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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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한 날 ‘삼겹살 회식’한 김영춘 해수부장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을 발사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간부들 20여명 등 총 40명과 식당을 통째로 빌려 삼겹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해양수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7월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관련 업무협의’로 49만원을 집행했다. 7월 4일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 한 날이었다. 북한이 발사한‘화성-14형’은 최초의 ICBM급으로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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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경실련 선정 ‘2017년 국감 우수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평가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1일 "2017년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으로 얼룩졌지만, 황주홍 의원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적폐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왔다. 경실련은 “황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업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반드시 농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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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비서실장에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황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교흥 전 비서실장의 후임자다. 황 비서실장은 6일부터 비서실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정 의장은 "황 비서실장은 언론과 기업 등에서 쌓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의장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밝혔다.황 비서실장은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모비스 부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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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충남대학병원 성형외과 전신마취 환자 대상 성추행 증언 '철저한 수사 촉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A교수의 성추행사건이 병원관계자들뿐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전신마취가 풀리지 않은 여성 환자들에게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1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8월23일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속 D씨외 3명은 A겸직교수를 성희롱 가해자로 병원측에 성희롱 고충 신고하였다. 10월16일 병원측에서는 충남대학교에 A교수가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성희롱 조사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병원 조사위가 성형외과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명의 관계자로부터 A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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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감사청구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은 어제(3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치 105cm까지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사건 관련 증인 심문에서 주변 건물주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하구청 담당공무원의 사건 현장 최초 방문이 그동안 알려진 9월 19일이 아니라 8월경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사하구청은 지난 8월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 4월 시작한 인접 건물의 불법 신축 공사장과 오피스텔의 기울기를 현장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 사실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하구청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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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홍종학 편드는 靑·與, 대놓고 내로남불”
국민의당은 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종학 후보자 딸의 쪼개기, 편법 증여 등 계속되는 의혹에 몹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딸이 국제중 재학 중이라는 사실과 홍 후보자의 20년 전 학벌 지상주의 사고는 불변의 신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편법 증여에 대해 불법이 아닌 절세임을 설명하는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홍 후보자의 편법증여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권하는 절세 방식이라며, 홍 후보자 편을 드는 모습은 역시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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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주관적 인식이나 분석에 해당한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재판부는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말이 압색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느낀 분위기를 진술했다"며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해당해 위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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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우리도 핵 개발·보유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에서 비핵무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안보 관련 5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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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잖아'…무자격 보조인 착취하는 '농협손해보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되는 손해사정법인들의 보조인들 중 80%가 불법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협손해보험 손해사정법인들의 경우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의 보수 일부를 착취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농협손해보험의 일부 손해사정법인들은 알바생까지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손해보험, (사)한국손해사정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34개 손해사정법인들 중 19개 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을 아예 신고 등록하지 않았으며, 보조인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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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학 내 기술탈취,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개정해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를 확인 또는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표절심사 이외에 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특허나 상대방의 연구성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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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 與 "국정원 靑상납금 철저수사" VS 野 "노무현 의혹도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여당 측은 이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고, 야당 측은 이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청탁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사건도 진상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실세들에게 상납한 것이 드러났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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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시장 출마설 부인... “대통령 보좌 전념하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향후 오로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전념하고자 한다"고 일축했다.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누차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 앞에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부산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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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알고도 식약처 미신고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검출됐으나 맥도날드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햄버거 패티가 판매적합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량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측은 63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는 2016년 6월 1일 지자체에 순쇠고기 패티 27.2톤을 생산등록했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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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공탁 특례인정 공탁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요구되는데,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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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 형사책임 감경·면제”... 이용호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에 휘말려 사비로 손해배상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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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용역의 주역 '산업기술시험원' 자살까지한 사내 성범죄도 '나몰라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홍보팀 관계자 자살로 이어진 사내 성범죄에 대해 공공기관 홍보팀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YTN은 산업기술시험원 사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중 한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공기업 자체 감사 전 자진 퇴사 형식으로 징계를 피했고, 최근 지방 모 대학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업기술시험원은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지만 때늦은 조치였다는 것이 YTN 보도의 골자다. YTN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반 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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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차별 SNS 홍보물 배포 논란
공공기관이 성차별 내용이 담긴 SNS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미혁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의 SNS 홍보물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 지난 4~5월 두 달간 게시된 홍보동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실시했다.권미혁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SNS에서 성별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특성을 규정짓는 홍보물을 활용함으로써 성차별적 인식을 공고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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