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개최 ▲ 연구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 연구자료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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