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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제4기 국민철도 안전지킴이’ 발족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4일 ‘제4기 국민철도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이번 국민철도 안전지킴이는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해 총 20명을 선발했다. 특히 교통약자인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제4기 국민철도 안전지킴이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비상대응훈련 등 주요 안전 참여활동에 함께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국민철도 안전지킴이와 함께 안전한 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도 안전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
"친윤 대권주자의 부산교육감 선거 개입, 명백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24일자 '친윤 대권주자의 부산교육감 선거개입, 명백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거에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성명은 "원 전 장관은 정승윤 후보의 출정 예배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기도를 드리며 찬송가까지 함께 부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지지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원 전 장관의 이번 행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유권자
LH, 오는 28일 토지 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LH는 이날 설명회에서 오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토지 총 1721필지(375만㎡)와 분양주택 2만745호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7필지, 88만㎡)를 비롯해 △단독주택 (768필지, 35만㎡) △상업업무용지(591필지, 88만㎡) △산업유통용지(208필지, 119만㎡)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된다.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 6388호 △뉴:홈 일반형 6910호 △뉴:홈 선택형 1018호 △신혼희망타운 6429호 등 총 2만745호가 공급된다.설명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공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일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한총리 직무 복귀 환영 뜻...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며 복귀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모한 탄핵 87일, 경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 한 총리가 조속히 국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야당을 겨냥해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야권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TS, 규제특례로 모빌리티 新산업 활성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분야 新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TS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로,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TS는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138건의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으며, 이후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총
당정, 산불대책·추경 협의회 개최키로... 한 권한대행 복귀후 첫 논의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일정을 논의해 당정 협의회를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적으로 연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4∼5월을 꼽는데, 3월 하순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빈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다면 복귀 이후 첫 당정 협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막당사 설치 장외투쟁... 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헌재엔 탄핵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을 지속할 뜻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
윤 대통령, 오늘 두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출석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 복귀에 ‘최상목 부총리’ 경제 현안 집중... 탄핵안 향방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 꼬리표를 뗐다. 최 부총리는 우선 24일 선고일 오전까지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대응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후 본업인 경제 수장의 역할로 돌아가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실제 국회 표결로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줄탄핵-기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피로감과 여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5명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인은 헌법 111조가 대통령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권한대행, 복귀 후 대국민담화... "국익확보에 모든 역량, 극단사회는 불행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경위와 대응방안, 인지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 산업차관에게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내용과 협상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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