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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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1급 발암물질 비소찌꺼기 확인 않고 서울시‧창원시가 8만 1,783톤 무단 폐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서울시‧창원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정수장의 정수처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인 정수처리오니(이하, 정수찌꺼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찌꺼기에는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물질 비소(As)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논, 밭 등 농경지에 성‧복토재로 쓰인 사실까지 밝혀졌다.서울시는 관련법상 정수찌꺼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배출자는 정수찌꺼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인지 미리 확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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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감독 부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4일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리가 부산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0년 넘게 시행하며 연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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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공공기관과 수상한 관계?…검찰가족복지회·전기안전공사·관광공사 등에 부당 특혜줬다?
우리카드가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기관에 최근 5년간 14억원어치의 각종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에 카드 모집 수당을 비롯해 해외여행과 장학금을 지원해 온 것이 확인됐다. 2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협약을 통해 자사의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21개 기관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4억 2560만원을 지급했다. 중앙행정기관인 검찰가족복지회를 비롯해 공기업 7곳,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해당 기관은 우리카드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성 지원들을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ㆍ감독을 피해왔다.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의5 2항에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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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가 부담해야할 주변진입도로 공사비 '시민혈세로 충당' 변경
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24일 부산시국감에서 “엘시티의 건설로 부산해운대 주변의 교통체증이 더 늘어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엘시티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눠짐으로 부산 시민의 혈세 300억이 엘시티를 위해 쓰여지는 꼴이 됐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통해서 엘시티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왜 비용부담의 주체가 부산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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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은폐한 '예금보험공사' 논란 증폭…‘비위 없다’금융위에 허위보고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위가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서 보복성 처벌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이 24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음'이라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작성됐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였다.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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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한 외국인, 내국인보다 2.6배 많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 수준이었다.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정도 차이가 났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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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회수율은 39%
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중 회수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 현황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총 27조1717억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됐지만 예보가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10조6585억원(39.23%)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2011년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5244억원 규모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3조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152억원 ▲제일저축은행 2조3941억원 순이었다.자금지원 회수율이 저조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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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해경청장, 北 미사일 쏴도 회식은 진행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 청장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도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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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재난안전관리 실태 ‘엉망’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검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항만부두 건축물과 시설물 등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누락시키는 등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재난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에 위치한 물량장 시설에 대해 항만법상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10여년간 한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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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부실... 해마다 900명 등록 지연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이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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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징계 갑질한 울산항만공사 논란
울산항만공사가 2014년 이후 징계조치한 직원 중 청원경찰의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조치 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30명의 직원 중 청원경찰은 25명에 달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7명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에 3명, 2015년에 3명, 2016년에 1명, 2017년 7월 기준 18명으로 총 25명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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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 급증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2015년 이후 성희록 관련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배모 직원은 직장 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면직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권모씨는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록하고 2차피해까지 발생시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징계 중 금품관련 7건, 성(性) 관련 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임. 성(性) 관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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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부족 호소” 지방경찰청들, 지구대·파출소 인원 줄였다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이 작년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인력 배치는 거꾸로 진행하고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만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만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으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컸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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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업에 재취업한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23일 국회 김해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대출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은과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재취업한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은 산은이 대출계약을 승인한 20곳의 회사에 재취업한 상태다. 이들 회사의 대출총액은 2조 9,449억원 규모로 모든 대출계약은 산은 고위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 졌다. 최대 11년 전부터 최소 1년 미만 전에 승인이 이루어진 대출도 있었다.산은 퇴직자 20명은 과거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의 대표이사 직급으로 4명, 부사장 4명, 재무담당 이사(CFO)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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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산가족 상봉, 빠른 시기 내 모색할 것..北 화답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가장 빠른 시기에 언제든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남북의)가장 인도적인 교류 방안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사업이 남북간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때 화해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 모색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가장 인도적인 교류 방안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또한 실향민이자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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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2559명이 면책신청해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면책신청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은 제각기 달랐다.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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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명 직원 임금체불한 강동성심병원…'신근만 원장' 책임론 부상
강동성심병원이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등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동성심병원 신근만 원장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의하면 강동성심병원(이사장 윤대인)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하여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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