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 전문가 협의회 가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3월 25일 부산교통공사 철도인재기술원에서 직업성 질병 및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 전문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협의회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부산지역 산업보건 전문기관(측정·특검·대행),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병 안심센터 실무책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회의는 ▲부산 근로자건강센터의 소규모 사업장 사후관리 방안 ▲부산직업병 안심센터의 질병·급성중독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사업장 산업보건 제도 준수 확대를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정종득 본부장은 “산업보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직업병
부산 야 3당,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신속 판결 촉구 부산 야 3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는 3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탄핵 기각을 규탄하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각 당의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부산 야 3당의 위원장들은 “한덕수는 12·3 내란사태 이후 사태 수습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내란공범인 한덕수의 직무복귀는 헌정사의 치욕이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5일 오후 4시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3월 21일 경남 산청과 3월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앞서 산림청은 3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로 충청·호남·영남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있다.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은 필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25일,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내 31개 전문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협약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적응력과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난독증 학생 지원 21개 기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회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본 지원하고, 필요시 20회기를 추가 제공하며, 진단검사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또한, 전문 기관의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
인천시,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EMS 월간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단 1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대 할인 혜택을 제공(기본 12%에서 최대 39%)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 거주 외국인은 기존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던 혜택과 동일하게 기본 10%에서 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인천시 특정 언론 홍보비 편중 강력 비판 인천시가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는 듯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외 71개 단체는 2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불공정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단체들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와 지원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 혈세가 특정 언론사의 협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듯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인천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 선정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가 이번에는 적극행정으로 또다시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전국 1등)’에 이은 두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로, 인천시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광명스피돔 일대 쓰담 걷기’ 등 친환경 활동에 앞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3일, ‘광명스피돔 쓰담 걷기 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쓰담 걷기’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다’라는 환경보호 및 건강증진 실천 활동으로 이번 행사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및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임직원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광명스피돔 페달 광장을 시작으로 광명스피돔과 인근 산책로, 목감천 유수지 등을 함께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해 광명스피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미사경정공원 조명탑에 있는
인천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유정복 시장 예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인천시청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우크라이나 간 경제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이리나 침발(Iryna Tsymbal) 유센코대통령 재단 이사장, 빅토리아 파르체브스카(Viktoriia Parchevska) 비니차 주 국제협력 투자유치 지역개발 수석전문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인들로 구성됐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인천은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글로벌 물류·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 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새 학기를 맞아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보급했다. 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에 동영상 업무지침(매뉴얼), 질문․답변사례, 감사사례 및 지침 등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8판, 행정 19판에 해당한다. 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 현장지원단 36명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침서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현장지원단은 업무별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2025 주요 업무보고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 확대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공유학교가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 교문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미래교육청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 ‘교육 섹터’ 별로 경기교육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과 교육 정책을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주요 주제는 ‘미래교육의 동반(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습터를 교육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지난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개최 ▲ 연구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 연구자료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면 악성민원
경기도, 전국 최초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

746 747 748 749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