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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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윈터 스쿨' 운영 개시
동작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동작구형 돌봄교실 ‘윈터 스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특강은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노량진2동, 상도1·3·4동, 사당1·3·4동, 대방동, 신대방1·2동 등 10개 동주민센터와 구청 신청사에서 열린다.주 1회(오전 10시~12시 또는 오후 2시~4시) 2교시에 걸쳐 전문강사가 직접 과학·미술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과학 수업은 ▲보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보석 발굴 키트’ ▲조석현상의 정의와 특징을 배우는 ‘조석현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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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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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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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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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노원구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포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중 업무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평가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 집행률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 현황 ▲긴급복지지원 신속처리율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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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만 호(號) 돛 올린 민족통일 남양주시지회, "시민 곁에서 통일 가교 될 것"
민족통일협의회 남양주시지회가 노진만 신임 지회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남양주시지회장 이·취임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자문위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전 행사로 마련된 '탈북민예술단'의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이들의 무대는 취임식의 의미를 더하며 통일에 대한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날 노진만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통일은 막연한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일상에서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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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관내 남일소방 후원 가정용 소화기 100대 받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주식회사 남일소방(대표 박인화 ․ 김창열)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 100대를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남일소방은 사업시설·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소방자재 도소매 서비스 업체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남일소방 대표(박인화·김창열)는 “동절기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소화기 기부가 취약계층 가정의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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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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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고도화로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맞벌이 가정과 영아 가정을 위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30시간 이상 돌본 아이돌보미에게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영아돌봄수당도 기존 60시간 이상 최대 5만 원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6만 원으로 인상했다.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돌보미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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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도전론, 위기 도민에 다시 설 기회 제공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이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렸고, 결국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이어갔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치아 통증에도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계기로 주민등록을 회복한 뒤 ‘경기도 재도전론’을 신청해 300만 원의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 자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후 긴급 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복지 지원도 연계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A씨는 “힘든 상황에서 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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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나선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과,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이다.DNA가 검출된 9명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우선 대조를 실시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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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민선8기 경기도정 긍정평가 67%. 9월 대비 6%p 상승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 9월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진행한 9월 조사 결과(61%)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조사(22%)보다 1%p 하락했다.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신뢰한다’고 답해 도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가 76%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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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위기도민 든든한 버팀목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66·가명)는 올해 봄, 발에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생계 활동은 물론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던 김 씨는 생활고와 함께 우울 증상까지 겪었고, 지인의 권유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락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다.핫라인 상담 이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 복지 지원을 연계받았다. 김 씨는 “지원도 고마웠지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삶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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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데이터 품질 우수기관 인증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해당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와 공공기관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총 3개 영역(▲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관리 ▲개방활용), 30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LH는 공공기관 평균의 5.1배에 달하는 302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 확대와 더불어 품질 제고를 위해 ▲데이터 품질 전담 조직 신설 ▲데이터관리 시스템 4종 신규 구축 ▲데이터 규정·지침·매뉴얼 총 4종 제·개정 등 다각적인 품질 고도화를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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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과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태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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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 기반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사들은 행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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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9일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교육시설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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