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진선미 “공무원, 담당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도록 돼 있고,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직접적인 강제 또는 금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ㆍ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현 13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요구 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있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활동시설 등 청소년 관련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위계 또는 금전 지급이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피해 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인 위계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강제성 여부는 연령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범죄특
참여연대,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생명을 잃고, 평생 지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는 반사회적기업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취지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청원은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참여연대 등은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징벌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몇 배 수준으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징벌배상이 추구하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생명ㆍ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원 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도 너무 낮다보니, 이에 대한 3배수 정도의 배상액으로는 재발방지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
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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