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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범죄피해자기금, 실제 지급은 10% 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2011년 287건, 54억원에서 2015년 382건, 9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5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416억원이 지급된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이 36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해구조금이 27억원(6.6%), 중상해구조금이 23억원(5.6%) 순이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 624원에서 2016년 107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915억원 중 10.7%인 98억원만 실제 구조금으로 사용됐다. 치료비, 긴급생계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금보다는 시설 운영이나 사업 추진 등 간접비용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구조금으로 지급한 364억원 중 범죄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은 11억원(3.0%)에 불과했다.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이 2011년 0.9%에서 2015년 6.9%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겸직 이야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누구냐?”고 물으며 곤혹스럽게 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검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누구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누구십니까?”라며 “세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님 후배들이 뒤에 배석하고 있다. 우리는 우병우 사단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며 “‘차기 검사장 승진에도 유력한 (사법연수원) 23기 출신들이 서울중앙지검 차장 누구, 재경 지청장 누구 누가된다. 이게 다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병우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후배 검찰들이 그러한 인사가 보이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고 검찰총장 령이 서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진경준, 김형준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도 딱 한차례 이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가 거두었다. 저는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우병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총장이 차기 인사에 우병우 지시를 받지 말고 검찰의 인사를 바로 세울 때, 우병우 사단을 배척할 때,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선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진태 “부산지검 보복범죄 폭증…불기소율은 전국 높아” 최근 4년간 부산지검의 보복범죄가 186.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보복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전국 지검(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16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검은 보복범죄가 총 181건 발생해, 전국 지검 중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검은 최근 4년간(2012~2015) 관내 보복범죄 사건이 23건에서 66건으로 186.9% 급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율은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의 불기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근 4년간(2012~2015) 보복범죄 사건 관련 전국 지검의 평균 불기소율 14.7%보다 약 9.7% 높은 수치이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증인 등에게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추가 범죄로서 죄질이 타 범죄에 비해 매우 불량하며, 범죄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두려움에 신고 내지 수사협조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낳아 범죄수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산지검은 관내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는커녕,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기소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복범죄는 이미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추가 피해를 가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부산지검은 보복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배당금으로 13조 5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금이 2012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상위 매출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들에게 13조 5000억원의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1년간 일하고 받은 총인건비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19만 5454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액수이다.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노동자의 이익 균형배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13.1%에서 2015년 21.3%로 8.2%포인트 증가했다. 20대 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14.4%에서 25.7%로 11.3% 포인트 증가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한편 100대 기업 중 인건비보다 배당이 많아 배당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5개 기업이었다”며 “특히 고려아연은 고배당이 이루어지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 상위 20위 기업 가운데 SK이노베이션(459명 감소), SK텔레콤(207명 감소), 케이티엔지(56명 감소), 포스코대우(175명 감소), 포스코(832명 감소)는 2015년 고용은 감소했음에도 고배당을 한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지나 소득분배보다 주주들의 수익배분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의원은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는 인색한 대신 주주에 대한 인심은 갈수록 후해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재벌 대기업에 몰아주었지만 막상 돌아온 것
최인호, 국토정보공사 본부장 등 17명 직위해제 ‘현대판 연좌제’ 법원의 합법판결에도 파업참여 못 막은 본부장 2명 등 17명에 대한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의 징벌적 직위해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정보공사노조(위원장 차진철)는 지난 8월 30~9월 1일 이틀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3347명중 찬성 2218명(68%)으로 쟁의행위(파업)가 가결됐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9월 20일 실체상ㆍ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쟁위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1060)을 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사측(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사측이 낸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파업으로 인하여 채권자(사측)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채권자(사측)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토정보공사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우며 9월 2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은 파업종료 다음날 파업 참여율이 높았던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과 지사장 15명을 직위해제 시키고 3주간 교육발령을 냈다. 반대로 파업 참여율이 낮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과 지사장 16명은 본사로 불러 칭찬하고 오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측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공간정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기관운영 미숙,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로 인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위해제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3일 “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판결했
박주민 “법원 기각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 불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건수는 11만 9409건이며, 법원은 이 가운데 1017건을 기각했다. 이에 재청구한 건수는 87건으로 8.6%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17만 1633건이 청구된 가운데 1313건이 기각됐으며 84건(6.4%)이 재청구 됐고, 2015년에는 17만 5491건이 청구된 가운데 1418건이 기각돼 153건(10.8%)이 재청구됐다. 3년 평균 재청구율은 8.6%였다. 검찰은 부검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율은 같은 기간 14.8%였고,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28.6%였다. 또 검찰은 12일 박주민 의원실의 부검영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에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연정으로 정권창출해야.. 개헌후 임기단축 대통령도 수용”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권력을 분산시켜 패자도 국정에 참여하게 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개헌으로 정치 개혁하자’고 제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보수 세력과 중도층 이탈이 많아 쉽지 않은 만큼 위기 돌파를 위해서 이타적이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패권주의로 갔고, 친박도 패권주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기기 위한 연대의 틀을 갖춰 새누리당이 열린 자세로 거듭나 국민의 마음을 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한 대선과 총선일을 맞추는 문제와 관련해 “개헌을 고리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큰 틀의 개혁을 해놓으면 임기가 짧더라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람된 일인가”라면서 “나는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 움직임에 대해 “친박이 반기문 총장을 모셔오려는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새누리당이 대선 정국에서)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반 총장을 영입이나 추대는 아니다. ‘반기문 현상’도 짧은 시간이지만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 출마여부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주선 “특임공관장 124명 중 비외교관 출신 118명”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134명 중 118명이 비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에 의하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총 134명으로, 이 중 비외교관 출신은 118명(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 정부별로 보면,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은 김영삼 정부 13명, 김대중 정부 19명, 노무현 정부 34명, 이명박 정부 38명, 박근혜 정부 30명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권영세ㆍ구상찬, 유흥수, 김장수), 청와대 출신(이병기, 김장수, 모철민, 윤종원), 새누리당 당직자(백기엽) 등 정치적 임명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고 말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외무공무원법 제4조)다. 이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재외선거의 시작으로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선 의원은 “특임공관장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경력직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적 임명이 가능한 특임공관장은 그간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직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경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부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
김해영 “김형준 부장검사, 예보 파견 때 월 1280만원 편의받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파견 나온 부장검사 한 명의 업무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월 128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가 파견돼 근무한 지난 1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매 달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 평균 약 340여만원, 차량 리스비 약 80여만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로 약 280여만원, 비서의 급여로 240여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 약 1280만원에 가까운 편의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이 통상 1년 단위로 파견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각각 파견된 부장검사들에게 지원된 편의제공에 예금보험공사는 해마다 약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과도한 업무편의 제공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이동통신사 ‘유심 폭리방지법’ 발의…가계통신비 절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 또한 함께 담겼다. ◆ 이통 3사 유심 유통 독점으로 인한 과다 마진 1173억원(2년 3개월간)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유통으로 인한 과다 마진이 약 117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과 가계통신비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심 폭리 문제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됐으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관련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유심 폭리 문제 지적 이후 이통3사에게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 이통 3사의 이러한 독점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신경민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노력
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12일 20대 총선공약인 원전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이용요금 보조 등 지원 내용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현행 5km이내)로 확대해 거의 부산 전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춘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위가 무려 50㎞에 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작년 한국전력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000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11조원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김영춘 의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영춘 의원의 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해 약 5000억원 이상의 ‘원자력이용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야당 의원들과 김영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약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에도 힘
임종성 “건설관리공사, 창사 이후 임원진 35명 중 33명이 ‘낙하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그동안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 임원 자리 대부분을 전직 공직자·정계인사 등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오면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창사 이후 임면됐던 전·현직 임원 35명 중 33명이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모기업이나 공직, 정계 출신이었다. 공사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임원은 지난 18년 간 단 2명 뿐이었다. 특히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이후 전직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건설관리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사장에 임명되면서 기업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설관리공사의 매출액은 지난 2008년 600억원 수준에서 작년 410억원까지 하락했다.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기 시작한지 8년 만에 무려 1/3의 매출이 깎여나간 셈이다. 하지만 건설관리공사 경영진은 그 어떤 자구노력도 시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관리공사는 지난 2009년에 비해 300여명의 인력이 자연 감소했음에도 아직도 매년 100여명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민간 매각은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추진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간 진행된 공사의 민간 매각은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매각가로 인해 모두 좌절됐다. 또한 부적절한 인력 운영으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5년 간 이들에게 소요된 비용만 해도 91억원이 넘었다. 임종성 의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기업 경쟁력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재의 경영 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대검 감찰, 징계 검사 202명…10명 중 9명 경징계” 최근 4년간 대검찰청(대검) 감찰본부 감찰 결과, 전체 감찰조사 대상자 942명 중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2명으로 21.4%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 10건 중 9건이 주의ㆍ경고ㆍ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검찰청의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2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67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등록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손상 21건(10.4%), 음주운전 12건(5.9%) 순으로 조사됐다.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는 13건(6.4%)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사유에 따른 처리 결과는 경고가 109건(5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의 44건(21.8%), 감봉 14건(6.9%), 견책 14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주의ㆍ경고ㆍ견책ㆍ감봉ㆍ과태료)가 182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최근 4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 감찰결과, 10명 중 9명이 주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감찰본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금의 안이한 행태를 뿌리 뽑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지난해 해양수산부 소관기간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율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 미이행률이 57.1%에로 15.6%p나 더 높은 것이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5년 총 1억 5,819만원에 달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7개 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492만원)가 가장 높은 부담금을 지출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4745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83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1377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7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619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4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100명 미만의 기관이라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다. 황주홍 의원은 “2017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에서 3.2%로, 그 외는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정부부처, 지자체에 못지않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을 기대한다”며 “지금처럼 부담금 지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이 2012년 34.9%에서 2015년 35.5%로 0.6% 증가해 지속적으로 사외 간접고용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간접고용 의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이 외부 노동력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와 직접고용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교해 간접고용비 비중과 규모를 추산했다.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위탁ㆍ용역)이나 파견계약 등을 통해 외부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고용형태이다. 특히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형식적으로는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국내 100대 기업이 하청회사, 용역ㆍ파견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을 통해 외부노동력을 이용한 간접고용 대가로 지불한 지급수수료는 70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00대 기업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77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직접고용비와 간접고용비를 합한 전체 인건비 중 간접고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9%에 달하고, 100대 기업 평균은 35.5%로 조사됐다. 또한 100대 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평균 6.3%, 2015년 평균 7.1%로 한 자리 수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5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비율(정부 32.5%, 노동계 4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한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
박원순 “청와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대통령 탄핵 대상” 청와대가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크’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는 주장과 자료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아닌가요?”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명단은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2015년 5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정도의 사건이 서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내각도 사임할 일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저를 지지선언 한 1600여명 명단도 주요한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단순히 저를 지지한 문화예술인이 포함됐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공직후보자를 지지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은 “권력의 막장 드라마이고 사유화의 극치”라며 “당장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탄핵이든, 사임요구든 그 무엇이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박 시장은 “총선민의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직 잊지 않았다면 야당은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가톤급 권력비리와 권력남용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다수당이 된 야당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기회에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도 따져 주세요
김성원 “금감원, 크라우드펀딩 등록요건 심사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외부감사로 검증받지 않은 5개 회사(오마이컴퍼니, 유캔스타트, 웰스펀딩, 오픈트레이드, 와디wm)가 작성·제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를 작성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업체 오픈트레이드는 등록신청 당시 보통예금이 1억 4,9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9,900만원이었고, 제무제표의 자기자본이 5억 4,400만원이었지만 적정 회계처리시 자기자본금 5억원 미만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심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메뉴얼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업체 등록요건 심사 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증권계좌잔액증명서 등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실지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외부감사 없이 자체 생산한 재무제표의 경우에 신뢰성이 낮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등 추가자료 요청이나 실지점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 있었음에도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책·투자 유도방안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이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을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사기행위 예방차원에서 요건을 미충족한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업체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자기자본 요건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확인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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