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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철민, 세월호 보존 방향 다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1일 세월호 선체의 바람직한 보존 방향을 다룬 정책자료집 ‘세월호,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세월호 선체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권한의 법적 소재를 분명히 하고, 침몰한 선박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사항들을 정리했다. 김 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의 보존 방식을 결정할 때 기술적 가능성을 전제로 세월호 선체의 일부 구역이나 상징물의 보존보다 선체 전체를 보존하는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 세월호 선체 그 자체가 역사적 비극의 현장으로서 참사의 재발을
아직도 등록금 카드결제, 안 되는 대학 절반 이상 차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 간 10개 보험사 1987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15건)·더케이손해보험
최인호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교통체증 유발 1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1위 건물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10억9998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중 1위는 해운대구(64억7737만원)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2위 롯데백화점 광복점(10억4622만원) 등 교통체증 유발 상위 10개 건물중 롯데그룹 계열사(백화점, 아울렛, 호텔 등 합계 35억9361만원)가 6개를 차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건물에 부과하고 있다.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7곳, 기관장 일정 ‘비공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30일 분석한 '외교부·통일부 장관 및 산하기관장 일정 공개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ㆍ통일부ㆍ민주평통 등을 포함한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뿐이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지난 3주간의 비공개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야기한 국민적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
국방부 “군복무 중 사망·범죄피해 장병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 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국선변호사들은 장병들과 유족들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또 국방부는 군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국방부는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법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법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에 단 한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제6조)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처리했으며, 신고를 통해서는 8148건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처리했다. 금 의원은 "적발 후 많은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지급분
평창올림픽 홍보예산 579억, 아직 한푼도 안썼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 100여일을 앞둔 가운데 붐업 등 대내외 홍보를 위해 추경 등으로 확보한 예산 579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국회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홍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8월 21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홍보비 600억 정도를 세워서 지금 홍보 계획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마련된 예산은 추
고추밭이 골프장으로 '둔갑'…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논란 태광그룹, 효성그룹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춘천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등이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
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등 수탁사에 낙하산 투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이 수탁회사인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의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최소한의 공모절차도 없는 밀실이사회에서 결정한 낙하산인사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수탁사 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가 천안상록리조트 대표이사와 본부장, 화성상록리조트 골프장 지배인과 본부장, 남원상록골프장 지배인, 김해상록골프장 지배인, 수안보
잘 살수록 오래 산다…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 '6.6세'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가 6.6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2.1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편차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2.1세이며 성별로는 남성은 79.0세, 여성은 85.2세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6.2세 오래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20%의 경우 85.14세, 하위 20%는 78.55세로 약 6.59세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5년인 전 6.10세(상위 83.54, 하위 77.44) 보다 다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부당이득 챙겨준 특허청 논란 특허청이 출원 특허에 대한 중복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물량을 배분하면서 전문기관의 조사인력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이 더욱 많은 물량을 배분받도록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선행기술조사용역 배분’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조사인력으로 산정하면 안 되는 비전담 직원, 조사 평정이 미흡한 부실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자격 조사원, 육아 휴직자 등을 조사인력에 넣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473건의 물량을 추가로 배분받아 15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 또한 2015년
표창원 의원,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8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들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 기준액 2천 325억 원 중 668억 원(28.7%)만을 확보하여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법정확보 기준액의 56%인 329억 원을 확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액 이상의 금액을 재난관리 및 이재민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검찰 조직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 행태가 검찰개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검사 10명, 검찰공무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전 사표를 내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징계 대상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 의원은 지적했다. 비위유형 별로는 검사의 경우 금품·향응수수가 13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12명(21%), 규정위반 8명(14%), 음주운전 7명(12%) 순이었다. 검
위기의 별정우체국…최근 5년간 4462억 적자 국회 고용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별정우체국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적자가 44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별정우체국 747곳 중 656(8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우편 및 택배 수익’의 경우 전체 별정우체국 747곳 중 총 648곳(86.7%)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억9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금 및 보험’의 경우도 747곳 중 615곳(82.3%)이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곳은 용인 동천동 별정국으로 18억의 수익을 올렸다. 가장 적자가 심한 곳은 화도 별정국으로 4억 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별정
부모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 10년 간 67% 늘어 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받았다.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
박범계 의원 "엘시티 전면 재수사 해야" 엘시티 수사가 유야무야된 데에는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핵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엘시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핵심이유가 이영복 회장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 스펀지가 고가에 매각되도록 중계를 해주고 엘시티 부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스펀지는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소유의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이었으나 인근 백화점·대형마트 등으로 타격을 입고 매년 수 억 원대의 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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