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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ㆍ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며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년 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회찬 의원은 이를 근거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재판관 중 1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그 임기는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재판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돼 있고, 독일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9인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노회찬, 부산ㆍ대구ㆍ창원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고법ㆍ부산지법ㆍ창원지법ㆍ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총 5명 중 3명의 전관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의 부산지법ㆍ부산고법 판결문 47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부산ㆍ창원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향판 전관 변호사’들이다 노회찬 의원은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2014년~2015년 부산ㆍ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96%)을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2014년 이후 퇴임한 ‘향판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임 직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문 114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지역 법원(대구지법ㆍ대구고법ㆍ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이다. 그 중 대구지역 법원에 퇴직한 직후 대구지법ㆍ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향판 변호사’는 총 4명이었다. 노 의원은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42건 중 19건), 2심 판결 28.4%가 집행유예(74건 중 21건)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는 2014년~2015년 대구지방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산하 지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6%)을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D변호사는 올초 퇴임 후 8월까지 약 6개월간 대구지방법원에서만 10개의 항소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8개의 판결이 D변호사와 대구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주광덕 “변호인 접견실 사유화…변호사도 잘못된 행동” 2015년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OO씨로 총 1380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상위 1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한OO씨의 연도별 변호인 접견을 보면 2013년 1143회로 5위, 2014년 887회로 2위, 2015년 1380회로 1위, 올해 8월 현재 692회로 2위로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15억원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대출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 처분함으로써 횡령한 혐의다. 최근 3년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OO씨로 2014년에 무려 2143회나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주씨는 2013년도 1503회를 이용해 가장 많았고, 2015년 983회(3위), 올해 8월 현재도 421회(6위)나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다. 주씨는 피해자 14만 1,21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75억원을 교부받았다.. 변호인 접견이 일요일과 공유일을 제외하고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OO씨는 최근 3년여간 총 4102회로 하루 평균 4회 이상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했으며, 주OO씨도 최근 3년여간 총 5050회로 하루 평균 5번에 가깝게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2013년 7.08회,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2016년 8월 현재 5.84회인 것을 참고하면 이들이 변호인 접견실을 얼마나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또한 2항에 따라, 접견시간과 횟수도 제한되
최도자 “헌혈약정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은 참여 안 해”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한 혈액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의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헌혈약정이 실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며, 기업홍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헌혈 약정 기업․단체 및 헌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정에 참여한 961개 기업․단체 중 단 한 번도 헌혈에 참여하지 않은 곳이 324곳(33.7%)에 달한다고 밝혔다. 헌혈 약정은 혈액수급이 부족해지는 하절기, 동절기에 혈액 수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약정단체 전 구성원이 연간 2회의 헌혈에 동참하도록 합의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2012년 23개 단체, 2013년 214개 단체, 2014년 267개 단체, 2015년 269개 기업․단체가 매년 헌혈 약정에 신규 가입했다. 적십자사는 헌혈 약정을 통해 안정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기업이나 단체는 헌혈에 동참한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단체는 헌혈약정을 통한 공익적 이미지만 이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헌혈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헌혈약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약정에 따라 헌혈을 하더라도 전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수만 참여하거나 첫해만 참여하는데 그치고, 약정을 체결하고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일부 단체들은 약정을 맺고 언론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 헌혈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혈액원과 단체가 작성하는 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초 이뤄져야 할 연2회 헌혈 유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적십자사는 헌혈약정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정을 맺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성화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패소 전국 1위” 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가 국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패소 건수(54건)가 가장 많고 지급액은 서울국토관리청이 최고(9억3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하자’를 근거로 민간보험사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634건에 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소송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패소 및 일부패소 건수에 있어서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201건(패소 36건, 일부패소 165건) 중, 부산청 관할이 54건(패소 12건, 일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국토관리청 관할은 47건(패소 4건, 일부 43건)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화해ㆍ조정 판결 포함)은 총 28억4000만 원으로, 그 중 서울청이 지급한 구상금이 1/3 가량(9억3000만 원)을 차지했다. 부산청은 6억8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청 관할(진주ㆍ대구ㆍ포항ㆍ영주ㆍ진영 등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사건 중에서 안전시설 설치 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7월 16일 경남 사천시 늑도동 초양대교 초입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졸음운전자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장소는 사천초양휴게소 인근으로, 관광객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보험사는 도로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천시와 국가는 일부패소 판결을 받고 공동으로 구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천시는 시가 부담해할 구상금 일부를 국가에 청구했고, 2015년 7월, 국가는 40% 과실 책임으로 사천시에 1억34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산청 관
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검)에서 200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엘시티 사건은 각종 특혜와 건축비리의 종합백과사전이다. 건축과정의 A부터 Z까지 모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엘시티PFV 사장 이영복에 대한 지명수배를 공개수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노 원내대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2016년 7월경 이영복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 이영복이 도주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흰 까마귀고, 누가 검가마귀인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 2016년 7월 경에 수사정보가 유출되어 이영복이 도주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당시 (이영복을) 체포대상자로 선정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영복 변호인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와 통화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석동현 변호사는)지금은 사임계를 냈다”며 “이전에는 사무실에 여러 번 와서 변론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을 지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부지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엘시티 건과 관련하여 ‘외풍을 모두 막아 주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가? 사실이라면 수사에 외압을 느낀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잠시 침묵한 뒤 “수사검사를 돕는 것이 지청장의 역할”이라고만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이영복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공개수배하지 않고 두 달째 ‘지명수배’만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김무성 “지진 여파 ‘관광객 실종’ 경주로 여행 가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지진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한 경북 경주에서 각종 행사와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광도시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지 오늘로 한 달”이라며 “지진은 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경주는 ‘관광객 실종’ 이라는 더 큰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경주를 찾은 방문객이 4만7000여명으로 지난해의 16% 수준이고 예약 객실의 90% 가까이 취소됐다”며 “관광업계 피해액만 지금까지 2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천재지변이나 변고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은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며 “‘안전상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으니 안심하고 놀러 오이소’라는 경주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화답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여행을 경주로 하자”고 당부했다.
박완주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수, 시·도별 편차 극심..정부 지원 절실” 전국 시·도간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는 유기동물 수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동물보호센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의 동물보호센터 네 곳 중 한 곳은 연 평균 1,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전이 3,407마리로 가장 많았고 제주(2,046마리), 광주(1,704마리), 부산(1,410마리)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연 평균 3,407마리를 관리하는 대전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가장 적은 116마리를 관리하는 울산 동물보호센터에 비해 30배나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고, 전국 평균인 267마리에 비해서도 13배 가량 많은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연평균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지역 간 대응의 편차가 극심한 상태로 센터설립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우현 “고급 외제차 소유한 서울시 고액체납자 486명”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의 고액체납자들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은 486명으로 외제차 보유대수만 549대, 이들 체납 금액은 무려 537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총 236명으로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으며,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2천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체납 인원과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66억5천만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초구(67명, 71억3천만원), 송파구(37명, 25억4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을 보면, 세금 체납인원이 많은 자치구 순으로 강남구 156대, 서초구 75대, 송파구 45대 순으로 외제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 시키는데, 소위 잘사는 동네라 불리는 곳에서 세금을 더 안내는 것은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 시킨다”며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1일 “고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국감에서 논쟁벌일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전 대표는 “과학은 사실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백남기 사인은 복잡한 사인은 아니다. 이미 서울의대 학생들, 동문의사들, 대한의사협회, 이윤성 서울대 특별조사위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등 절대 다수 의사가 병사 아닌 외인사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리의 핵심은 외상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하면 병사인가”라며 “모든 법의학자가 연명치료 여부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전문가는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있다. 전문가세계에서는 영어로 피어 그룹(Peer Group), 동료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노벨의학상 받을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일치 보인다면 그 의견이 맞다”고 했다.
정동영 “서울시 2030청년주택은 투기 위험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청년주택’ 사업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동영 의원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시범 사업지(삼각지, 충정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큰 걸로 나타났다. 2030청년주택을 위해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된다. 서울시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의원실과 경실련은 서울시 시범 사업지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사업을 적용 ‘서울시 2030청년주택’ 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삼각지 반값아파트에 사는 청년은 월 4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서울시 방식의 2030청년주택의 경우 109만원이 필요해 2.2배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만 4천억의 개발이득을 거두고 청년들은 월 20만원이내에 안정적 거주가 가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진정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 공급 의지가 있다면,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을 증가시키는 비싼 뉴스테이 주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회는 특별법으로 뒷받침 해 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재근 “미르재단 평균연봉 9천218만원..최고액은 1억6천만원”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이 직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민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두 재단법인의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르재단의 최고 연봉은 기본급만 1억6천6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재단에서 2번째로 많은 연봉은 1억3천640만원이었다. 미르재단의 억대연봉자만 총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 사업장적용신고 당시 유급직원 6명의 평균연봉은 9천218만원이었다. 케이스포츠재단은 최고 연봉이 9천879만원(2명)이었다. 2016년 2월 사업장적용신고서 기준 유급직원 8인의 평균연봉은 6천940만원이었다. 정부산하기관 중 상임기관장이 있는 35개 재단법인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2천900만원이다. 미르재단의 최고연봉 1억6천640만원은 35개 기관장 평균연봉보다 3천700만원 이상 더 많았다. 미르재단 직원 평균 보수액(9천218만원)도 35개 기관 평균(5천807만원)보다 3천411만원이나 많은 고액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권력형 비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보다 많은 초고액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다던 대통령의 말이 공염불처럼 들려온다”고 꼬집었다.
김해영,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직 4명 대형로펌 취업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2013년~2015년 동안 총 4명의 공정위 간부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11일 밝혔다. 3명의 3급·4급 공무원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 등을 거친 인물들이며, 심판관리관의 경우 5년간 공정위에서 재직 후 같은 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해 현재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
박원순 “수도이전 불가능.. 지방 균형발전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수도 자체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수도이전이 아닌 수도의 기능 분산과 이전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에 의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며 수도이전 불가능론을 주장하면서도 “중앙정부 기관들이 지방 이전 등 수도권이 가진 기능들을 분산해서 지방 균형발전을 해야 지방도시가 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교육실효성 제고 위해 교육대상 확대 고려해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민안전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유조선 교육대상인 15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3건, 그리고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박의 경우에도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 선박에서는 185건이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400톤 미만 선박에서 3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량을 기준으로는 일반선박의 경우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에서 약 15배 이상 많은 유출량을 보였지만, 실제로 사고위험성이 더욱 큰 유조선의 경우는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더 많은 유출량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완주 의원은 “실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단은 소형선박이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수협 휴면보험금, 5년간 100억원.. 환급노력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면보험 및 휴면구좌 평가 현황를 확인한 결과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101억 8,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생된 휴면보험금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7,718건으로 총 92억8,100만원, 손해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1,849건으로 9억 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억6,000만원, 2012년 9억6,200만원, 2013년 10억9,200만원, 2014년 15억8,500만원, 2015년 25억1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14억2,0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수협 금고에 쌓이는 셈이다. 올해는 8월까지 만도 이미 1,336건에 대한 보험금 30억8,800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으로 실효나 만기가 됐음에도 계약자가 3년 이상(2015.3.12. 이전 2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회사가 보관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지출비용이 발생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휴면계좌에 대한 평균부리이율은 1.72%로 5년간 2억4,600만원이 발생했다. 연평균 5천만원가량의 이자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휴면보험금의 환급대책으로 안내장이나 SMS를 발송하는 등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휴면보험금은 올해만도 30억8,800만원이 쌓인 반면 환급·지급한 금액은 24억4,100만원에 불과해 지속적인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5년간 100억원이나 발생시켜 놓고도 찾아주려는 노력은 다 하지 않는다면 수협이 신용사업
임종성 “서울시, 사고다발 구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개선 사업을 시행했으나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사고율은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사고다발 상위 10개 구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교보타워 교차로, 영등포교차로, 월암교, 신설동교차로, 시청앞, 신림교차로, 공덕오거리 등 7개 지점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보타워 교차로, 월암교, 공덕오거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진단과 기본설계, 시설 공사 등 일부 개선 사업을 시행했으나 사고율은 제자리였다. 지난 3년 간 위 세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41건, 사상자는 568명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등포 교차로와 시청앞 도로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지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해 교통사고 예방사업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된 총체적인 재검토와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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